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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10일 개인 SNS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황대호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이어서 황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보였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청년지방의원 국정홍보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이 지역화폐 등 대통령 주요 정책 및 성과를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선언문 마지막에서 황대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담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청년지방의원님들의 대변인, 진짜 일할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는 선거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지닌 만 45세 이하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7월 17일과 18일 양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18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개표에 따른 결과발표와 함께 당선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서
이숙자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7월 9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반포2동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에 참석해 홍보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주점 출입 등 유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번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는 이숙자 위원장과 함께 서초구 반포2동, 방배경찰서 서래 파출소,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20 여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유해식품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고용량 카페인 등 해외 유해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숙자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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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6, 2021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 요소 반영 건의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 요소 반영 건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사회의 저임금 서비스산업의 주요한 인력으로 자리 잡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나, 근로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각종 사고에 노출되는 등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고 노동인권교육의 학교 정규과정 도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노동인권교육 요소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각 지방자체단체에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적극 반영할 것”을 교육부 등에 촉구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박찬대 의원, 국가연구과제사업의 직계가족 참여 원천제한 검토 질의
박찬대 의원, 국가연구과제사업의 직계가족 참여 원천제한 검토 질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6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수 자녀의 ‘스펙 쌓아주기’를 비롯한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에 국가연구과제사업의 직계가족 참여를 원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아주대학교 A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연대 의대 원주캠퍼스 해부학교실 조교수가 됐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아들을 논문 공동 저자에 끼워 넣고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와 여비까지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A교수의 아들 B군은 아버지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정부·공공기관 연구과제에 무려 6건이나 참여해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2천 8백만원을 수령하는 한편 그 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해 SCI급 논문을 포함해 수십여 건에 달하는 논문을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이들이 참여한 과제에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며 “논란이 가중된 만큼 인건비 지급의 타당성, 기여도 평가, 연구비 부정 사용 여부 및 해당 교수에 대한 향후 국가과제 참여가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아주대는 자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이 논문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교육부 또한 아주대의 자체 조사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작년부터 논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이 연구과제에 참여 또는 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은 즉시 전문기관에게 보고·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친족이 실제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의 친족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칙이나 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나 원칙에 훼손없이 교육부 차원에서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논란이 된 A교수의 차남 C군 또한 아주대학교 모 학과의 객원 연구원 임용 후 인건비 총 9천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아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였던 2011년부터 현재까지 A교수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6개에 두 아들을 참여시켜 지급한 인건비는 총 1억 2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찬스’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자족기능 확충 위해 유망기업 발굴·육성하고 우량기업 육성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자족기능 확충 위해 유망기업 발굴·육성하고 우량기업 육성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지난 15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 출범 이후 기업 유치 성과와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 의원은 유치기업 수, 고용현황, 법인지방세 징수, 광역시도 법인세액 비교, 기업 폐업률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세종시의 기업 유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유치 국고보조 비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종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세종시는 2022년부터 중위 지역으로 적용받아 설비 및 입지지원금 비율은 최대 5%까지, 국비지원 비율은 75%에서 65%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 지원 여건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기업 유치 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입주 완료해 운영 중인 기업은 57개사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근거로 제시됐다. 상 의원은 기업 유치가 세수 확보 및 고용유발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구체적인 기업 유치 방안 마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법인 기업체들이 납부한 지방세 변화율을 근거로 전체 지방세에서 법인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은 기업의 질적 성장의 둔화를 의미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상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세종시 법인세액이 약 0.24%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고 세종시의 자족도시 완성과 탄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비상한 계획과 추진이 절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기업 폐업률 지속 증가 유망 창업기업 지원 실적 부진 투자촉진보조금 운영 및 관리대장 관리 부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종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저조한 기업 유치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우량기업 유치전략 수립 및 신규 사업체 발굴과 육성 기존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교육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등 사후 관리 법인 사업체 폐업률 감소와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유치한 기업의 현지 고용에 대한 기여도 점검 시민 편익을 위한 유치기업의 영향도 고려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상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는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 종사자들의 소비가 커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기업유치에 진력해야 할 이유”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조상호 경제부시장은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한 그룹으로 묶어 외자유치와 투자기획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5대 먹거리 전략 산업과 관련해 스마트시티 및 모빌리티, 바이오 및 부품소재장비 등 4차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관내 3개 대학과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카이스트 등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제269회 임시회’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인천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확대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한정돼 있었다. 김준식 의원은“이번 일부개정 조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대전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제25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26건을 포함해 조례안 32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2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요구안 1건, 보고 12건 등 모두 5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과 민태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관계부처에 촉구 건의했다. 김인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전체의원이 규탄 결의대회도 열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용대 의원은 ‘자전거 등 체험장 설립 필요’, 홍종원 의원은‘지역 미술인 지원 관련’, 민태권 의원은‘버스정류장 명칭 현행화 및 정류소 시설 개선’, 우애자 의원은‘대전시립산성종합복지관 시설물 이용 대상 관련’, 이종호 의원은 ‘시민먹거리 관련’, 구본환 의원은 ‘초등학교 설립 확교용지 확보’에 관해 발언했다. 권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례없는 위기 속에 힘겨운 시기를 지나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희망하는 봄이 다가왔다”며 “지난 해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룬 혁신도시 지정의 가시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침체된 대전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방문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5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에 신설된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당담관의 부서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교육지원청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2개의 부서가 신설했으며 그동안 본청에서 담당하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감사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 지원 교육과정 운영 사립 학교설립·폐지 등의 사무권한을 위임 받아 학교현장 지원체계 및 지자체·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능이 보다 강화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각 단위학교에서 수행하였던 학교의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해 현장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그 역할이 기존에 비해 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많은 사무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되어 최적화된 인력 및 자원 배치를 통해 학교현장 지원 체제를 잘 마련한 만큼 조직이 빨리 안정화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안산 지역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육적 행정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학교 현장의 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이세열 의원, 소의초교 외부환경 개선 공사 준공 환영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아현동 소의초등학교 운동장 전면 공사를 비롯해 정문설치, 외부교육장 데크 교체 등 외부환경 개선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총사업비는 3억2천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2억원과 국비1억원을 확보·지원받아 진행됐다. 학교정비공사는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겨울방학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운동장 개선사업은 유해물질에 안전한 마사토 신공법으로 시행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배수로 정비, 정문설치, 미끄럼방지포장, 외부교육장 데크 교체 등이 이루어졌다. 이세열 의원은 “이번 공사는 계획수립 시부터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세심하게 추진된 만큼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소의초등학교를 비롯한 마포구 관내 학교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 -
Mar. 16, 2021
어린이집·유치원·초등 저학년 교사의 ‘백신 우선 접종 결정’ 환영
어린이집·유치원·초등 저학년 교사의 ‘백신 우선 접종 결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16일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발표된 정부의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교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정부는 15일 상반기 1,2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19 백신의 ‘2021년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분기 시행계획의 추진 목표 중 하나로 ‘학교 및 돌봄 공간의 종사자’를 언급하며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2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4월에는 특수교육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약 5만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약 1만 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이어서 6월에는 저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을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이후로도 국회와 현장에서 교사 우선 접종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왔다. 강 의원은 “3월부터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정부에 이러한 의견이 잘 전달되어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유·초 저학년 교사뿐만 아니라 유·초·중·고·특수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과 밀접 접촉을 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모든 교사들에게까지 우선 접종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정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정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작년 대입부터 시행된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부터 정부는 고교서열이 대입 결과에 불공정을 야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2021학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보면, 영재학교와 과학고 출신 학생이 오히려 더 많이 선발되고 일반고 출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의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정책이 고교 유형에 따른 후광효과를 차단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일반고를 인구 비율에 따라 표집해 총 151개교의 2020학년도 고3 및 진학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책에 대한 공감 여부, 정책의 효과, 개선사항 등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오해를 해소하고 더욱 발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대입 공정성 강화를 포함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인근 약국 매출에 영향
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인근 약국 매출에 영향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241개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 대비 2020년 5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백만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 대비 2020년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원 이상 줄어든 병원은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7개 병원이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보건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환자가 줄어서 약국으로 들어갈 처방전도 함께 줄었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약국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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