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친환경’ 일회용 대체품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충남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3만 4000여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했다. 이 중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1만 톤, 약 15% 늘어난 규모다. 감염병 사태로 택배와 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탓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대면 소비활동을 경험한 인구는 74.4%,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소비활동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0.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비대면 소비는 꾸준히 확산되는 만큼 부득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전담반’이 가동됐지만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저감방안이 대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대면 소비 확산 추세에 발맞춰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면서도 식당 등 배달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일회용 대체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회용기와 친환경 일회용 대체품 사용 등 일회용품 저감에 적극 참여한 업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홍보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수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의 역외수출액은 연간 약 25조 원으로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며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오 의원은 “비대면 추세에 맞게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온라인 판매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특히 국내 141조 원, 해외 1경 8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 공공조달 분야의 경우 진입이 어려운 만큼 도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충남 경제생태계 뿌리 역할을 하는 작은 소부장 기업들도 도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소부장 중소기업이 도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정부가 연간 20개사를 선정해 5년간 50억원을 지원하는 ‘소부장 으뜸기업’ 제도의 경우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상장사 규모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내 상장사는 89개사로 이는 전국의 3.9%에 불과하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꽃은 기업공개이자 상장”이라며 “상장은 중소기업 경영의 선진화와 튼튼한 체력을 상징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200개사 이상 전략적으로 배출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엔젤 펀드나 벤처 캐피탈 등 적극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도의 경영 지원은 물론 최근 부각되는 ESG경영,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감염병 사태로 지역 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도의회와 도는 확실한 방향 설계와 정책 개발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충남도의 금강 해수유통 정책을 비판하며 조속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가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신청한 1053억원짜리 금강 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5년까지 금강에 폭 15m, 길이 1㎞ 자연형 수로식 어도와 감조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금강의 본류가 아닌 곳에 감조하천을 조성하다 보니 투입 예산 대비 감조구간이 짧아 기수역 생태계 복원 효과는 미미하고 악화되는 금강호 수질과 토사퇴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같은 하구 해수유통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남호와 금강 지역 간 대응 규모나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5년 현대건설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부남호에 대해 도는 해양수산국 내 전담부서를 꾸리고 총 429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워 역간척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억원을 들여 국제포럼과 국회 토론회를 열었고 2019년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네덜란드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반면 금강 해수유통 관련 업무의 경우 팀 이상급 전담부서가 없을뿐더러 정책기획관실 소속 주무관 한 명이, 그것도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4대강 중 하나이자 바다로 연결되는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도는 외면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부남호와 비교해 금강 해수유통 정책은 초라하다.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에서 금강 해수유통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됐고 2013년에는 도와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긍감해수유통추진단’이 활동에 나섰으며 도민 13만 5400명의 서명을 받아 당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사업에 대한 우려와 본격적인 기수역 회복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진정 도민이 원하는 개발·보전·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윈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제328회 임시회에 상정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안전안심 충남플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안전안심망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안전문화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도와 도의회 구성원 모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 예산, 생활 속 안전문화 사회분위기 조성, 인프라와 시스템 점검이 동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의 지역안전등급이 항상 경고등이 켜져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양 의원은 “2019년 지역안전등급 결과 충남은 2016년~2019년까지 교통·생활안전·자살은 4~5등급에 머물러 있고 특히 자살의 경우 2018년부터 2년간 가장 낮은 5등급 상태”고 밝혔다. 또 “최근 3년 간 충남 안전신문고 운영 결과 산업과 사회, 시설, 교통, 생활분야에서 신고건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함이 많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이자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이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도의 적극적 행정 의지를 통합안전문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발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안산시처럼 경기도 내 6개 지자체도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전담하거나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 93개소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료를 최소 30% 이상 감면토록 행정 권고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통계정보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외국인 수는 6만 4546명이며 만 5세 미만 외국인 아동은 1791명으로 집계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행복키움수당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사업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국인 주민이 200만여명에 육박하는 다문화시대 속에서 생계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보육을 온전히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내·외국인 아동 모두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도록 도내 외국인 아동보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보육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983년부터 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하면서 서천 홍원마을 주민들은 지난 37년간 각종 암과 중증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투병하고 있다. 질환 유발의 원인으로는 마을 위를 지나는 15만 4000볼트 규모의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한 유해 전자파가 지목된다. 실제로 홍원마을의 송전선 전자파 노출 측정값은 21밀리가우스로 측정됐다. 네덜란드 권고기준보다 5배, 스웨덴 권고기준에 비해선 10배나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오는 6월부터 기존 400메가와트보다 2.5배 가량 큰 1000㎽ 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일부 구간의 지중화와 토지수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전자파 원인 제공자인 한국전력 측은 현행법의 엄격한 제한 규정을 이유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전자파 원인 제공자인 한전은 전자파 노출 측정값이 국내 기준인 833mG에 충족하고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 또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며 정부 원칙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4mG 이상 초과 자기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로 지중화와 배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WHO를 비롯한 세계 5대 보건기구도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유산, 백혈병, 뇌종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그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천 뿐만 아니라 당진과 서산, 청양, 천안, 아산 등 도내 곳곳의 주민들이 고압송전선로 문제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한전과 해당 지자체는 물론 충남도가 적극 나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 예산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창업생태계 활성화 펀드’ 조성 제안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충남의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출자·출연기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각종 정책과 현안 사항을 유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경위에서 지난해부터 마련한 소통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충남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도 경제실 관계자들과 1% 이내 초저금리 소망대출 특례보증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1750억원 운용 등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자영업희망드림센터를 설립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과 재기 컨설팅, 마케팅 등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노후된 경제진흥원 시설 개선을 위한 이전 신축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방식 개선을 논의했다. 기경위 의원들은 “스타트업 투자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엔젤클럽을 유입하고 민관 협업형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로그온 챌린지’를 추진해 민간주도형 지역 스타트업 펀드를 활성화하고 유망기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한 충남 창업벤처 투자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장헌 위원장은 “올해도 수시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이 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0 공유재산·물품 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 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4조 8212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이 단순 문서대장 형태로 관리돼 온 점과 회계장부와 공유재산대장 간 불일치 비율이 평균 48.6%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2016년부터 도 집행부와 개선책을 논의했다. 또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도입 방식을 제안하는 등 도가 보유한 공유재산 관리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8년 안면도 공유재산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정보화 시범사업이 이뤄졌고 이듬해 도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524억원 규모의 누락 토지를 찾는 등 새로운 공유재산 관리 방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충남보다 먼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 서울과 부산보다 훨씬 발전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현재 여러 지방정부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준 집행부 공무원과 많은 의견을 내 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충남의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델로 진보하고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데이터정책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개방하는 등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신은호 의장,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고문 위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신은호 의장과 이병래·박인동 시의원 등에게 각각 고문 위촉장과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에 이어 인천지체장애인협회의 기본현황 및 사업현안 등 지체장애인협회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서 당면업무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천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989년 창립돼 현재 산하 10개 지회가 설치돼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사회적인 인식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인천지역 지체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민의힘,‘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었으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인 직접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며 정작 우리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현 정권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이만희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통해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해 말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경영비 직접 지원, 농어업인 전기로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