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재정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은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추진 관련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임대형 방향과 모델, 분양형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내·외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기본주택 임대형 방향과 모델’ 세션의 토론자로 나선 고찬석 의원은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기본주택이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은 물론 세금감면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 의원은 “이번 주제발표에서 기본주택 정책의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로 제안한 장기임대주택공사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며 “관계 공공기관들간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감안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추진체계가 구축되도록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본주택 임대형 방향과 모델’ 세션에는 김진유 교수, 이창우 소장, 이재순 교수, 박순만 박사, 지규현 교수, 김병준 이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용만 교수를 좌장으로 이수옥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김덕례 주택학회 수석부회장, 최종훈 기자, 고찬석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25일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본주택은 시장의 재화나 투자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도민이 삶을 사는 주거지로서 본연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오늘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집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이 주거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김명원·심규순·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아이너 옌센주한덴마크 대사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오명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건설국 2021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평택시 하천사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작년 약 60일 이라는 긴 장마기간, 태풍 발생 등으로 인한 도내 수해피해로 도내 지방하천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둔포천·서정리천·대반천·도대천·방림천·지산천 등 평택시의 지방하천정비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주민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절차 진행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에 고강수 하천과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절차들이 중단된 상태이나, 서면심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갈수록 재난재해가 빈번해지는 요즘, 철저한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주문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설성면 경지정리사업 예정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는 지난 24일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에 위치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업 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박영근 이천시 농업정책과장, 신화철 신필리 이장이 함께 참석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구는 1998년 경지정리가 시행된 곳으로서 농로의 폭이 좁아 대형 농기계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용·배수로 시설이 토공 및 노후화로 급수가 원활하지 못해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지정리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 지구 면적은 215ha이며 사업비는 81억 7천만원으로 예상된다. 김인영 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한 경지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설성면 이장으로부터 소하천 정비, 교차로 개선 등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했으며 경기도와 협력해 농업생산기반 여건 향상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초1·2, 고3 안전등교, 학사 탄력 대처 및 해당 교사 백신 최우선 접종 촉구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다음 주 3월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안전한 책임등교와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촉구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백신 최우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없이 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바꾸더라도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단계 기준의 원칙을 적용하는 ‘2021학년도 신학기 대비 학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5일 오늘 정세균 총리, 김민석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래준 서울남부교육장과 함께 서울 영신초등학교 3월 개교 대비 방역 현장 점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강조했다. 영신초등학교는 2020년 2학기 중에도 학부모 동의하에 전교생 등교수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던 학교이다. 3월 등교를 앞두고서 영신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 시차등교, 등·하교시 출입구 별도 운영, 급식시간 단축 및 시차 운영 등 안전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아 수업과 쉬는 시간 등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해당 교사 백신 최우선 접종도 요청했다. 지난 23일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 ‘코로나發 교육공백 복구 로드맵’에서는 코로나發 학습결손 세대 출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 등교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최우선 목표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조하면서 교사에게 백신 우선 접종과 주기적인 검사를 권고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한시적 감축과 순차등교도 제안했다. 이 보고서 마지막에는 “국가가 비상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면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강득구 의원은 “다음 주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3월 개학을 맞아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교사들만이라도 백신을 최우선 접종하는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전면 등교하는 상황에 맞춰 앞으로 획일적인 일원화된 방침이 아닌 각 지역과 학교 현장 상황에 맞게 밀집도, 등교시간, 급식 실시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포항 유강초등학교 현장방문에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를 마친 후 24~25일 양일에 거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유강초등학교 현장방문에 나섰다.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임시교사의 실례를 확인해 경기미래학교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중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피해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미리 공장에서 제작한 후 건설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공법으로 이를 임시교사에 적용하면 학교 리모델링 공사 중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임시 배치가 되어 발생되는 통학로 문제, 재배치교에 발생되는 과밀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경기미래학교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철거 후 재활용이 가능한 점을 활용하면 예산 절감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현장방문에 참석한 권정선 부위원장은 시설을 살펴보고 시공사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임시교사가 교내 운동장에 설치될 경우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이 완료되어 실내체육시설을 갖춘다면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임시교사 활용은 학교 리모델링 공사 시 야기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하나의 방법이 될 거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이필근 도의원, 율곡대상 ‘광역정치부분 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25일 경기도 수원 중부일보 본사 1층에서 열린 ‘중부일보 제19회 율곡대상 시상식’에서 탁월한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아 ‘광역정치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율곡대상은 율곡 이이의 정치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와 경인지역 지도자를 찾아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이필근 도의원은 대중교통 버스정책 분야 및 도로건설 계획 추진의 재정적 문제점들을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도내 31개 지자체간 수도요금 격차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도의원은 “도민과 소통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라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해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도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율곡 이이 선생님의 정치사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항상 중용을 실천하고 도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필근 도의원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997년 12월 창립시 최연소 간부직원으로 공채입사한 후 20여년 넘게 근무한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 재직 중 기획홍보처장·총무인사처장·재무관리처장·보상처장·판매처장·평택고덕사업단장·에콘힐자산관리 사장을 역임한 뒤 도의원에 당선된 도시전문가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참여지분 확대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과천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경기도의 사업참여지분을 대폭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제10대 도의회 상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신도시, 산업단지조성·임대주택건설 등, 주택정책 및 신도시개발 정책을 주도했으며 주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황진희, 김명원 의원” 부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일원 보행환경 정비공사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부천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일원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행환경 정비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도로관리과, 위브더스테이트 관리단대표 7기회장 및 지역통장 등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신흥로 178일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브더스테이트 지역주민 관계자는 “부천시 신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위브더스테이트 일원 도로가 노후되어 보도블럭이 깨지고 자전거도로가 패이고 훼손된 부분이 많아 교통약자 등의 안전에 위험성 많다. 개선과 정비공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동 지역은 20년 이상된 지역으로 보도블럭 및 자전거도로의 노후로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정비공사가 필요하다”며 시·군 재정 여건상 소요예산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요청했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시민들의 보행로 및 역사 상권을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 임을 강조하며 수혜인원도 상동, 중동 등 약 13만명 이상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추진”되기를 당부하면서 “동지역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은 “주민들의 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걷고 싶은 보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관계기관에 거듭당부하며 “도의회에서도 가능한 소요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와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 도래에 발맞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첫째 날인 2.24.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외국의 운영 사례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안영훈 대통령소속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의 강의가 있었다. 둘째 날인 2.25.에는 지난해 12.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강의가 있었다. 이틀에 걸친 이번 강의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교통안전, 학교폭력 등의 자치경찰 사무와 주민주권과 관련된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제도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100여명의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원격으로 교육에 참석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강의에 참석한 의원들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으나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 실현 등 진정한 주민주권 실현 및 지방의회의 독립권 강화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지방정부 기틀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거리 의원들의 교육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됐으며 비대면 교육은 앞으로 의원 역량강화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며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따른 건의문 제시 [국회의정저널]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청 투자유치과 윤동선 과장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따른 유치 확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상호 도의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21월 2일 17.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철학처럼 경기북부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2차 이전계획 발표에 이어 이번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으로 이전하는 3차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의원은 “여러 규제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연천군이 더 이상 소외받고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발전차원으로 연천군에 공공기관이 이전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건의문 작성과 함께 서명 운동을 제안” 했다. 이에 윤동선 과장은“군에서도 적극 환영하며 관과 함께 주민들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 건의문을 작성하고 서명 운동에 동참해 공공기관이 연천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유상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군에서도 건의문을 작성하고 본인도 작성해 전달하자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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