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원기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18일 OBS-TV 민생돋보기에 출연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원기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경찰권의 독점적 권한을 일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적 의미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지난 3월 30일 국회 행안위 김민철 의원의 발의로 개정·공포된 법률에 의해 경기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의 특수 상황에 맞추어 시민 밀착형 민생치안을 실천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각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 본격 시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회때 광교 신청사 이전, 의회인사권 독립,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내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의회운영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광교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건설본부, 道 자산관리과, 예술정책과, 도의회 총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 경기도의회 건립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이전 시기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미숙 위원장은 공사장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에 따른 정확한 시공,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효율의 극대화, 도민들과의 소통공간 확보 등을 당부했으며 이를 위해 도의회와 수시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는 김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국중범 위원, 박성훈 위원, 박태희 위원, 조성환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되어 회기, 비회기 구분없이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남운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경기도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남운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방안’이 14일 오후 1시에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되짚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하고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평가 팀장과 최환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의 개념과 국내외 기업의 동향을 소개했다. 덧붙여, ESG 평가를 통해 국내 성장기업의 관행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임을 되새겼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환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관 투자 현황을 통해 ESG의 중요성을 상기했다. 덧붙여, 각국의 ESG 정책 현황과 국내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주지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중소기업들의 ESG에 대한 정보 부족과 평가 기준 합의 부족을 꼬집었다. 덧붙여, 실제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ESG 경영 지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원 방향 마련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자체적인 중소기업 투자 지원 평가에 ESG 항목의 추가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평가 항목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의 부재가 제도 도입의 장해물이 되고 있음을 토로했다.
by 편집국최경자 도의원, ‘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5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재연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경근 의원, 윤명현 장학사, 이동주 학생인권옹호관, 음훈정 이사장, 윤상일 부소장, 차용복 부장, 이상우 교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경자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문제이자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온 학교폭력은 원격수업 하에서 더 가속화되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육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피해지원기관 구축 강화 필요성에 논의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재연 교수는 “기존 Wee 프로젝트는 가해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특히 현재 139개소의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이 있다고 하나, 학교폭력과 무관한 곳으로 지정되거나 가해학생 특별기관과 중복 지정된 곳도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를 위한 기관이 보다 확대되어 건강한 학교·학급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근 의원은 “체육계와 방송계의 학교폭력 미투 사건을 보면서 피해학생들이 입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은 언제든 소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교화 시스템과 피해학생의 치유 프로그램 내실화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명현 장학사는 “학교폭력 문제는 형사적·사법적 접근이 아닌 피해 회복과 학생 중심의 관계 개선, 학생들의 관계 회복 교육적 접근으로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 재발방지 절차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학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등 각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지원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고는 하나, 학교의 교육적 기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및 학교로의 복귀에 많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학교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학생에 대한 비폭력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음훈정 이사장은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려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성장기 학생들의 상처 회복과 정상적인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피해지원기관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일 부소장은 “최근 상담분야에 뇌과학을 접목하고자 많은 노력하는데, 학생들의 공격성과 분노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뇌 과학 기반 학교폭력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용복 부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지원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단시간에 피해학생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엔 어려우므로 피해학생 및 피해가족 치료 지원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에 맞는 치료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대안은 분명 나아지고 있으나 현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교육자료이나 안내장 역시 실제 학교폭력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예방력과 대응력을 제대로 길러 주도록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자 도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 요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사법적 관점으로만 접근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갈등과 반목으로 교육공동체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하며 “가해학생의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등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회복적 접근으로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정희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재외 한인사회 및 지역지방정부와 경기도의 교류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재외 한인사회 및 지역 지방정부와 경기도의 교류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재외 한인사회 및 지역 지방정부와 교류 활성화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언 경기시민연구소 올림 책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특이성을 설명하고 경기도 재외동포 현황을 통해 앞으로의 과제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성공을 위해서는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배수문 의원은 재외도민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통한 효과를 되짚으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 또한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인식개선을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국내외 동포를 포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문 인력의 발굴과 활용을 통해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시 의원을 비롯해 배수문 의원, 이창언 경기시민연구 책임연구원,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센터장, 이흥연 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교수, 안철진 경기국제평화센터 국제개발협력팀장 등이 참석했고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21일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민규 도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치사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을 설명하며 “특히나 터널내 사고 발생시 화염 및 연기 발생으로 2차사고의 위험이 일반사고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통신설비·표지판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도내 교통안전을 보다 증진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추 도의원은 제35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도차원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등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한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청년전략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청년위원회 청년전략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기동민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한기영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장 및 청년위원회 위원장단이 함께했으며 장경환 과장, 고광용 연구위원의 발제와 참석 위원 간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경환 과장은 “보궐선거 패배가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보긴 아직 이르다”며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하고 쇄신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기회의 사다리’이고 ‘노력하는 자에게 적절한 기회를 주는 공정한 관리자’가 청년층이 바라는 리더상이라는 점을 매사에 명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고광용 연구위원은 2030세대의 분노를 사회경제적 계급적 분노로 진단하며 일자리·주거·부채·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1·2차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고 청년 초저리 무이자 전세/주택구입대출 확대 등을 통한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청년세대의 시대적 속성에서 나오는 특성이 있을 텐데, 기성세대는 과거 본인의 청년시절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면이 있다”며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새기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시대특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결정 권한을 주고 그걸 받아들여 서울시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기영 청년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민심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청년위원회가, 청년정치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년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해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 및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업권법인‘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표는1.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2.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이다. 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한다. 이 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둔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행위준칙도 마련했다. 신의성실의무나 이해상충 관리는 물론이고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보관해 이용자들을 보호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이다.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 규제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만들어 수개월 동안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고 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만큼,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최선 의원, 서울시 SH·신용보증재단·교통공사 노·사 초청, 콜센터 정규직화 촉구 간담회 추진 [국회의정저널] 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및 고객센터 노동조합원을 초청해 3사의 고객센터지부 정규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났음에도 3사는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이 지난 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콜센터 직고용 신속 추진을 촉구해 서울시와 3개 기관이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약속했으나, 이후 어떠한 공식입장 및 진행사항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최선 의원이 3사를 향해 노사전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서울주택공사 관계자는 “고객센터 정규직화 관련해 직무분석을 진행하느라 협의체 구성 과정이 조금 늦어졌다”고 말했으며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 관계자들과 실무적 논의를 다수 거치며 현재는 내부적으로 노사전 협의기구 구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3사가 함께 논의할 채널을 마련해줬으면 하며 서울시의 예산 및 절차의 문제들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들로 콜센터 정규직화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는 운영 이래 최고의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주택공사 고객센터는 본사의 업무 협력 부족 및 민간위탁 업체의 업무환경 개선 부족 등으로 감정노동, 격무, 고용불안을 겪고 있었다. 3사 고객센터 노조측은 “일단 노사전 협의체부터 구성해 상호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나, 사측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심지어 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 연장계약 관련해서도 연장되었는지 여부를 말해주지 않는 등 콜센터 직원들을 동등한 동료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조지부는 재단에 7회 이상 면담을 요청했으나,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최선 의원은 3사 관계자 및 노조의 입장을 청취한 후, “3사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인 고용보장, 처우개선과 일에 대한 자부심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우를 갖춰달라는 것”이라며 “3사가 계속해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 고객인 서울시민의 피해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노사전 협의체 구성은 단순히 콜센터 정규직화 추진을 즉각 결정하기 위함이 아닌, 노사 상호 서로의 고충을 공감하고 함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 말하며 서울시에서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3사와 서울시측은 최선의원의 조속한 촉구에 따라 “협의체 임시구성은 시작되었으니, 6월~7월 중으로 노사전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선 의원은 “서울시의회 역시 각 3사의 소관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며 “아무쪼록 3사는 더 이상 노조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지 않고 협의과정에 충실이 이행해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약 2시간의 논의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계속해서 귀기울이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