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엄교섭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부실공사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되어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우편 등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던 것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부위원장, 성남교육지원청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은 성남지역 교육현안사항을 논의하고자 지난 19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분당구갑 지역위원장, 경기도의회 권락용의원,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및 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교육장 등 교육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주요논의 사항으로 6월 개교 예정인 대장초중 통합학교의 개교 추진현황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학교 체육관 증축에 따른 지역사회 시설개방 노력 방과후돌봄 공간구축 등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채철 부위원장은“신설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신설학교 개교준비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마을로 교육의 영역이 확장되고 경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의지 역시 중요하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시설개방 노력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김기덕 시의원, 2020년 서울 적십자회비 납부율 8.61% 여전히 저조 [국회의정저널]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 및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회비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국민성금이라 해도, 서울시 총 납부율과 자치구별 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은 8.61%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9년도의 납부율 7.9%에서 0.71%p가 증가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9년도에 고지된 총 금액 773억여 원 중 납부금액은 61억여 원이었던 반면에 2020년도는 총 667억여 원의 고지금액 중 57억여 원만이 납부되어 오히려 총 납부금액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다. 또한 최근 2년 간 납부율 자치구 상황도 공개됐다. 2019년도에는 도봉구, 은평구, 노원구가 납부율 상위 1위부터 3위를 차지했고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는 하위 1위부터 3위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가 납부율 상위 3위 안에 드는 자치구로 기록됐고 하위 3위권은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도 최상위권 자치구와 최하위권 자치구의 평균 납부율 차이가 5.61%p였는데, 2020년에는 5.55%p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적십자회비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기 때문에 자치구별 납부 실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나, 각 자치구의 캠페인 등 홍보전략 의지와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금홍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국난을 하루라도 더 빨리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덕 의원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납부율을 공개해오고 있는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제적 여건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추세가 매년 계속되는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남궁형 시의원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이 전국 특별·광역시 최초로‘공립 노치원’ 운영을 제안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 자리에서 남궁형 의원이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문제인 노인 돌봄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고령인구가 많은 원도심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인천형 공립 노치원’을 시범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인천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1만1천483명으로 집계됐다. 군·구별로는 강화군이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옹진군, 동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는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다. 현재 인천시는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돌봄 및 건강증진 문제해결을 위해 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대학 여가문화 보급사업,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생활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지역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 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대학 등은 비교적 신체활동이 나은 노인들이 여가·문화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남궁형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 대상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많은 원도심에 ‘공립 노치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 학습, 운동, 취미생활, 직업교육, 심리상담 케어 등 맞춤형 교육을 보급하고 치매판정을 받기 전 어르신들에게는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시가 어르신 돌봄 및 건강증진 체계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많은 곳은 어렵더라도 원도심 내 노인복지시설 한 곳을 정해 시범운영하고 추후 운영성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구본환 대전시의원, 저출산 극복 챌린지’동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1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로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극복하고자 마련된 참여형 캠페인이다. 구본환 의원은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 위기이자 존망의 문제라며 모두 합심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19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에 학생 등하교 시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안전교육 등 학생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매년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교 교통안전계획에 반영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홍종원 위원장은“학생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요구가 매우 높지만 관련 기관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조례 등 제도부터가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며 “제도정비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생 통학환경 구축을 위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25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57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9일 대전천 자전거도로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이전부지,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현장 등 3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관련, 실태조사를 위해 대전천 자전거도로를 방문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이용이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에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의 시행에 발맞춰서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안전사고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안 등 시설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이전부지를 방문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전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번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주변 교통소통 대책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방문지로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현장를 방문해 현재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설명 청취 후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역업체하도급율 제고를 위해 끝까지 힘써줄 것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마련 등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문화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등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257회 임시회 일정의 일환으로 대전문화재단과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시설을 살폈다. 먼저 대전문화재단을 방문한 행정자치위원들은 “대전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의 심신을 치유해주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 더욱더 분발해 달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춘 문화재단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현황보고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관광종사자 및 관광업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가 고사 직전에 놓인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갑천변 상수도 도수관로공사 민원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갑천변 제2도수관로 민원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사항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용시민의 전반적인 불편함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 현장 행정을 펼쳤다. 갑천변 공사현장은 중리취수장에서 월평정수장까지 제2도수관로를 부설함에 따라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파헤쳐 도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으나 자전거 도로 폐쇄로 인해 우회 자전거 도로를 일부 설치했으나 도로포장의 부실, 안내판과 야간 경광등 미설치, 자전거 진입 연결도로 불편 등 그간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곳이다. 현장을 방문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그간 훌륭한 갑천변 자전거도로가 공사로 인해 잠시 폐쇄되는 상황에서 자전거 우회도로에 대한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해 코로나19로 인해 자전거 이용시민이 안전하고도 쾌적한 라이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과 정재웅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포럼은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도로 조성방안” 및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의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유미 서울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 양귀혁 주민대표, 홍재정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장, 박홍봉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박상구 의원은 국회대로가 경인지역과 서울을 잇는 서울 서부지역 관문으로 그간 왕복 8~10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해왔으며 매연과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었으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조성 사업의 추진으로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기존 차도를 줄여 마련한 공간에 공원,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친환경 공간 조성과 관련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공동주관자인 정재웅 의원은 도로를 지하화하고 또 일부 구간은 차로를 축소해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하차도의 진출입 구간 및 연계도로의 지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세심한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민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국회대로가 명실상부한 친환경 도로이자 시민 휴식 및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