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황영란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가정내 폭력과 학대, 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안전망을 만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상담·보호, 교육 또는 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과 진로지도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학습지원금과 의료비 등 사후지원 조항도 포함했다. 황 의원은 “가출 청소년이 왜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하기보다 일탈이나 비행 등 부정적 선입견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다”며 “이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인식 개선은 물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조승만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고자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 기간 범위 등의 기준을 매년 고시토록 했다. 또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와 부정수급자 환수 방안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경제적 이유로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자영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조례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김기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 수행 주관대상과 위임·위탁 운영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향후 문화예술 환경 변화 트렌드를 반영하고 문화이용권 활용 범위를 대면·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플랫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안장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접수, 영상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밖에 도 출자·출연기관 및 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합성·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병기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마이스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발맞춰 충남의 관광·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이스는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해당 분야를 융합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한다. 조례안에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과 홍보 등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마이스산업 육성 전담조직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조례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현재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충남을 포함한 4곳만 국제컨벤션센터가 없는 실정”이라며 “충남은 오는 2024년 말 완공되는 만큼 사전에 차별화된 국제회의와 행사 수요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김은혜 의원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국회의정저널]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천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세금 5천만원을 투입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섰다. 주민들은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2019년 2월 내놓았던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됐다. LH가 내놓은 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며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됐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허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생 생활 속에서도 맹꽁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LH의 잘못된 환경평가에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꽁이 문제뿐 아니라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변창흠 LH 사장은 1천만원을 들여 법무법인 진성을 선임했다. 진성은 이재화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0번 공천을 받았던 친여 성향의 변호사다. 아울러 과거 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법무법인 진성이 1심에서 패소하자 국토부와 LH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이다. 1심에서는 연매출액 30억원 규모의 로펌을 선임했던 반면, 항소 과정에서는 매출액 3천억대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주민들과 소송에 나선 상황인 것이다. 패소 자체가 이례적일 만큼 정부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지만,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대형 로펌 선임에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주민들과의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김은혜 의원은 “쏟아지는 비리 속에서도 국토부와 LH는 법원 판결마저 뒤엎기 위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을 보위하기 위한 종자돈처럼 쓰고 있다”며 “LH 투기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도저’식 공공 주도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김종인 의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김종인 의원이 24일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김종인 의원은 조상호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참여한다며 페이스북에 인증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번 챌린지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 안전, 환경미화, 사회복지 등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분들에게 고마움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종인 의원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필수노동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필수노동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목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 의원, 안성청년회의소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청년회의소 관계자와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권현석 회장 등 안성청년회의소 관계자들은 장수사진관 사랑의 밥차 수해복구 등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에 대해 설명한 다음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1970년 12월 12일 창립회원 26명이 모여 안성청년회의소가 발족하게 되어 ‘5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을 밝혔다. 권현석 회장은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성청년회의소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은 활발한 지역 활동과 봉사를 통해 안성시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안성청년회의소 권현석 회장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이번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노력해가자”고 강조했다. 안성청년회의소는 1970년에 설립되어 ‘지역의 청년 문화 선도’와 ‘안성시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종, 국적, 신앙,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건실한 사상을 가진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젊은이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으로 청년을 대표하는 민간단체이다.
by 고정화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천시가 선도적인 노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조례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용이 추가됐고 주민참여·혜택,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이번 조례로 인천시는 시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촉진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그린뉴딜 사업에도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광휘 의원은“우리가 목표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입지 발굴을 통한 잠재량 확충과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 달려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송치용 의원, 협동조합 유치원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의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유치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제1회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좌장인 송치용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의 발제와 이수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원혁 동탄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곽선미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과장, 박민숙 파주 예은유치원 원장과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치용 의원은 협동조합 유치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공재인 유치원의 설립취지에 부합 하며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함께 기존 유치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써, 각 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는 “협동조합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의 단점과 국공립 유치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유치원의 물꼬를 경기도에서 트기위해 도의회는 협동조합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은 협동조합 유치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유치원 초기 부지 확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유치원의 보완재로써 학부모, 지자체, 교육당국 그리고 정치인들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기반이 조성되면, 협동조합 유치원의 전국적인 설립 붐이 일어날 수 도 있다”며 협동조합 유치원의 가능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수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화와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과 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K-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 유치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공·사립 유치원과 함께 미래 유아 학교 체제 구축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원혁 동탄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 시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단위의 체계적 행정지원의 필요성과 제도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유치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유아교육법 개정 및 조례 제정 등의 적극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곽선미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과장은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에 대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경제 본연의 목적성에도 부합하며 공공재인 유치원이 공익적, 민주적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데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은 적합한 옷이라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해결해야하는 공간문제, 재원마련 등의 장애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는 협동조합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기에 경기도, 시군교육청 등 공공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숙 파주 예은유치원 원장은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유치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학부모와 교직원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유치원을 지향해야 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세분화해 책임과 참여정도에 따른 출자금의 차등적 적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조치에 따른 폐원으로 인한 원아 및 교직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매입형 전환보다 협동조합 법인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 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