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물 정책 결정 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국가 물평가’의 이행 지침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
by 석현수 기자
2025-04-02 12:50:25
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향후 물분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질 유네스코의 ‘물과학 보고서’의 첫걸음이 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2032년 발간을 목표로 삼는 ‘물과학 보고서’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세계 각국의 수질, 수문,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로 정부 간 검증을 거쳐 국제정책협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물과학 보고서’는 현재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와 버금가는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물과학 보고서’의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국가 물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다.
‘국가 물평가’를 시작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유역 물평가’를 거쳐 국제적 수준의 ‘물과학 보고서’ 발간을 통해 각국과 국제기구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비전·목표 설정, △문제 인식, △데이터 수집, △모델링, △위험 지표, △분석, 보고서 작성, △검증 및 재분석, △정보공유 및 소통 등 총 9단계의 수행절차를 제시한다.
이 지침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누리집에 이번 주 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작성을 위해 해당 의제의 구상단계부터 유네스코 선도국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유엔 물 총회’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해당 의제의 주도적 참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유네스코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제26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으로 소개됐으며 ‘유네스코 물과학 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이 이사회 결의안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공동 발간에 앞서 올해 3월에는 중부대학교 이주헌 교수가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타당성조사 위원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물평가 의제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3월 초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리디아 아서 브리토 유네스코 자연과학부문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물과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사를 밝히고 유네스코 과학 기반 국가 물평가의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헌 교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 환경부는 물 관리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해 ‘대한민국 물과학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시범적으로 작성하고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물평가 방법론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에 발간한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향후 ‘물과학 보고서’ 출간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국제사회의 물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와 유사한 영향력을 갖게 될 해당 의제에 적극 참여해 향후 정부간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