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만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협의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만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협의 [국회의정저널]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4월 3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를 만나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2010년대 들어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신도시와 각종 택지지구 개발이 이어지며 2008년 50만을 기록했던 인구가 2013년에는 60만을 돌파하고 2019년에는 70만을 돌파하는 등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까닭에 현재 73만 대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30위에 해당하고 경기도 내 상장기업 779개 중 남양주에 본사를 둔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와 재정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민의 18.73%에 해당하는 남양주 시민들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생활SOC를 비롯한 여러 인프라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며 남양주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설명한 뒤, “이번에 남양주시를 통해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중 특히 안전에 관련된 사업만이라도 적극적인 도의 지원을 부탁한다”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에서 1인당 GRDP와 재정자립도 꼴지인 동두천시도 적어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만큼은 동참하고 있는데, 결국 재정이 아니라 주광덕 시장의 의지 문제”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31개 시군 중 절대다수인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같은 道 복지사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뒤,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지원받은 예산만큼이라도 복지 지출을 확대해서 적어도 옆 동네 구리 아이들처럼 남양주의 여성청소년도 적어도 생리용품 비용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남양주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아낀 재정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썼으면 한다는 바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여러 공원과 하천의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도서관과 스마트 교차로 구축 등 다양한 생활SOC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로 요청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중 지역구인 다산·양정동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이채명 의원, “안양 스마트 시티 안전 대책을 위한 논의”

이채명 의원, “안양 스마트 시티 안전 대책을 위한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한 안전을 위한 대책 논의로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에 대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해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즉시 대응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양시관계자는 아파트에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안양은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현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중 하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시스템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은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기능 등 IoT기반 지능형 안전장치, 온라인 신고접수 및 위험상황 모니터링과 상황전파가 가능한 GIS기반 승강기 관제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응답 및 단계별 진행상황 전파 등 모바일 기반 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해 ‘목재이용탄소중립’ 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증액됐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중앙투자 요청 대상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2023년도 당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이루어낸 사업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어섰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파크골프장, 장애친화적 리조트 건립 등 필요성 제안 받아

박재용 경기도의원, 파크골프장, 장애친화적 리조트 건립 등 필요성 제안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이동 취약계층도 편안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무장애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며 파크골프장 및 장애친화적 리조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현장에서 전달받았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 김영수 회장과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연인산도립공원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립공원이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며 “장애인이 편하면 도민 누구나 편한 곳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무장애 캠핑장, 파크골프장, 안심둘레길, 리조트 등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회장은 “연인산도립공원은 자연조건이 탁월하지만, 장애인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며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고 박 의원께도 제안드려 오늘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둘러보니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가평군과 경기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연인산도립공원 무장애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론화와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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