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중기 의원,“정부 백신정책 실패에 서울시 자체수급으로 코로나 확산 차단 트리거 역할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최근 정부 백신정책 실패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 확보된 백신의 차질 없는 접종과 함께 백신 자체수급을 통한 코로나 확산 차단에 빠른 선제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작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10대 수칙’, ‘대중교통 운행감축’,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 등 ‘서울형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또한, 서울시의회도 올해 초 효율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정부는 신속한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 중심에서 지자체별 접종체계로 변경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4월 8일부터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평일 기준으로 2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5.13일자 기준 전국 확진환자 692명 중 서울시가 31.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8.0%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꺾고 집단면역을 통한 완전방역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신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정부의 백신수급 정책은 실패한 상태이며 정부가 미국에 백신 스와핑을 제안한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고 말하며 “전국에서 서울시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율이 가장 높은 만큼 서울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백신수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중기 의원은 “지금은 백신확보를 위해서 여야, 지자체, 사회 각계각층 구분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비상 상황임을 정부도 인정하고 서울시의 백신 자체수급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조속히 중대본과 협의해 우리나라가 올해 내에 집단면역 체계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백신 자체수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 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은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임과 동시에 같은 코로나 방역권역이므로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조해 수도권의 집단면역 체계가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부설 교육정책연구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연구소의 역할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2015년도에 개소했으며 현재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5명, 연구직으로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위원 9명, 일반직으로 주무관 및 행정실무사 2명이 배치되어 있다. 양의원은 “현재 연구소 교육연구사들의 주된 업무가 연구가 아니라 행정 업무에 치중되어 있다”며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연구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사들의 역할 제고 및 업무 개편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의원은 “현재 유아교육 연구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연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며 “유·초·중등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해 유아교육진흥원의 연구 업무를 교육정책연구소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마다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교육연구사들의 역할 및 업무 제고 유아교육 연구기능 확대 등은 본청 및 관련 기관들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소의 역할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교육 규모와 위상에 맞는 연구소 운영과 이를 위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김명원 도의원 “ 부천 배드맨턴 전용 체육관 정지용 향수길 포토존 설치 공사 추진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 및 소사본동 주민상인협의회 위원장 등을 만나 부천시 배드맨턴 전용 체육관 정지용 향수길 포토존 설치공사 추진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원도심 소사본동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지용 향수길의 포인트가 될 만한 조형물의 형상 등의 포토존 설치를 위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소사본동 주민상인협의회 관계자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시 ‘향수’에 나오는 우리나라 전통소인 얼룩배기 황소를 상징화 한 포토존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느끼고 정지용 향수길이 유치원, 초등, 중등학생들의 체험학습 장소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온통대전 1주년 기념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4일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온통대전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날 기념식은 권중순 의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원들, 소상공인 대표와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시민 축하·응원 메시지, 온통희망 장학금전달식, 1주년 기념 온통떡 나눔식, 거리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온통대전이 지난1년 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한 것은 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며“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시의회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시는 온통대전 출시 1주년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해 14일부터 31일까지 ‘온통대전 1주년 기념 온통세일’을 개최한다.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앞 기간의 사용액과 상관없이 50만원 충전이 가능하고 사용액 50만원까지 15% 캐시백을 지급한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대면·비대면 방식의 탄력적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는 오는 17일 서울고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 첫날인 17일에는 서울고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 40여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회교실에 참여하며 하루동안 시의원이 되어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고 시의회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비대면 방식에 현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실시간 중계로 서울시의회를 소개하는 브이로그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의회교실의 문을 연다. 이어서 입교식, 모의의회 안건처리, 퀴즈 프로그램 및 수료식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모의의회 안건은 청소년 관심사를 반영해 준비한 안건이나 학생들이 직접 제시한 안건 중에서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학생들이 직접 채택한 안건으로 찬성·반대 토론, 표결 등의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더욱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들어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의회교실을 13회 운영했으며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by 고정화 기자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시내버스 주민민원 해결 나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시내버스 노선 불편으로 학교 통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민원현장을 찾아 조치를 취했다. 신은호 의장은 지난달 부평구 부개동 일원 시내버스 노선 미흡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불편 민원을 접수한 후 14일 오후 부평성모병원 회차지 앞에서 민원 학부모·주민과 인천시 버스정책과 담당자 등이 참석한 ‘부개동 일원 시내버스 경유노선 조정 현장 설명회’를 주선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개동 인근 학교 학부모 및 주민들이 동수역 주변 학생 환승 없이 부개동 학교 통학 가능한 버스노선 신설 요청, 79번 버스도착 정보오류 시정, 526번 배차 간격 개선 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신 의장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시는 동수역 주변 노선인 561번 차량 재배치로 562번 노선 조정으로 통학문제 완화 조치, 출·퇴근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79번 배차시간표 성모병원 등 정류소 부착, 배차간격 단축, 526번 집중 배차 등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신은호 의장은 “민원이 접수된 지역은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통학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더욱 신경 써달라”며 “시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으나, 최상이 아니면 최선책을 강구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철수 시 버스정책과장은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없애기 위해 배차간격 단축은 물론 버스노선 신설, 버스 정류소 경유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방안을 제시한 후 “오늘 주민분들에게 말씀드린 방안들 중 현재 시행하는 것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으므로 혹여 추가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즉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수원 구운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14일 수원 구운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감사패는 구운초등학교 김내식 교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날을 기념해 교직원들의 복지, 학생 학습활동,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달됐으며 황대호 의원은 특히 수원 군 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오랜 기간 심각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 및 소음피해 완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내식 교장은 “노후하고 군사시설 인근에 위치해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극심한 본교의 애로사항에 적극 공감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기에 이번 기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정과 교직원,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직원의 복지 및 학습환경 개선에 노력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주민 복지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은 지역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며 활동하였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오히려 학교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하고 “개교 30년이 넘은 학교인 만큼 운동장 구령대 및 보도블럭 보수, 석면 제거, 노후화된 외관 개선 등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 학생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 용유노을빛타운사업, 원주민 구제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중구 을왕·남북·덕교동 일원 56만5천259㎡부지에 인천 문화관광을 선도할 문화·예술 복합휴양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사업 동의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조광휘 의원은 원안 동의안에 대해 사업구역 내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 적정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인천도시공사 측에 추가로 제시했다. 현재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계획 과정 중 6·25전쟁 때 피난으로 해당 토지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등에게 부당이익금청구 및 토지인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광휘 의원은 “해당 원주민들은 1960년대부터 이주해 70여 년 동안 거주해왔고 토지의 원소유주였던 선인재단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음에도 1994년 시유화 조치로 무산된 후 도시공사로 이관되기 전인 2006년까지 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거주해온 사실이 있다”며 “시에서 토지를 이관 받을 때 부지에 대한 권리 확인이 선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오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갑작스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책협의체를 구성해 이주나 보상 문제 등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때해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인력부족 문제로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4차 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 했다. 작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특위는, 이날 약 5개월에 걸쳐 문서검증 및 기관보고 등 4차례 회의와 3차례에 걸친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와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활동기간 중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임시 TF조직 체계로 인한 업무 책임자의 혼선, 직원들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불성실한 답변, 체육회 관계자의 시위 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조사에 혼선과 한계상황들이 발생해 조사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들이 정상적인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기존 특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 이외의 많은 분야에서 불법 및 부적정한 업무수행 행태가 있음을 발견하고 체육회의 자정 노력과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함을 공감케 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신덕 특위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가 특정감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유념해, 도민의 열망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경기도체육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또한 “위원들이 제기한 의혹과 시정요구 사항들은 경기도체육회의 발전 및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뜻을 표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부동산 관계자와의 현장실태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부동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의 부동산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관계자와의 현장실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를 주최한 김직란 도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열기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일 정담회에서 나온 관계자분들의 다양한 현장목소리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해 현장목소리가 부동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현재 무주택자와 실거주자가 주택구매를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각종 규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할 뿐이다”며 현재의 대출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에 따라 업계차원에서도 투명한 거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실거래 신고를 철저하게 조사·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취등록세가 너무 비싸짐에 따라,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직란 도의원은 “제시해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연구해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어 “투기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제재는 필요하되, 불법적인 거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관계자들에게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형태 및 과정, 대처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관계자들은 불법적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주택 매수자 신고시스템, 포상금 정책 도입 등 사전에 불법 거래를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또한, 금일 정담회에서는 종부세 적용대상을 9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효과, 임대차 3법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재 시행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현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끝으로 김직란 도의원은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며 “부동산 정책 결정에 현장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정책의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계속적인 정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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