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농산물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농수해위 소속 의원들은 17일 서울 강서·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현행 경매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현행 경매제도는 위탁상 횡포로부터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985년 도매시장에 도입됐지만 경매사와 낙찰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매일 시장 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 등락 폭이 크고 도매법인 간 과도한 경락가 차이로 동일 출하자의 경락가격이 최소 2.5배에서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들은 강서 도매시장에서 도입·운영 중인 시장도매인제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향후 계획 등 대안을 모색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경매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거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7일 국제회견장에서 제3기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3기 자문위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3년간 의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처리, 교육·상담,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자문하게 된다. 김명선 의장은 “도의회는 선도적으로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징계제도와 소명 절차까지 제도보완을 거듭해 왔다”며 “그 결과 2년 연속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도민으로부터 다양한 청렴도 향상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깨끗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위촉된 위원들의 자문이 청렴 사회로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5월 17일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접근권 규정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소비자의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상의 디지털화로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권의 대상 범위를 현행 시설과 설비 및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을 더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제품 생산 시 보편적 설계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토록 했다. 여기서 보편적 설계의무란 장애인이 제품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가공하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강민정 의원은 제조업자가 제품 사용설명서를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 문자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에 관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처리 정보를 기록, 보관할 의무를 부여해 추후 보편적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적 설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화, 상품, 서비스, 정보, 교통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김의겸 · 류호정 · 민형배 · 민홍철 · 박성준 · 심상정 · 이수진 · 이은주 · 장혜영 · 조정훈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김의겸 · 류호정 · 민형배 · 민홍철 · 심상정 · 이수진 · 이은주 · 장혜영 · 조정훈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by 고정화 기자강득구 의원, ‘강만소’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안양시 만안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강득구 의원이 ‘강만소’라는 이름으로 만안구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첫 자리이다. 총 11팀, 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내용으로는 석수3동 지역정책 제안 수암천 세입자들의 보상 문제 안양역 앞 원스퀘어빌딩의 조속한 해결 안양5동 성원5차 아파트 주민들의 냉천지구 내 도로존치 요청 오피스텔의 수도누수 문제 수리산 아래 해충 문제 해결 요청 등이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구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소중하고 필요하며 제기되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내 시도의원들과 힘을 합쳐 시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첫 날 진행사항을 토대로 직장인 참여를 위해 시간을 연장하는 등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강만소’는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오명근 의원, 팽성읍 신궁리 일원 도시가스 공급 관련 민원 해결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삼천리 도시가스 관계자, 신궁 1리, 2리 이장 및 개발위원회가 참석해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일원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신궁리 일원 마을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로서 도시가스 시공 관계자로부터 도시가스 설치 공급 여건에 대한 기본사업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마을 개발위원회 관계자는 “팽성읍 신궁리 마을에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왜 안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음에 아쉬움이 있으며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해 지원방안과 해결점을 찾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시가스 관계자는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기본사업의 시 보조금 사업과 도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과 함께 도시가스 사업으로 도 배관망 지원사업을 제안하며 신궁리 일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반영 조건에 대해 신궁 1리 공급 후 신궁2리 공급 정압기 설치 부지 확보 도로굴착 인허가 및 사유지 토지 사용 승낙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 협의 등에 대한 공급 여건에 대해 설명 했다. 오명근 의원은 “도시가스 설치사업은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으로 연료비 절감과 편리한 도시가스 사용에 많은 보탬을 드릴 수 있도록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해당 민원 사안이 꼭 반영될 수 있게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주민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군포지역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마련 긴급회의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4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군포시 소재 어학원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5.13.~5.14.까지 군포시 전체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가운데 관계 기관들과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기 위해서이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을 비롯해 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 평생교육복지과장, 군포지역 학교장 대표, 학원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군포시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진단과 함께 추가감염 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감염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무뎌져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며 ‘교육청이 학원의 지도점검 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보여줄 것’과 학원내 방역이 소홀하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에 대해 ‘방역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학원장 및 협회차원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일희 경기도학원연합회장은 “현재 학원방역자율지원단을 조직해 방역에 힘쓰고 있고 학원관계자들과의 회의내용 공유를 통해 학원내 방역활동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학교장 대표는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받고있는 현실에서 학원도 학교수준의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명숙 교육장은 학교에 대한 방역상황 설명과 함께 “여전히 많은 학원이 대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학원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권고한 비대면 온라인 원격 수업에 학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포연 군포시학원연합회장은 연합회에 “가입한 학원은 대부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나, 가입하지 않은 곳은 연합회에서도 조치의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앞서 4월 임시회 회기중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시에도 학원발 코로나19 발생을 염려하며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발열체크 안내 등 코로나19 문자발송을 통해 학원종사자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줄 것을 교육장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군포지역 외국어학원 강사 관련 확진학생은 5.12. 17명을 정점으로 5.17. 현재까지 총28명이 확진됐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5.17. 0시부터 군포시 전체학교 원격수업전환 조치를 해제한 상태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by 편집국김은혜의원, 국민과 혁신하는 ‘Let’s be water’ 개설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의원이 17일 당을 바꿀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소통창구인 ‘Let’s be water’를 개설하고 당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이날부터 접수한다. 김 의원은 “단단한 바위와 같이 당에 이어져 온 낡은 정치를 깨뜨리는 물길에 온 국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새판을 짜는 물줄기, 세상을 바꾸는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아이디어 접수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각종 실정에도 국민이 국민의힘을 대안정당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득권과 시대역행적 관행에 얽매인 정당이 아닌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소통창구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힘 혁신’이라는 새로운 물길에 합류해야 우리를 가로막아 온 낡은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당문화와 행태 전반의 혁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접수센터 운영 시작일인 17일에는 가장 먼저 현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체득하고 있는 2030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청년과 함께하는 ‘이판새판-청년이 짜는 새판’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금일 1차 행사로 ‘청년에게 듣는 혁신방안’ 등 청년과의 깊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2차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한 소상공인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하고 당대표 후보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시리즈 형식의 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버스노선 운영 관련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보영운수 신보영 대표와 버스노선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신보영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실정인데다 군포시 관내 산본여객이 인허가 됨으로써 보영운수의 운영이 더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관내 전체 운수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실정으로 보영운수의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군포시에도 그동안 시민들의 노선 조정 및 배차간격에 대한 불편 민원이 계속되어 민원 해소가 어려운 시점에서 산본여객이 운영됨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군포시에서 노선 조정 발생 시 보영운수 의견도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시는 관내 산본여객의 출범으로 오랫동안 군포시민의 숙원이었던 송정지구 및 기타지역에 11대의 버스노선 증가 및 배차간격이 10여분으로 줄어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고 앞으로 2개 노선에 22대가 추가 운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수원시 게이트볼협회와의 정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14일 수원시 게이트볼협회와 정담회를 갖고 도내 게이트볼 종목 활성화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시 게이트볼협회에서 진행됐으며 황대호 의원과 이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들로 구성된 게이트볼 종목의 특성상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낮아 종목단체 운영이 힘들다는 어려움을 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는데, 게이트볼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학교와 연계한 마을교육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게이트볼의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황대호 의원은 “고령의 회원이 많은 종목 특성상 다른 종목단체보다 더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배드민턴, 축구, 족구 등 인기 종목에 밀려 현저히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제안해주신 방안들을 도청 및 도교육청과 논의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승희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전승희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조례안 개정이유는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학생, 교직원 및 일반 도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내용에는 안전체험시설의 종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다. 전승희 의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안전체험시설은 셔틀버스운영 접근성을 개선해 도민들이 안전체험 교육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제안하며 오늘 논의한 의견을 참고해 조례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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