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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6일 서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소상공인 SOS, 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기록적 폭우와 경기침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차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토론회는 이용국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윤경준 교수와 이향숙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중위기’ 구조와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윤경준 교수는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확대되고, 업종 간 차별 규제로 소상공인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기능 강화, 마케팅 지원, 데이터 기반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향숙 교수는 “지원사업은 많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단기성 위주로 운영돼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박종복 충남도 경제기획관, 김문익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윤규 충남·세종지구JC 지구회장, 전진희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재난 시 신속지원 체계 확립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 맞춤형 경영지원 △장기적 관점의 제도화 필요성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이용국 의원은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원체계 법제화는 단순 민생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충남형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 연구모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은 16일 논산 물빛복합문화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폐교 활용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회의는 1·2차 회의를 통해 제기된 폐교 활용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해 기존 논의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과 충남도의회,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권승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폐교 활용 아이디어와 사업 유형은 이미 충분히 제시돼 왔고 단기 성과 사례도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행사·체험 중심의 단기 운영이나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와 중장기 정책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폐교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상근 인력 부재와 운영 주체의 불명확성, 조직 운영 경험 부재 등을 지적하며, “관리 주체나 예산이 변경되더라도 운영이 이어질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농촌 폐교 활용 전략으로 △주민 소통과 스포츠 기반의 일상 이용 공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와 주민 공유 구조 △생태·환경 교육 기반 학습 거점 △드론·로봇·스마트 기술 실습형 거점 △정책 실험과 환류가 가능한 리빙랩형 실증 거점 등을 제시했다.권 교수는 “폐교는 다시 학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배움과 관계가 일어나는 공간은 되어야 한다”며 “배움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것이 충남 폐교 활용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기형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폐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활용을 넘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며 “이번 회의가 충남 실정에 맞는 중장기 폐교 활용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대전 관광 발전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대전 관광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홍종원 위원장, 이도경 市 관광마케팅과장, 고경곤 대전관광공사 사장, 양동기 대전관광협회 회장을 포함해 관계 공무원 및 직원 등이 함께 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여행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생존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시 내에는 오월드, 보문산 전망대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충분하다. 어려운 시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발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회 등 구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종원 위원장은 제26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관광·여행업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을 지적하며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한 생존지원금 지원을 적극 촉구한바 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구즉2통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3일 구즉동 지역 현안사업인 도시가스 배관 설치 및 비포장도로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구즉2통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구본환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보람이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원기 경기도의원, 양주시 채석장 매몰사고 현장 방문 구조 소방관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 현장을 방문해 설 명절 기간에도 강추위와 싸워가며 실종자 구조작업을 하고있는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사고는 삼표사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29일 오전 폭파작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 천공작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토사가 무너져 내려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3명의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였으며 사고 당일 2명의 실종자는 수습됐고 마지막 매몰자 1명은 5일간의 수색작업 중 2일 오후에 수습하게 됐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원기 도의원은 설 명절 기간임에도 실종자 수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주소방서 박미상 서장을 비롯한 소방관들을 따뜻하게 격려했으며 관계 기관 또한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중대 산업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by임준희 前)대구부교육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후 선거운동 돌입 [국회의정저널] 2022년 2월 3일 11시 경북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준희 前)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동석한 선거참모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오늘 제가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함으로써 경북교육은 획기적 대전환을 시작했다. 경북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북의 아들 임준희가 반드시 선거에 승리해 경북교육의 30년간 이어져온 답습주의, 고립주의, 관료주의의 낡은 폐단을 일소하고 대도약의 轉機를 만들겠습니다”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역대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과는 달리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정책을 해온 정책통이다. 행정고시 출신답게 임준희 예비후보의 인적 네트웍도 광범위하고 탄탄하다. 금년 문경시장에 출마하는 채홍호 前)대구경제부시장과는 행정고시 동기로서 30년간 공직생활을 같이 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경북도내 각 시·군의 핵심간부들과는 고시출신 인맥으로 이어져 있으며 중앙부처와 청와대의 인맥을 비롯해 동문인 안동고와 연세대 출신의 인적 네트웍도 상당하다. 이러한 인맥을 바탕으로 30여년간 중앙부처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에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법제화해온 정책 경험과 역량이 교사 출신의 타 후보들에 비해 강점으로 꼽힌다. 더구나 임준희 예비후보는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도 취득해서 교육 분야에 관한한 이론과 실무, 그리고 정책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준비된 교육감 후보’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임준희 예비후보는 1963년생으로서 아직 공무원으로서 정년이 1년반이나 남았음에도 작년 12월말에 명예퇴직한 후 출사표를 던져 교사 퇴직후 출마하는 타 후보와는 달리 참신하고 젊은 후보로서도 이목을 끌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연륜이 좀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지만, 만 59세의 나이는 교육감 후보로서 연륜도 충분하고 교육개혁을 추진력 있게 끌어나갈 적정한 연령대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 도선관위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임준희 예비후보는 선거참모들과 함께 안동시에 위치한 충혼탑에 들려 순국선열들을 참배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첫 출발지로 자신의 고향인 안동 풍산을 선택했다. 그는 풍산지역 주민들을 만나 경북교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마침 오일장이 열리는 장날이어서 풍산 장터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본격 선거운동을 펼쳤다. 그는 지역민들에게 “풍산이 고향인 경북의 아들이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30여년의 경륜을 살려 경북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포항에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by 편집국원미정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수원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작년 상반기 기준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 비중은 42.7%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및 농·축·어업 대부분을 외국인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원미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단기 임시생활 주거공간 제공 및 재취업 및 법률상담, 한국 및 지역사회 적응 훈련, 각종 교육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미정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노동권 침해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통상적으로 근무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불법 부당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임시거주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도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주민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지원시설이라는 오해를 풀고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원미정 의원은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도내에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제정안을 추진했으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오해와 조례 제정에 신중하자는 일부 의견들이 있어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필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와 토론자로는 안대환 한국 이주노동재단 이사장,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김정일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함께 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by[국회의정저널]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만금해수유통 문제에 발목이 잡혀 개발 자체가 늦어지는 등 허송세월만 보내는 새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과감히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수유통과 연계한 조력발전, 관광산업 연계 등 해수유통에 따른 추가 개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수유통과 관련해 주요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5.2%로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4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고도 새만금 호수 내부 수질은 5-6등급에 머물고 있어 농업용수 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화호가 해수유통 후 수질이 급격히 좋아지고 조력발전을 통해 근린에너지도 생산하는 친환경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한국해양연구원 조사 결과 소용량 방식 채택 시 687GWh 발전이 가능해 6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수유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내부개발의 어려움을 들고 있지만,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이제라도 이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빠른 개발을 위한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선거전 돌입 [국회의정저널]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3일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전북교육 대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학생중심,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북교육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 활력을 잃어버린 전북교육을 신바람 나는 교육, 나아가 힘차게 일어서는 활기찬 전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의 넘치는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한 서 예비후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지역,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교실혁명 미래형 교육과정 편성 수준 높은 수업 등을 주 골자로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서 예비후보는 “전북대 총장 재임시절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던 대학을 단기간에 전국적인 명문대로 우뚝 세웠던 것은 총체적인 교육 경영 역량, 소통과 추진력을 겸비한 복합적 리더십이 만들어낸 성과”며 “이러한 혁신과 변화·발전을 이끌었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학생이 중심이 되고 미래가 있는 전북교육으로 만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서 예비후보는 교육 관계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도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마중물로 삼아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서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일선 교육 현장을 찾아다니며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 속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아동정책조정위원과 세계잼버리정부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 예비후보는 지난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15대·16대 전북대 총장을 맡아 혁신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인 명문대로 키워내는 성과를 냈다. 또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장,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 겸 전국부회장,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다수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제3회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시험에 18명이 합격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재정관리사 시험은 공공재정 운영의 성과 평가 및 재정 운영사업의 감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사단법인 공공재정관리사협회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회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재정 전문인력 양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12일 실무교육 이수를 통해 의회의 지방재정 및 회계전문가로 한층 거듭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준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들이 큰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 예산·결산심사에 적극 활용해 철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삼영 모두를위한교육 포럼 대표가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강삼영 후보는 3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서류 접수를 마친 후, “초저출생 시대에 강원도 아이들 한명, 한명이 참으로 소중하다”며 “교육감으로 꼭 당선되어서 아이들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후보는 예비후보 기간의 선거운동 3대 기조로 강원 곳곳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강원교육 대장정, 주 1회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실시간 유튜브 소통, 주 1회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선거를 제시했다. ◎ ‘강원교육 대장정’은 도시 과밀학교, 농산어촌 작은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 교육 현안이 있는 도내 곳곳을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강삼영표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이다. ◎ 또한 매주 월요일에는 다양한 교육 구성원들을 초청해 1시간 가량 무대본 유튜브 생방송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질문에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강삼영 후보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많다”며 “시민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992년 교사로 임용된 후 도교육청 대변인과 기획조정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모두를위한교육 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1968년 동해 출생으로 망상초, 묵호중, 북평고 춘천교대를 졸업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 모집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의정 전반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을 공개모집 한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이메일·우편·팩스로 발송하거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의정모니터단은 위촉 후 2년간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불편 사항 건의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의정모니터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우수활동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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