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경기도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3일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 ‘황톳길 맨발걷기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장한 황톳길은 곤지암도자공원 내 기존 산책로 구간을 자연친화적인 황토로 정비해 총 연장 320m 규모로 조성됐다. 이자형 의원은 2023년 정담회를 시작으로 2024년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참석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도비 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자형 의원은 “도자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 황톳길 맨발걷기를 통해 도민 삶에 힐링을 더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자연친화적 공간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 곳곳에 추진 중인 흙향기 맨발길 사업 또한 도민의 쉼과 회복의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도비 확보에 앞장서 총 3억 1천5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광주시 흙향기 맨발길 사업은 총 5개소에 230m 규모의 맨발 걷기 코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걷기 문화를 통해 건강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광주 전역에 맨발길이 확산되어 도민 모두의 일상 속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호텔선샤인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시지회 대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지회장 선출 등의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올해 임대료 지원, 초저금리 특별자금 등의 소상공인 예산에 대해 전년 대비 253억원을 증액한 원안을 의결했고 지난 임시회에서는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351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민경경제특위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자영업인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수정 의원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이 2월 5일 주민주도형 건강의제 발굴 및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의료복지협동조합 경창수 회장은 “권수정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복지 영역에서 서울시민이 스스로 참여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민관의 협력과 협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공공이 담당하지 못하는 빈틈을 채워가는 자치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보건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건강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복지협동조합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오랜 기간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민간 차원의 자원 연계를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 해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태계는 곧 도래할 초고령사회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처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앞으로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국민의 주거수준과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유도주거기준, 이른바 적정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거기준법’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됐으며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유도주거기준이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지 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각 시·도별 주거종합계획에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거정책의 전문가들은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해나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하면서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일본은 2008년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 이후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비율이 2008년 56.5%에서 2018년 59.7%로 증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8년 4.3%에서 2018년 4.0%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며 “우리나라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해 각 시도가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복지국가 건설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이제 한국 사회는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적정기준을 지향해나가는 新복지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갈 때가 됐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 등을 통해 공급할 주택이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면적과 시설, 안전 등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미리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여성비전센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김미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 했으며 집행부서인 여성비전센터에는 조문 중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 등 여성기관들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명백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과 비슷한 운영 형태에 머물러 외면받고 있다”며 “각 시군의 운영 중인 여성기관들의 목적성을 되찾고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이어나갔다”며 “여성으로서 도민으로서 우리 여성기관들이 자리잡지 못함을 실감하면서 애정의 마음으로 질의를 함에 이어 경기도의 여성기관들이 다시 한 번 의미를 찾고자하는 마음으로 약 6개월간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조례 개정과 함께 시군의 여성거버넌스 구축과 ‘여성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 개편을 통해 새로운 여성기관으로서의 목적성을 마련하고 여성기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내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각 시군들과도 함께 걸어나가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집행부서에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됐으며 제35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월 9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등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이상 5개 교육연대체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작년 한 해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내며 거의 1년 동안 전국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학교교육을 받아온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국민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단계와 지역 및 학교별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초학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부분에 있어서도 양질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와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시되고 있는 관련 방안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형동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국회의 의회외교 사절단으로 중동 국가들을 방문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로 하는 국회 의회외교 사절단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을 방문해 양국과의 정상급 외교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사절단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형동 의원, 이명수 의원, 송갑석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배 의원, 이용호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형동 의원 등 의회외교 사절단은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 의장, 왕세제와의 면담에서 양국간 지속적인 최고위급 교류·협력관계 및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외교채널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바레인과의 정상급 면담에서는 에너지·건설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사절단은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한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 이역만리 해외에서 설날을 맞이하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1년 파병돼 아랍에미리트군 훈련지원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by 고정화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역사통합관리시스템’운영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2월 5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2호선 50개 역사에 1차로 구축한 3D 기반 역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충정로 서비스안전센타 및 충정로역 역무실을 방문해 구축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시연을 확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안전과 고객만족을 높이면서 역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D 기반의 스마트스테이션 도입을 결정했고 2018년 군자역 시범 사업후, 2020년 139억원의 예산을 들여 2호선 50개 역사에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사업은 1호선과 4호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 9월에 완공 예정이며 3호선과 8호선은 19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 중에 있고 21년에 발주 예정이며 5,6,7호선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광호의원의 현장 방문은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사업이 절반을 지나온만큼 완공된 2호선 구간의 사업 성과와 효용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시스템이 설치된 충정로 서비스안전센타와 충정로역 역무실을 방문했고 시스템 구동 상태와 근무중인 직원들의 활용 여부를 확인 했다. 이광호 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이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도움이 되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다”며 “시스템의 효용성을 직접 확인하니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고 현장 직원들도 사용을 잘하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고 “그러나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승객들의 열체크 기능이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전국 첫 모내기 행사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는 2월 4일 이천 호법면 안평리에서 전국 첫 모내기 행사에 참여해 임금님표 이천쌀의 풍작을 기원했다. 이천시가 호법농협과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는 다른 지역의 모내기 시기에 비해 3개월 가량 앞서는데, 이천 광역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겨울철 모내기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천시는 2013년부터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수막재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영상 20℃로 유지할 수 있다. 이날 모내기한 품종은 극조생종인 백일미로 5월 중순 수확하며 생산량은 420㎏으로 예상된다. 김인영 위원장은 “임금님표 이천쌀의 높은 품질을 널리 알려 쌀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시설관리공단 정수원을 방문해 2020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점검 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적된 대기오염방지설비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후 정수원 화장로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설치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 관련법을 위반해 바이패스관 설치 이유를 묻고 복지환경위원들은 5일 현장방문을 통해 관련시설 등을 점검했다. 정수원 화장로는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어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방지설비를 도입 설치했으나,작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점검 시 정수원 대기오염방지 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바이패스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2호에 위반으로 적발되어 7월에 바이패스를 철거 하고 그해 11월에 2,1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화재 피해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중구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행복한 우리집’에 방문해 시설 필요물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시설은 지난 1월 23일 오후 3시경 시설 내에서 사용 중인 에어프라이기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화재로 번져 시설이 전소됐다. 권중순 의장은“시설을 둘러보니 참담한 심정이다. 시의회차원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힘을 모으겠다”며“시설복구와 정상운영에 시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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