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LH투기 의혹 사건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썩어가는 환부’도려낼 것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최근 붉어진 LH 투기 의혹에 대해“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드린 것에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정치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일로 야기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수차례의 긴급대책 회의와 현안 논의의 결과물로 지난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을 국토위에서 의결했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만을 앞둔 상태라 말했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투기 방지 5법’등의 추가 입법 역시 여·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소속 상임위에서“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불법 투기를 상시 감독하는 기구와 주택부 신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빈틈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일을 통해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은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 화성시 내 개원 예정인 새봄유치원의 공사 진행 사항과 안전 문제 여부를 점검·지도하기 위해 현장방문 했다. 당초 22일 개원 예정이었던 새봄유치원의 예비학부모들은 유치원 공사 현장의 자재 정리 및 교구 완비가 되어있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원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안전한 공사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공사가 완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유발할 것이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져올 것이다”고 지적하며 “주변 유치원과의 협조를 통해 긴급돌봄을 추진하고 안전한 공사 완료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현장방문을 동행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의 안전점검 현장방문 이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새봄유치원을 3일간 재량휴업 및 인근 유치원의 긴급돌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안전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거소투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 시 부정투표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국민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거소투표자를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참관인은 후보자 측이 원하는 경우에만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본인 의사 확인도 없이 입소자 3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거소투표의 느슨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관리 취약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기표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거소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거소투표참관인을 두어 거소투표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거소투표자가 아닌 타인이 거소투표 용지를 수령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전달 의무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의 특성상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부정투표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소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강화되어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참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거 과정에서 참정권 행사가 방해받거나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평화협력사업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통일부를 방문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통일부 방문은 경기도의 평화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경기도 평화협력분야 주요 현안이 작성된 건의사항을 이인영 장관에게 전달하고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대북교류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 만큼 건의안을 잘 검토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건낸 건의사항에는 남북 양측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협력·지원 평화 경제특구 조속 입법 및 경기도 유치 건의 DMZ 평화공원 조성 지원 개성공단기업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 방문에는 박성훈 정책수석, 서현옥 기획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최승원 정부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건강안보도시 서울’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의 장 만들어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보건 정책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4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안보’ 의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대두된 공공의료의 역할 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건강도시 안전망’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순으로 진행되며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이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24일 오후 3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반영 염원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수도권내륙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염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백승기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수도권내륙선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어 “20만 안성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져 경기남부 수도권의 균형있는 교통 발전 및 안성시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내륙선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 진천군을 경유해 청주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경기도 안성시, 화성시 및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챌린지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권내륙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챌린지를 기획했다. 백승기 의원은 이번 챌린지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안성시 황진택 시의원을 지목했다.
by 편집국오진택 도의원, 어은천환경정화 활동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3월21일 최청환 시의원, 화성청우협회, 우정읍 주민자치회 및 지역 청소년 등 80여명과 함께 어은천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어은천환경정화 활동은 화성청우협회 주관 하에 이루어 졌으며 화성청우협회는 14년 전부터 어은천로에 벚나무 1,000그루를 심고 매년 벚나무 거름주기, 전지작업, 제초작업, 방제작업 등 어은천가꾸기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환경보존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은천환경정화 활동에 동참한 오 부위원장은 “어은천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장안면 일원의 주민들에게 산책과 운동을 위한 장소 뿐만이 아니라 문화활동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의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 최청환 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항상 웃으며 어은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정화활동에 동참할 것이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은천환경정화는 매년 4월 식목행사때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했으나, 2021년 올해부터는 어은천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매달 1회 실시되고 있다.
by 편집국이은주 의원,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에 따른 진안중 활용방안 계획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9일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정명근, 시·도의원과 함께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계획에 따라 공실이 될 진안중학교 활용 방안 수립 전 필수 절차인 진안동 주민 의견 수렴의 주최인 화성시청 담당자를 불러 추진 준비 과정을 보고 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들로부터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추진 계획을 보고 받은바 있다. 이 보고회 자리에서 이은주 의원은 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교배정 민원 및 진안중학교 활용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당부한 바 있다. 19일 보고회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과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정명근, 시·도 의원은 진안중학교 활용 방안 수립에 앞서 진안동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거듭 최선을 다 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산림과 직원들로부터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는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훈련,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기술 및 지원,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산촌주민과의 교류지원사업, 지역의 산촌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의 입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산촌주민 취업, 창업의 지원, 중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산촌활성화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이 없어 관련 예산이 없다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83%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로부터는 잣 생산 외에 타 작물 생산이 낮아 독일이나 일본처럼 바이오 매스 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잣은 소나무 재선충, 허리노린재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수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를 대체할 품목으로 밀원수를 식재토록 하고 목공관련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산림문화체험단지가 개장되었으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양평의 쉬자파크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도비가 포함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평군과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윤종명대전시의원, 주요현안‘시정질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은 22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과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종명 의원은‘코로나 사태 이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유명 관광지와의 경쟁에서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동구 가양동 박팽년 선생 유허비를 시작으로 우암 송시열의 선비정신이 담긴 남간정사와 삼매당, 송자고택으로 이어져 판암동 쌍청당,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등 대전만의 독특한 선비문화유산 관광벨트로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가양동 더퍼리 근린공원에 양반마을 테마관을 설치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러 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선비문화유산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의 완성을 위해 문화재 주변에 방문객의 차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와 함께 진입도로인 충정로의 도로확장 등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대전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상징물 조성을 위해‘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했다. 우리시는 그동안 갖고 있던 과학의 도시, 교통의 도시, 그리고 93대전엑스포 등의 이미지를 표현해 낼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지 못했으므로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대전의 랜드마크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하나의 방안으로‘현재 엑스포과학공원에 위치한 한빛탑을 동부네거리에 이전’하는 등 대전IC와 동부네거리에 대전을 상징하는 경관물을 설치해 대전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면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관광 활성화와 문화관광의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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