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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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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1
인천광역시의회 “의회혁신 협업TF”
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발전 실현을 위한 해법을 찾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의회혁신 협업TF’는 23일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환경 조성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의회혁신 협업TF’는 지난해 12월 2일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2개 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의회운영 등을 위해 활동을 펼쳐왔다. 그 활동 성과로 이번에 자치분권 2.0시대를 먼저 실천하는 의회 청렴사회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의회 업무 전산화로 소통이 빠르고 원활한 의회 인천 민주사회 실천에 앞장서는 의회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의회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의회 성평등 가치를 존중하는 의회 의회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회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 지방자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의회 등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10대 혁신과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남궁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했고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방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혁신과제 발굴 후속조치로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혜 위원장, 남궁형·서정호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발전 10대 혁신안 실현을 위한 ‘의회혁신 토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신은호 의장은 “우리 37명의 시의원들 스스로 혁신과제를 만들어 의회 발전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아마도 17개 시·도의회 중 처음인 것 같다”며 “스스로 혁신과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다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 역시 동참과 함께 크게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혜 위원장은 “예전에 의정감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없어졌다”며 “이렇듯 앞으로 의회 스스로 시민들과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어 더욱 발전되고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천시의회로 거듭 나도록 37명의 시의원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이광복 대전시의원, 의회 기본 조례 대표 발의
이광복 대전시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이 23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에 회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의장·부의장 선출 관련 세부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광복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종합적인 기틀을 마련해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 등 제도적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충남도의회 해양·환경특위, 대산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
충남도의회 해양·환경특위, 대산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해양·환경특별위원회는 23일 주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찾아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60여 개 기업이 입주해 1만여명이 종사하는 대산단지에선 최근 10년간 크고 작은 환경·안전 관련 사고가 32건 발생해 주민과 노동자들의 걱정이 큰 지역이다. 특히 최근 유증기 유출과 폭발사고 등 연이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해양환경특위 소속 장승재 의원은 이날 한화토탈 회의실에서 현대오일뱅크와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환경안전담당 임원을 비롯해 충남도·서산시 관계부서 과장과 만나 최근 몇 년간 대산단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현장 관계자들과 4개 기업 현장을 둘러보며 환경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가동 현황을 확인했다. 장 의원은 “화학공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재산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건의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과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평가가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시정 2002년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즉각 시행 조속한 지역상생기금 일정 확보를 요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대산공단 입주업체들은 지역주민 피해보상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총 7건 대표 발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7건이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시장에게 반려동물의 실태와 길고양이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반려견 보험 가입을 통해 현재 저조한 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개 물림’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상 상비약 외에 심야 시간대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심야약국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상 의원은 “이로써 시민들의 심야시간 약국이용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 보조 기구 구입 지원을 규정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4년을 주기로 1회 지원이 가능하다.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고령층과 청소년 근로자 등이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령자 경비원, 근로청소년, 비정규직 및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될 수 있다. 이에 상 의원은 “모든 근로자들이 평등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및 연고자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 이외에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상 의원은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지원은 남아 있는 모든 이들의 사회적인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지난 해 개정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및 주차장 관리자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 시행에 따라 관리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로써 앞으로는 주차장 실태조사 및 관리에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며 안전시설 보완 등 시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례를 제·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발굴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충남도의회, 비대면 시대 SNS 소통 역량 쑥쑥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3일 소회의실에서 비대면 시대 온라인 소통을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 쌍방향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는 ‘도민과 더 가까운 소통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SNS 채널별 특징과 맞춤별 의정활동 홍보방안부터 SNS 이용 시 유의사항,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게시물 작성법 등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청취했다. 특히 단순 전달성 교육이 아닌 실습과 시연 위주로 진행해 연수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마련한 자리”며 “앞으로도 소통·공감 의정 실현을 통해 도민과 동행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아산지역 초·중학교 현장방문
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아산지역 초·중학교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아산지역 초·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최근 음봉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교실 증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음봉중은 통학구역 내 신축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학교 관계자들은 “2024년까지 교실이 증축되지 않으면 수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도 “아파트 건축기간을 고려할 경우 2024년 3월 이전까지 교실 증축을 완료해야 일반교실 수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생 수 지속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러면서 “교실 증축이 당장 어렵다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이동식 스마트교실을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달라”고 교육청에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음봉중 인근 지역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 요구에 따른 필요성을 확인하고 인근 쌍룡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열악한 학교 환경을 둘러보며 환경개선사업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허영의원,‘조류충돌방지 4법’대표발의
허영의원,‘조류충돌방지 4법’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3일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과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구조물에 대해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과 철도 및 도로 주변의 소음 방지를 위해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개정안은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통해 조류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류충돌방지 4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4건의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주영·맹성규·박상혁·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우·이학영·전용기·진선미·홍기원 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대전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전략 마련”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전략 마련”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 회장 채계순 의원은 23일“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 과학산업진흥원장을 초청해 지역 주도 혁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방안, 그리고 지방의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채계순 의원은 과거 국가 주도의 성장 모델은 중앙, 수도권 중심 구조로 균형발전, 지역혁신 역량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주도 혁신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과학기술 기반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이 참석해“대전의 과학기술 강점을 활용해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 협력, 제도 및 정책개발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인천시의회 김성준 의원,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개발, 정책도 전담부서도 없이 주민 희망 고문만
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시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미개발지로 방치돼 있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 계획이 전담부서도 없이 잦은 정책변경으로 주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준 의원은 23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개발의 총괄책임 부서 지정과 주민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가 명분이었던 도화 도시개발사업은 인천대 송도 이전 후 도화구역 내 여러 상가는 공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학생들로 넘쳐났던 제물포역 북쪽 일대는 슬럼화가 되고 있다”며 “인천대가 제물포캠퍼스에 평생교육대학,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건립 등 공공인프라 확대, 실내스포츠센터, 공원 조성 등의 계획을 세웠지만, 이 같은 공공인프라 확대 계획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는 22만1천298㎡의 면적에 학교 건물 19개 동이 있으며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대에 이 부지를 넘겼고 인천대가 이 부지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계획을 마련하면 시가 용도변경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시에서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송도·계양지역을 거점으로 한 ‘D·N·A 혁신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성준 의원은 “소유권도 없는 인천시 특정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 없이 제물포캠퍼스 성리관을 리모델링해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만들겠다는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며 “도화구역이 준공되고 제물포캠퍼스 부지를 인천대에 이관하면서 시 개발계획과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손을 뗀 가운데 일자리 경제본부가 자기 땅인 양 개발 수립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농·어민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과 강화 불법폐기물 매립 대책 마련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시 강화군을 지역구로 둔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고충해결과 강화 폐기물 불법매립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윤재상 의원은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신상발언과 5분발언에 각각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서 농·어업 분야가 철저히 배제된 실정을 질타하며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포함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강화군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으로 인한 강화군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훼손을 우려했다. 우선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포함에 대해 “농·어업은 지난해부터 이상 기온·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어획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부진, 외식산업 불황, 학교급식 대폭 감소 등으로 농·어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재돼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지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들의 실정과 고통의 무관심에 대해 문제제기가 분출되고 있으며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 인천의 수많은 농·어업인의 고된 처지를 반영해서 농민과 어민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시와 중앙정부에 재차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강화군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폐기물 불법매립이 자행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번 언론보도로 인해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청정지역 강화군 전체가 폐기물 불법폐기물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엄벌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는 등 지역구 의원으로서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폐기물 매립은 강화군의 극히 일부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강화군은 여전히 역사성을 지닌 청정지역임이 분명하며 계속해서 변함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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