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7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 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실질직인 방안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기관이 아닌 곳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일”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 도시의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를 수원지역 대선 공약으로 각 당 후보에게 제안했다.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염 의원은 성균관대역~병점역 구간을 지하화 시범사업 구간으로 추진하고 이후 서울역~오산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총선 당시에는 여야가 각각 철도지하화 사업을 약속한 것과 관련, 여야가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촉구한 바 있다.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년다움’ 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정책 포지셔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자들이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중앙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친화도시 운영 지원 등 지역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년재단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함께 협력해 지역과 중앙 차원의 청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논의의 장을 구성한 데 큰 의미가 있다. 토론회는 장민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박주희 재단법인 청년재단 사무총장과 기현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의 주제발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허용범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단장 △박준우 전라남도 청년센터 팀장 △문지원 전국청년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여해 다양한 지역과 기관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의제”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청년정책이 보다 현장성 있고 청년 주체성에 기반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경기도의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진명 도의원, 2025 경어련 토론회서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생 위기 시대의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의 출발점’ 강조

김진명 도의원, 2025 경어련 토론회서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생 위기 시대의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의 출발점’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어린이집 정책 방안을 발표하며 토론자로 나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민간·지원·가정분과위원회가 각각 주관하는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각 분과별 보육현안 주요 이슈들을 공론화해 경기도 보육환경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3토론 부문 가정분과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숙명여대 공병호 교수가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함께 현장 중심의 현실적 해법 제안이 이어졌다. 김진명 의원은 가정분화위원회 토론에서 최근 OECD가 지적한 세계 최저 수준의 한국 출산율 및 경기도의 상황을 언급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아 돌봄 정책이 강화를 위해 △가정어린이집의 제도적 위상 강화 △유보통합 내 영아보육 특수성 반영 △영아보육의 전문성 및 접근성 확대 △보육 교직원 일자리 보호 △경력단절 예방을 꼽았고 보육 인프라와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지역 불균형 해소 △무상보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진명 의원은 “가정어린이집이 단순히 영유아를 돌보는 곳이 아닌, 저출생 위기 시대의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의 출발점”이라며 “도 의원으로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 예산 확보, 지역사회와 연계해 경기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미자 경기도의원, 관광기념품 개발과 미래유산 지정은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조미자 경기도의원, 관광기념품 개발과 미래유산 지정은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지자체 간 협의 및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조미자 의원은 “관광기념품 개발은 개별 시·군의 고유한 문화와 특색을 반영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며 실효성 있는 관광기념품, 특히 굿즈 개발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미래유산은 공간, 인물, 마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지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도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고유의 다양한 미래유산과 기념품을 도민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관광 및 문화 정책과 연계해 지역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과 지역 자산을 존중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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