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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 모집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의정 전반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을 공개모집 한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이메일·우편·팩스로 발송하거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의정모니터단은 위촉 후 2년간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불편 사항 건의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의정모니터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우수활동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광역의회 최초 국회와 인사교류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국회와 인사교류를 통해 3일부터 국회 서기관인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을 의사입법담당관실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자치입법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다. 국회 파견 인력은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 조례안 검토를 비롯해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발안제의 원활한 정착과 조례입법 평가제의 충실한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은 지난 1995년에 국회 공채로 임용된 이후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법제실 경제법제과 등 주요 부서를 거쳐 중앙부처 입법조사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지원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만큼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 등 의회 고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관 간 상생 발전과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교류를 계기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에 따른 국회와 상생 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마련과 관련해 강득구 국회의원과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22년 1월 28일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많은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에 140개가 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으나, 여전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추가적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나 기존 시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활성화, 맹인안마사 활성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을 추진했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주간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등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 뿐 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서울시의회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 공모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2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 공모를 추진한다.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의 의정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밀접하고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시민권익 및 삶의 질을 제고해 신속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지난해에도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바 있으나, 대부분이 기존에 연구 되었거나, 연구 진행중인 주제들의 제안으로 실제 연구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는 서울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복지, 지방자치행정, 문화·체육, 교통,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육환경 등 여러분야의 참신한 연구과제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참여 방법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공모서식 을 작성해 담당자의 전자우편 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연구과제 아이디어는 담당부서와 공유해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로 추진시 참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아울러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참조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법담당관 로 문의하면 된다.
by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교육대전환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로 정윤경·남종섭 교육상임위 위원장 임명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운동 경기본부’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가 지난 26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유기홍과 김명신·안승문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미래교육연구소 이사장 최창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거성 등이 참석해 교육대전환운동 경기본부 출범식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교육대전환운동 경기본부 임원으로 상임대표에 경기도의원 정윤경·남종섭, 시민교육단체 대표 고등학교 교사 심항일 상임고문에 이상선, 장재근, 집행위원장에 이성한이 임명됐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상임대표는 교육상임위 관련 도의원과 시민교육단체 대표를 공동 상임대표로 임명장이 수여됐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도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임명받은 31개 시.군의 도의원들이 시민교육단체 대표님들을 도와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민주당 도의원들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교육대전환운동에 앞장 서 달라고"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영유아와 초중고 대학과 평생학습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차별없이 배우는 나라 학교와 마을이 소통하고 상생발전하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꿈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미래교육 정책 발굴 이재명 후보를 성공한 교육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경기 지역 31개 시·군 교육 주체들이 하나로 연대하고 뜻을 모아 기필코 대한민국의 교육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더불어 이재명 후보의 필승을 위해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퍼포먼스 피케팅으로 준비된 손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대한민국 교육대전환 이재명은 한다,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은 한다, 교육대전환운동 경기본부 이재명과 한다”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by충남도의회 “정원도시를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28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새로운 도시 비전 정원도시를 꿈꾸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영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원도시’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신구대 환경조경과 김인호 교수는 정원과 도시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한 뒤, 파리의 ‘15분 도시’, 싱가폴의 ‘파크커넥터’ 등 해외 사례 등을 들며 “선진국 대열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원도시가 아닌 정원국가로의 발돋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규 국립수목원 정원연구센터장과 박정아 충남도 산림자원과 수목원정원팀장은 각각 국가와 충남의 정원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타 지역대비 다소 부진한 충남 정원도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대공원 원장을 역임한 안이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는 “과거의 대공원 같은 놀이동산에서만 만날 수 있던 개발시대의 정원 문화가 이제는 올레길, 난지도가 변화한 하늘공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지진호 건양대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는 “정원과 관광의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김대영 의원은 “삭막한 현대사회와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정원도시를 생각해 왔다”며 “지역 어디서나 정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 성장의 잣대는 이제 개발이 아닌 살기 좋은 환경의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계룡에도 캐나다 밴쿠버의 부차드 가든 같은 지역의 대표 정원이 필요하다”며 “계룡의 정원도시 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채철 도의원, 경기교육발전 기여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지난 27일 전했다. 임채철 의원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사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협의, 현장방문 및 예산확보뿐 아니라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임채철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평소 교육현장을 방문해 의견청취 등 소통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을 뿐인데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쁜 마음이다”고 소감을 밝히며 “5개월 남은 임기동안 보다 많은 소통을 통해 일방향적인 판단으로 약자 및 소수가 피해를 보거나 소외되는 일 없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018년 9월 1일 창립되어 대안없는 비판 중심의 투쟁을 지양하고 교육현안에 중점을 둔 활동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by[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8일 안동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부터는 계획수립부터 솔루션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도시문제를 찾고 상응한 솔루션의 구축계획과 성과목표를 정하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이번 사업에서 대상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스마트 정류장, 클린하우스 솔루션 등 교통 및 환경과 관련한 도시 문제 해결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안동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로 안동시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안동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 보다 나은 교통·환경 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말뿐인 반성, 재판에서 사라진다 [국회의정저널] 형사재판 양형에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양형 참작 사유로 범인의 연령, 성행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요인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의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 53.7%가 벌금형, 25.7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9.4%에 불과하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 30.3%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이유로 감형 받은 사실과 함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의 성행을 지적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법관의 양형 고려 사유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고 피해자가 증인신문이 아니라도 공판 출석, 서면 등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 송기헌 의원은 “재판 편의적·가해자 중심적인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는 두 번 울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송의원은“개정안을 통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by 편집국김형동 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o 수도권 과밀현상과 인구의 자연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o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같은 당 엄태영 의원과 함께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은 국가소멸, 공공기관 이전이 살 길이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o 이관표 세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가 ‘균형발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o 권오상 경북대학교 교수, 류종현 강원연구원 박사,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이여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석연구원, 이충형 KBS 보도본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지방공무원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o 발제를 맡은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인구쏠림은 국민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며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으로 균형발전 공간적 단위 대도시권으로 확대 지역 도시권 내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 도시권 거점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거점 기업과 대학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o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확대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저해됐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떨어진 균형발전 동력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o 김형동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관을 유치해 정주·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 앞서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