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광섭 도의원 “태안 채석포항, 이안방파제 조속히 설치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은 지난 14일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항을 방문해, 반복되는 태풍 피해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안방파제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안지역은 과거 태풍 ‘곤파스’, ‘링링’, ‘힌남노’ 등 강력한 태풍으로 선박이 전복되거나 유실되는 피해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채석포항과 같은 취약 어항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 부의장은 이날 충남도 해양수산국 전상욱 국장·이창희 어항개발팀장, 태안군 해양산업과 이지도 과장, 채석포어촌계 박만승 어촌계장 등과 함께 채석포항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청취했다. 채석포항은 지역 어업의 중심지로 다양한 어선이 정박하고 수산물 처리와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태안 지역의 대표 어항이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태풍으로 인해 강풍에 정박 어선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선박이 전복되는 등 시설물 파손과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 “태풍만 불면 어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배를 지키러 나와야 한다”는 한 어촌계원의 호소에 정 부의장은 “이안방파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어민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설계 및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태풍의 강도와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사후복구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채석포항 이안방파제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성환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검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검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보험가입 등 조례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해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성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검도회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의 정비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형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기능별로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현상변경분과위원회는 2008년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의 증가로 현상변경분과 필요성이 제기돼 신설됐고 유형문화재와 기념물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결정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도 이후 일부 현상변경 사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현상변경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감소하고 있고 현상변경분과위원회 위원을 유형문화재·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선임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상변경분과 기능을 유형문화재·기념물분과위원회로 일원화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by 편집국문형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유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유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유도회관 운영과 관련해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보험가입 등과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 문형근 의원은 “유도회관 수탁자의 의무, 보험가입 규정 등은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해 신설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광국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체육회관의 위탁운영 시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체육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체육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체육회관 사용 시, 도 단위의 체육단체의 사무실과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했던 것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했다. 유광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체육회관의 운영과 사용에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창립발기인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2월 20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발기인 224명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의결하고 상임대표 등 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상임대표에 김창원이 선출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는 재산,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창원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기인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면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다"며 "3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범식은 3월 1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후원 및 회원가입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by 고정화중랑소방서에 마스크 1만장 전달 ‘훈훈’ [국회의정저널]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사랑의 마스크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이 연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22일 시사매거진 김길수 발행인과 함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중랑소방서를 찾아 ‘KF94 방역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 전달행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사매거진 전국 지역본부가 기획했다. 중랑소방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관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환자 2,583명을 이송했다. 또,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콘테이너 임시 병상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성희 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10일간 지원에 나선 바 있고 보호복을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환자를 이송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연말에 피자와 통닭 이벤트를 가졌다”며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준 김태수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태수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처우개선은 미비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근무환경과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격려했다.
by 고정화김동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팀업캠퍼스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팀업캠퍼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팀업캠퍼스에 대한 이용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준을 신설했다. 김동철 의원은 “특정 단체의 장기간 이용을 방지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등 그동안 미비했던 관리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팀업캠퍼스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했다”고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by 편집국원미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과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및 탈석탄 금고선언에 따른 경기도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탈석탄 금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및 동참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본 개정안은 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등을 평가해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는 내용 등 구체적 행동 지표를 담고 있다. 석탄발전은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한 시대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 반도덕적.반환경적으로 공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 핵심 중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G20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기후변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에게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하도록 만든 국제 이니셔티브 등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정보를 기업들의 가치평가에 반영하고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정보공개 요구 이니셔티브인 CDP 등에 가입하는 것은 적극적 기후금융으로서의 책임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원미정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탈석탄 기조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추세에 따라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선도적 정책으로 경기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정 시 탈석탄 기후금융을 촉진하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원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기후금융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이해 부족으로 부결되었으나 이후 경기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 과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신기술 인재 양성 교육기관 ‘마이스터대’ 법적근거 마련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안 9건 교육위 의결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고등교육법은’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술,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육성돼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담겨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대학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과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 하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지방대는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했으며 지역인재 선발 우수 대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로 지역 골고루 유능한 인재가 육성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연장선인 마이스터대의 신설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심사로 통과가 이루어진 법들도 있는 반면, 치열한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거치느라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들도 많이 남아있다”며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 또한 조속히 심사해 하루빨리 교육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의 야심찬 프로젝트인‘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1인 1건씩 선정해 진단했다.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을 선정해 진단했는데 오늘 그 진단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오늘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정책위원회 정지권 위원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전달하며 시민들을 대표한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 정책진단 T/F팀’이 진단한 결과이니만큼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권한대행은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는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30명 위원 전원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의 토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특히 타 시도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정에 앞서 시민이 진정 희망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 전달식을 추진하게 됐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