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 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9인 이내로 구성되며 2022년 6월 30일까지 도내 청년 관련 문제 진단과 일자리 창출, 노동권 보장, 주거문제 실태파악, 신용악화 대책 등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청년 관련 금융지원과 부채 경감, 기금 및 건강권 보장, 복지증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와 충남도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는 고용상황 악화와 실업,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청년과 직접 소통하고 협의해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담당 실·국과 함께 관련 문제점을 파악·개선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청년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이를 통해 충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년이 살기 좋은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관련 민원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민원을 접수 받고 현안사안과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2019년부터 시행한 “장애인 동료지원가”를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을 촉진해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020년도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5명 배정에서 2021년 2명으로 축소될 상황으로 3명이 실업상태에 처한 대책을 요구받고 경기도에 인원 충원 요청과 선정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16개 시군이 사업에 신청한 상황으로 수요조사 및 공모사업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면 시·군간 사업량 및 예산에 맞춰 하반기에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10대 전반기 보건복지상임위원으로서 현 사업에 대해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번에 효과보다는 사업 설계부터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상황을 꼼꼼히 챙겨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하반기 잔여 사업비를 통해 시·군에 인원이 재분배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의정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의정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문화원 및 의정부시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시관계자는 “의정부문화원은 2003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가속함에 따라 개보수 및 장비교체 등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실제 공사는 4월 초에 착공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노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이용 안정성과 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이 투입되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다”며 “문화원 정문 앞 캐노피를 철거해 미술, 사진 등 전시장으로 활용 계획과 시설 공사 뿐만 아니라 음향, 조명공사도 추경을 통한 의정부시의 예산을 확보해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 현안사업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김송미 교육장, 이해석 경영지원과장, 노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박미정 성과협력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안성교육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 안성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현황, 죽산중·고 통·폐합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설립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신설, 안성 몽실학교 개관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 2021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2021 경기도교육청_기초지자체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성공립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죽산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신설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하며 통·폐합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도지역의 공도초 과대학교 해소 등 학생교육여건이 개선 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몽실학교 건물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 사업 노후 학교가 많은 공간혁신 및 종합 개선책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꿈의 학교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송미 교육장은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도의원님들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중심 교육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통합학교 및 신설학교 추진상황 등, 2021 안성교육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구축해 안성교육 발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지역 학교 발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심민자 의원, 고촌읍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들과 고촌읍 상가번영회 회원들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촌 상가번영회 회원들은 “골목상권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며 “김포의 관문인 고촌과 대보천 일대 수변 공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낙후된 고촌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고 아름다운 간판거리 사업 등 경관 개선 사업과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건의했다. 이에 김포시 관계자는 “고촌상가번영회의 실상과 회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이었다”며 “고촌의 부족한 상업시설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모색함과 동시에 골목상권 지원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심의원은 “지역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 서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여러 제도와 혜택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사업의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by 편집국조성환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조성환 경기도의원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행해질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한 UN 및 미국 의회 등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분단이라는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강요받으며 살아왔기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며 특별한 보상이 빠른 시일내에 성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청문회 개최 시도는 한반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주권침해에 해당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해 3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의회 일부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설명하는 서신을 국제사회 일원에 보낸 바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작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by 편집국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3일 각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이 공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심의해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상훈 의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 창립 기념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은 2월 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 창립 기념으로 “코로나와 기후위기시대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2050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서울시의원들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해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정책이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의원 1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김제리, 채유미, 한기영, 추승우, 이병도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한 정건화교수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성을 패러다임 전환, 경제의 전환, 도시의 전환, 서울의 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교수는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생태문명 사회로 대전환을 위해 근본적이고 담대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숙현소장은 전환도시 서울의 3대 전략과 4대 목표와 10대 핵심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업이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해 서울시정과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의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로 활동 중이며 제299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전환도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적격 연금상품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제도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국과 호주 등에서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20년 이상 연평균 7%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 퇴직 시점에 충분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관심이 낮으며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한다. 가입 이후에도 가입자들이 자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해 낮은 수익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2주 후에 적용되게 된다. 이 때, 수익과 위험은 가입자 특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적합성 및 운용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등 수탁사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한다. DB형 퇴직연금에 투자일임 제도를 도입해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문 운용기관에 일임해 맞춤형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며 투자원칙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한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401K도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며 디폴트옵션과 자동가입제 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수단을 대표하는 퇴직연금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보장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게 유도하고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판 401K’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수준의 근로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 등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대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21대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디폴트옵션, 기금형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by 편집국점촌~안동 노선,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국토부와 논의 [국회의정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이‘점촌~신도청~안동 구간’철도 건설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 관계자와의 면담의 후속조치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 김헌정 철도정책과장과 추가 협의를 갖고‘점촌~신도청~안동 구간’의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점촌~신도청~안동 구간이 신설되면 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확충되어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낙동강을 따라 지나는 점촌~신도청~안동 구간은 평지여서 토목 공사비용이 적을 뿐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철로를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을 되살리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1일에는 경상북도의 하대성 경제부지사,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이성균 도로철도과장과도 본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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