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문제의 극복, 난임 지원 사업이 핵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19 한방 난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고 2020년의 잠정 통계는 0.84명으로 발표됐다”며 “그야말로 초저출생의 시대”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난임 지원사업”이며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지금은 잠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재율 위원장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통한 임신성공률과 유지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 역시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만큼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 발전해 난임 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 한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마쳤다.
by 편집국김규창 도의원, ‘내사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지난 11일 여주시 흥천면사무소에서 열린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김규창 의원은 “내사천은 매년 수해로 피해가 많은 곳이고 지난여름에도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 의견이 중요할 것이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되다보니 2차 설명회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일원에 총연장 0.6㎞ 총 사업비 3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2019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제1차 주민설명회, 이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각 두 차례에 걸친 실시설계 자문회의와 하천기본계획변경 기술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설계비, 보상비로 각 1억원이 소요됐고 경기도는 올해 내사천 정비사업에 예산 5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와 여주시 하천과 관계공무원, 용역회사,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비계획, 편입 토지 및 보상계획 등 설계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난 제1차 주민설명회 의견 중 미반영 의견에 대한 사유에 대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해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최종윤,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by 고정화 기자김은혜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판을 갈아엎는 혁명적인 변화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혁명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새 얼굴로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 극적인 리더십 교체를 이뤄내야 마침내 대선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완전한 새 판 짜기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며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경륜으로 포장된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도전정신과 새로운 상상력”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정치참여 선언도 하지 않은 분의 입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몹시 공허하고 위태로운 것이라 말하면서 변화와 혁신, 정책경쟁과 비전경쟁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혁신방향으로 ‘매력자본의 극대화’를 들었다. 그는 매력자본이 넘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당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성장, 양극화 문제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유능한 정당 만들기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국가의 운명을 함께 논하면서 역사 앞에 당당하게 평가받는 품격정당으로의 재탄생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미래정당으로의 변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경선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들을 장식품처럼 쓰면서 청년의 미래를 어른들의 시선으로 재단하는 정치권의 악습을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끝내겠다”며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청년공천할당제를 명문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세 지역에 2030 청년세대를 대거 전진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완전개방경선에 대해서는“국민적 붐업을 통해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당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며 “국민의힘 재집권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경륜이란 두 글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이뤄낼 새 리더십을 기억해 달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비상한 시국을 돌파해야 할 당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다”며 “정치가 붕괴되고 국민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단순명료한 선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정권교체의 길을 찾아 어둠 속으로 돌진하겠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 기자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17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중 갈등, 한반도 평화 정착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북핵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토론에 나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중 갈등의 핵심은 기술추격 견제와 체제 경쟁임을 지적하며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백신, 한일관계 등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와 공감대를 넓히고 한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일정”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방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의제들을 점검하고 의미 있는 제언을 도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학술대회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 전략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합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자가 제한된 만큼 ‘줌’을 통한 온라인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by 고정화 기자박창순 위원장,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안전센터 신축현장 방문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에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 안전센터 신축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남시는 수원, 고양, 용인에 이어 도내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고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2테크노밸리 개발 등으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성남소방서 신축이전과 고등동 119안전센터 신축은 지역의 오랜숙원 사업이었다. 성남소방서 이전신축청사는 중원구 하대원동2번지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358억원을 투입해 7,300㎡ 부지에 건축면적 4,996㎡ 규모로 작년 4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며 고등119 안전센터는 박창순 위원장의 대표공약으로 총 사업비 65억원, 부지 1,256㎡에 지상2층 연면적 970㎡ 규모로 작년 11월에 착공해 금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박창순 위원장은 “성남소방서 신축이전과 고등동 119안전센터 완공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로부터 성남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은, 2018년 3월 ‘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성남시와 고등동 일대에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다.
by 편집국양운석·백승기 도의원,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축산업의 발전방향과 축산정책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지도와 단속, 축산악취, 퇴비 등 한우농가의 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축산농가의 발전방향 축산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안성마춤한우회 관계자는 관내 한우농가 현황,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은 “축산업이 농촌경제에 비중이 커지는 상황으로 한우농가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성마춤한우를 전국 최고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안성시가 한우농가의 지역경제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상황에 발맞춰 환경 친화형 축산업이 실현되고 있는 시기”고 말하며 성공적 사례를 벤치마킹이나 현장 컨설팅에 참여해보는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관계자와 미용분야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실업과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용인들의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용업을 통한 청장년 일자리 사업 보급, 관련 산업 개발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는 만큼 미용업 분야 일자리 확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며 “도의회 보건복지원회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지난 3일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 및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건의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본예산 심의 및 노동국 업무보고 당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확대와 관련근거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했다. 이번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건의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집행기관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감사함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사업 중의 하나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은 인원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거나 계단 밑, 지하 등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취약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다. 경기도는 청소·경비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48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78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 공공기관 및 시군 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했으며 경기도의회는 박관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등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부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법정 면적내 휴게시설 설치규정과 아파트 용적률 산정시 휴게시설 제외조항 부재로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와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 및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회는 즉각적인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by 편집국“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은 노인복지향상과 직결” [국회의정저널] “장기요양요원들이 존중받고 행복할 때,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도 행복할 수 있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인생 전체의 행복을 좌우하게 됐다” 며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은 노인돌봄 필수 인력으로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며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향상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들의 인권보장과 처우개선은 노인복지향상과 직결된다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담당해주길 당부한다” 며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성장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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