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국회의정저널] 허영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 정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 시 절차를 보완하며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해 정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정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가정원은 정원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있지 않아 국가정원 조성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정원 조성 및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명확히 한 만큼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국가정원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우애자 대전시의원, 시립오페라단 창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대전에 시립오페라단이 필요하다는 문화예술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19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선 7기 출마 당시 오페라단 창단을 약속했던 허태정시장은 대전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오페라단 창단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우의원은 “지난 2018년 허태정시장 취임 후 열린 민선7기 문화관광체육 분야 정책 브리핑에서 시립오페라단 창단 계획이 발표되던 당시 대전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환호하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포문을 연 우의원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오페라단 창단과 관련한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이 자취를 감춘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은 창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의원은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대구나 광주는 각 각 30여년과 10여년 전에 시 주도로 오페라단을 창단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부산시와 세종시 등은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세계적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조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전은 유독 오페라에 대한 투자가 없다고 지적하며 대전은 시립합창단과 시립관현악단, 시립무용단이 창단된지 30년이 넘고 대전예술의전당 등 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연간 1500명 가량 배출되는 음악 전공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페라단 창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우의원은 대전시립오페라단의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연간 두 편 정도의 작품은 대전을 대표할 만한 대작으로 기획하고 그 밖에 중소 규모의 작품은 연수단원들에게 맡겨 무대에 올린다면 열정과 재능을 겸비한 청년예술가들에게는 재능 발휘는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되는 1석 2조의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오페라는 성악 분야만이 아닌 연극, 무용, 의상, 무대장식, 음향 기술 등 거의 모든 문화예술 분야가 접목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시장 임기 내에 창단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취임 초기에는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을 운영비 등의 부담으로 미루어 왔었으나, 우애자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페라단 창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대전의 시립오페라단 창단의 기대감을 높였다. 우의원은 “허태정 시장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립오페라단 창단의 가시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번에도 허시장의 공약이 헛구호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어서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낙농단체와 현안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김영춘 이천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보형 서울우유 경기도연합지회장과 함께 23일 이천시 소재 낙농가를 찾아 지역 낙농인과 현안 정담회를 갖고 낙농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축산업계는 “고병원성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코로나19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경영이 힘든 상황이다”며 “축산업의 경영 발전과 소득안정을 위해 도차원의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며 호소했다. 김 위원장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관련부서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안정적으로 낙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및 차단방역 생활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선 고병원성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방역,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 축사악취문제 등 낙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 “‘민생회복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24일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전시가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광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대전시는 전체 사업체수의 78%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20년 3월 개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대비 2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표적인 중심상업지역인 둔산동과 유성온천역 주변의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4.9~18.9%의 순소비 증가분이 일어났는데 이는 593~75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지역을 대전으로 제한해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졌던 소비수요도 중소상인으로 이전한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오광영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에 속하고 지난해 더 걷힌 부동산 취득세와 코로나로 인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합치면 2,408억원으로 대전시민 1인당 16만원의 민생회복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소비를 진작해 서비스업을 살리는 것이 더 나은 선순환 방법”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면 보편지급을 통해 소비증대 효과가 혁혁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침체된 대전의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재난기본소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찬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연축지구 개발 및 장기방치건축물 해소 방안 요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의원은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2대덕밸리 조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구상 및 장기방치건축물 해소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찬술 의원은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제2대덕밸리 조성 및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재 추진계획이나 관련 용역이 수행된바 없으며 대덕구의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축지구의 부족한 가용용지 확보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연축지구를 행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조화로운 새로운 혁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축지구 인근 지역 추가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어 카이스트 AI대학원의 서울 이전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나 AI연구원 설립이라는 대안 마련은 바람직하며 AI연구원의 연축지구 입주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에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방치 된 건축물이 10개소에 이르며 건축이 중단된 지 20년이 지난 장기방치건축물은 6개소나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방치건축물의 대책에 관해 대전시나 산하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문제 해소를 요구했다. 김찬술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대전시 불균형 해소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대덕구의 산업단지 기여도를 빼면 낙후도는 5개구 중 꼴지이며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고 연축지구의 지속성장을 위한 외곽순환도로망의 조속한 시행 및 트램역의 연장 등을 통한 신대지구와 연계한 4차산업 거점공간의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덕구 송촌동의 흉물로 방치된 송촌스포렉스의 해결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거시적인 시각에서 대덕구의 혁신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문성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전을 위한 대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문성원 의원은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권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연계교통체계 대안과 대책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착한 선결제 캠페인’등과 같은 자발적 소비촉진 운동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문성원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주요 경유지는 12개소로 계룡역을 제외한 11개소가 모두 대전 내에 위치함을 언급하며 이러한 철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역과 버스, 택시, 타슈 등의 교통수단과의 연계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연계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이어서 우리 시는 11월까지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백신 안전성을 걱정하는 시민이 상당한 만큼, 신뢰성있는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다각화할 것을 요구하고 알기쉬운 예방접종 정보제공에 대해 어떤 대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문성원 의원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시에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과 자발적소비촉진운동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줄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문성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전시정 반영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성원 의원은 “미래들 대비한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수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기본으로 해 유동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해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국회의정저널]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는 정부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해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총 4,515건으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488건 10.8%에 불과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미미했다” “법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정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남인순 의원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TV 토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위원장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도 있었다. 정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담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태안 볏가릿대세우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은 24일 도 문화체육부지사실에서 태안군 이원면 ‘볏가릿대세우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을 위한 충남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홍재표 의원과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를 비롯해 태안 볏가리세우기 보존회장, 마을지도자 등 태안군민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태안군 이원면 ‘볏가리대세우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지원 방안 및 향후 대책 등이 논의됐다. ‘볏가리대세우기’는 태안군 이원면에서 전승되어온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이원면 관1리는 2002년 농촌진흥청 농촌전통 테마마을에 선정됐고 이후 볏가리마을로 개칭됐다. 이날 간담회의 자리에서 태안 군민들은 ‘볏가릿대세우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 “오래전부터 이어온 전통문화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우려하며 ‘볏가리대세우기’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는 등 충청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태안 ‘볏가릿대세우기’가 무형문화재로 반드시 지정되어 충남의 문화유산이 보존·계승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도의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부지사는 “제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도에서도 볏가릿세우기 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는 2018년 이원 볏가리 놀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2019년 충남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태안군에서 지정을 신청할 경우 차기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종목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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