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3일 인재개발원 도서관 3층에서 열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하며 일상의 삶으로의 회복까지 함께하는 역할을 하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된 기관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적극 보호가 중요한 만큼 특히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도의회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영호·이진연·장태환·조성환 위원,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옥분 의원, 조영숙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미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장,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에 임명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대외협력위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인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 내 기구로 김주영 국회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낙연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장현국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임명자 16명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가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전면 시행 전부터 시범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더 깊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오는 4월 중순쯤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하철이 없는 충남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설치는 시기상조로 판단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경남도의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이 울산광역시의회에 이어 3일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회의 후속조치 논의 및 양 의회간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의회 방문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서현옥 기획수석, 박성훈 정책수석, 이기형 협치수석, 이동현 정책위원장, 안괄률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빈지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인 수석부대표, 원성일 원내총무 등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을 환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수레바퀴처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강화를 위해 광역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고 현실적인 교섭단체 지원과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빈지태 원내대표는 “경기도의회의 선도적 교섭단체 운영사례들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분당구에 위치한 늘푸른초등학교의 급식시설 및 특별교실 증축비용 15.9억과 정자2동의 한솔초등학교 개방형 실내체육관 건립비용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늘푸른초등학교는 교실 급식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많았으며 학급 수 증가에 따라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다양한 교육 활동 진행이 어려웠으나,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급식시설과 특별교실 확충되어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한솔초등학교의 경우 실내체육관건립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미세먼지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과 단체활동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어 학교측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 체육관은 주민개방형 체육관으로 지어지게 되어 인근 주민의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초선 때부터 학교의 실내체육관 유치와 교육환경개선 위해 노력해왔고 학교체육관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 예산 및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지역 도의원, ‘정례회를 통해 평택시와 머리 맞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소속 평택지역 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지역 현안 및 의정활동 논의를 위한 정례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례회에는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송치용 도의원 4명과 평택시장, 부시장, 실국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안과제로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계획과 ‘어연·한산산단 내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도의원들과 평택시의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 모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선별 조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평택시의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평택시민들이 많은 피로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함도 피력했다이와 함께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 350회 임시회 개최 결과에 따른 의원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청평여울시장 경기도형 혁신시장 선정”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형 전통시장특성화 사업 중 경기도형 혁신시장에 청평면 ‘청평여울시장’이 선정, 도비와 시군비 5억원을 확보해 혁신시장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혁신시장은 불편하고 낙후된 시장을 선정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상인조직 역량을 강화해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2일 이번 사업에 참여한 7개 시장 중 청평 여울시장, 안성맞춤시장, 파주 광탄전통시장 등 3곳을 선정했다. 이들 시장은 향후 특화상품, 서비스, 관광자원 등 전통시장 특화 요소를 발굴·개발하고 서비스혁신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자생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특히 청평 여울시장은 사업목표를 최고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외부관광객 유치, 청평여울시장 규모 및 범위확대, 임산물 판매 및 먹거리시장으로서의 혁신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시장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유튜브 스튜디오 신설, 문화관광기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플리마켓 운영, 청평 장마당 조성을 위한 바닥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사업추진은 3단계로 해 1단계에서는 기존상인들의 판로 개선과 민속5일장의 상생을 통한 협업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는 청평여울시장을 지역특산품이 유명한 대표 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옴니채널을 이용한 판매연계강화와 SNS영상 홍보를 통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의 현장체험을 실시토록 한다. 3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대표 브랜드 홍보를 위한 MD차별화, 대표상품 지원과 시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청평여울시장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경기도형 혁신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향후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날이 갈수록 경기도 공모사업이 알려져 경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여울상인회가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 묵묵히 지원한 가평군청 김인기 전문위원, 장동일 회장님, 상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가평군이 경기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미리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7천원으로 인상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미리 의원은 지난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당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인당 6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창 성장 중에 있는 아이들이 매끼 6천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년 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관련해 2019년 3억 2500만원, 2020년 9월 말 기준 남부 84억원, 북부 1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현재 물가수준을 반영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충분히 현행화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28일 급식비를 7천원으로 올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8천원이던 1회 사용한도도 1만2천원으로 올려 지원금을 모아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식지원용 카드도 일반 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교체해 낙인감이 들지 않도록 하고 모바일앱 상에서 실시간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에서 지적한 사항이 정책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도민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고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 개선을 위한 충남형 무상유아교육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통계청의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27만 2000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30만 4000명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했다. 충남도의 경우 2016년 합계출산율 1.395에 비해 2020년 1.03으로 수치상 약 26.5%가량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신학기부터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은 교육정책과 교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따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의 불확실성과 교육비 부담은 청년 부부의 자녀계획에도 상당한 걱정과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적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어야 저출산·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인구감소 위기가 인구 데드크로스로 현실화 됐다”며 “충남은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선도적인 경험이 있다 자녀와 청년부부 모두가 행복한 충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상유아교육 모델을 시행해야 할 때”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윤철상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대응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교육부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이 2019년 6만명에서 지난해 2만 7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1.6%에서 0.9%로 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충남지역에서도 2019년 대비 3215명에서 1552명으로 약 0.8% 감소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 결과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유독 사이버폭력 유형은 지난해 대비 3.4%p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대부분 비대면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무분별한 확대와 재생산, 공유에 대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사이버 공간 내 학교폭력은 가해자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더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비대면, 온라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하는 비중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정책이 사이버 공간 내 학교폭력 증가 추세에 대비해 정책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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