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광섭 도의원 “태안 채석포항, 이안방파제 조속히 설치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은 지난 14일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항을 방문해, 반복되는 태풍 피해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안방파제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안지역은 과거 태풍 ‘곤파스’, ‘링링’, ‘힌남노’ 등 강력한 태풍으로 선박이 전복되거나 유실되는 피해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채석포항과 같은 취약 어항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 부의장은 이날 충남도 해양수산국 전상욱 국장·이창희 어항개발팀장, 태안군 해양산업과 이지도 과장, 채석포어촌계 박만승 어촌계장 등과 함께 채석포항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청취했다. 채석포항은 지역 어업의 중심지로 다양한 어선이 정박하고 수산물 처리와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태안 지역의 대표 어항이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태풍으로 인해 강풍에 정박 어선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선박이 전복되는 등 시설물 파손과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 “태풍만 불면 어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배를 지키러 나와야 한다”는 한 어촌계원의 호소에 정 부의장은 “이안방파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어민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설계 및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태풍의 강도와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사후복구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채석포항 이안방파제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일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 상황과 인식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실천할 방안을 논의하는 ‘2021학년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현섭 수업디자인연구소장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외부 콘텐츠 활용형 수업, 교사콘텐츠 활용형 수업, 과제수행형 수업의 특성과 장·단점 등을 설명하며 교사의 존재감과 교수의 실재감과 동시에 학생들과의 피드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를 위해 학력격차 관련 대비책 마련, 생활지도 및 사회성 교육, 학교자치 관점 모델 개발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재원 사람과교육연구소 부모연구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와 부모가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갈등이 벌어지는 지점을 제시하면서 수렁에서 빠져나와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와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동근 서현중학교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원격수업의 생생한 경험을 전해주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학교급이 바뀌면서 겪게 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경험을 역설했다. 특히 학생으로서 느낀 실시간 쌍방형 수업의 필요성,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격차 해소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업방식 등을 제안했다. 임성재 봉담고등학교 교사는 현장의 교사로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져온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현재 경직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유연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협력과 공존의 가치가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선 세종틀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은 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교육현장과 같이 교육청에서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공유하고 학교교육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교육청의 다양한 방식을 세종시교육청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를 설명했다. 올해도 교육청의 학교지원 방향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총평에서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미래에 대해 관료 중심의 교육정책이 아닌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포함된 균형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이후 교육불평등 심화가 곧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교육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y 고정화조광희 의원, 범계중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는 범계중학교에서 교육발전과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를 받았다. 이춘복 범계중 교장은 “평소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범계중학교 교육발전과 물심양면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므로 감사장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범계중학교는 합숙소동 리모델링공사 약 1억 4천만원, 내진보강공사 약 6억 4천만원, 배식차 보관소 증축공사 약 3억 3천만원 등 환경개선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약 11억 6천만원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 앞으로도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가공품 생산하거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 신설·증설하는 경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내 문화시설,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에서 문화예술시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광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관광단지에 투자촉진, 농공단지와 시장의 활성화 등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고 말하며 “특히 파주 헤이리 마을과 양주 장흥특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연장 요청이 있어 포함하게 됐다”고 조례안 개정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이전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했고 기존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정되어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도세의 세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도세 부과 등에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기에 발의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권락용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계획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재검토 대상 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락용 의원은 “전국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저수지와 댐의 1%가량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곳은 1곳에 불과해, 조례안 통과이후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지난해는 평년과 비교해 호우가 많이 발생한 탓에 도내 저수지가 넘치고 제방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도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염두하고 비상대처계획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도지사의 권한인 도세의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도세 부과와 징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장애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용찬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5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수자원봉사자와 가족 1인까지 지원하였던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연수를, 가족동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연수 대상을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에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에 부부, 자녀뿐 아니라 시누이 등 친인척과 친구들까지 동행해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 달리 외유성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찬 의원은 “우수자원봉사자 국외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외국의 선진 봉사활동 연수를 통해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는 가족까지 동반해 다른 우수자원봉사자가 혜택에서 제외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용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 봉사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며 “이를 통해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송명화 시의원, 공공기관 도서‘지역서점 우선구매’조례 발의 [국회의정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온라인 매체 발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서점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구매 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조항에 지역서점에 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와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방안 마련을 추가했다. 송명화 의원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재임 시에도 강동구 서점연합회의 애로점을 청취해 강동구청 담당부서에 서점협동조합 설립을 제안, 조합설립을 도왔으며 강동구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도록 촉구해 시행하는 등 사라져가는 동네서점 살리기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서점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송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인 지역서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지역서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추승우 의원 “남부터미널역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마무리 박차” [국회의정저널] 남부터미널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플랫폼이 오는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19일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완공을 위한 공정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허은 구의원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한 신규 수익원 창출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하철 시스템 혁신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플랫폼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실내농장인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판매와 함께 창업지원도 이뤄지는 복합공간을 만들어 도시농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 복합공간은 남부터미널역사 종점부 지하 123층에 있는 폭 10m, 길이 180m 규모의 복도형 상가에 조성되며 국비 27억원과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100억원이 투입됐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은 1987년 진로종합유통이 조성해 운영하다 2008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반납한 이후 10여년 간 빈 채로 남아있었으나, 교통위원회 추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대응 필요성과 서울교통공사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 추진력을 더했다. 추 의원은 “새로운 방식의 수익사업모델인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역사 환경 개선 등 상가 활성화의 혁신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히며 “기존 부대사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도 힘 써야할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플랫폼은 오는 4월 전문재배시설 등 스마트팜 작물 시범 재배를 마치고 5월부터 영업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플랫폼을 통해 123명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33명의 창업농 육성, 약11억원의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이광성 소위원장, 화상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의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이광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소위원회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자 2021년 첫 소위원회를 줌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 날 화상회의에는 정지권 정책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참가해 그 간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4.19에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나누고 다음 회의에는 의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듣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이광성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위원장은“그 동안 정책위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 활동들을 통해서 쉼없이 달려온 만큼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