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춘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2월 26일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직종 종사자를 추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약국, 병원에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약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도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했다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성범죄자의 배달 기사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배달업무의 특성상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에도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만 4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약사, 간호조무사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아동학대 조기 대응률을 높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지 방문, 직접 대면이라는 배달업무의 특성상 성범죄자를 직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법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 열린 국회 찾아 국회법 개정에 힘 실어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이윤희 부의장, 유철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은 25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국회를 방문해 국회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소속 의원들과 진술인 등 필수 참석 인원들의 입장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등은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인 홍성국 의원은 물론, 강준현 의원을 만나 국회법 개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태환 의장은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 설계비 집행과 나아가 국회법 개정 논의가 이전 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분석과 함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로 약 1조원에 가까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 대전지방보훈청과 신년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은 지난 25일 시의회에서 대전지방보훈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들의 2021년도 대전지방보훈청 주요 추진사업과 보훈단체 건의 사항 등 협조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향후 발전 방향을 토의했다. 간담회는 1시간 가량 보훈정책과 시정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손희역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예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전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자치분권 시대 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 재정분권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실질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1차 세미나에서는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의 ‘충남 농업재정 구조와 구조조정 방안’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3월 5일에는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의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재정분권의 내실화 방향’, 3월 12일에는 경기연구원 김대중 투자분석평가1부장의 ‘지출 검토제도 도입방안’, 4월 2일엔 문진묵 공인회계사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실태 및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모두 4차례 세미나가 열린다. 김명선 의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재정이 보다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결산 분석과 재정분권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의회의 재정권한 강화와 재정분권의 조기 정착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태안 교육 현안사업 해결 ‘척척’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이 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홍 의원은 지난 24일 태안여자중학교에서 학부모 및 담당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태안여중 교문이전 설치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도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교문이 위치한 자리가 이동 차량이 많다”며 “학생들이 등하교시 현재 교문보다는 이전 예정 위치인 인도를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어 시급히 교문을 이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을 수렴한 홍 의원은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1차 추경에 해당 예산을 꼭 반영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특히 이전 공사 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감안해 드라이브스루 이용 등의 실용성을 겸비하고 여학교 특유의 현대적 디자인 감각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교육청에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을 당부한 홍 의원은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곧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이 사안을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민락동 송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 요구 집단민원 접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동 송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서명을 접수 받고 주민대표자와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의정부시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해당 민원은 민락호반베르디움1차 대단지아파트 주민들이 후문 및 117동 동쪽 교차로 이용에 불편과 사고위험이 상존해 지난해 의정부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가 부결되어 이를 재차 관철시키고자 주민 서명을 받아왔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교차로 인근 송민학교는 장애인 특수학교로 대부분 인지능력 부족과 보행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정문 앞 도로 차량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조정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도의원과 이계옥시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한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민락호반베르디움1차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오피스텔, 상가 이용 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위성은 충분하며 특히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정부시가 적극 나서서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교육환경개선 특교 22억 8100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동두천여자중학교 화장실 보수 3억5,500만원, 송내중앙중학교 교실 바닥 교체 1억8,700만원, 연천 은대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14억400만원, 전곡고등학교 옥상 및 외벽 방수 3억3,500만원 등 총 22억8,1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여자중학교는 1969년 개교 이후 화장실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악취와 부식이 발생하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아 실제 장애를 가진 학생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김 의원의 교육부 특교 확보로 동두천여중 화장실이 2022년 1월까지 전면 보수될 예정이다. 동두천 송내중앙중학교의 교실 바닥은 여름철 습기로 부풀어 오르고 겨울철은 틈 간격이 벌어져 안전사고 우려가 커 전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 1억 8,700만원을 투입해 20곳의 일반교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천 은대초등학교 학생들은 우천시, 혹한기, 미세먼지 등의 사유로 야외체육활동이 불가할 때 실내활동공간이 없어 다목적실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비좁아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육관 신축시 은대초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는 물론 문화체육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 전곡고등학교는 건물 노후화로 우천시 교실 천정과 벽면으로 빗물이 타고 들어와 건물 내부에 광범위한 곰팡이와 녹이 발생하고 미끄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기 누전 및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화재 위험이 뒤따라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긴급수혈을 통해 옥상 2,258㎡와 13곳 교실 외벽에 대한 방수공사를 올해 상반기 내 실시하게 된다. 김 의원은 “입학시즌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자 교육부장관 등 관계자들에게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동두천·연천 교육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호원동 법륜사 , 새누리교회 일원 도시가스 공급 요청 집단민원 해결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2019년 민원 접수된 도시가스 미공급지인 법륜사 일원, 새누리교회 일원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진행현황 설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2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와 의정부시청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경기도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과 ‘2021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해 법륜사 일원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대안지역 의정부시 11개소 중 공사불가 구간으로 교량에 배관 매달기 불가 하천 하월 시 소음진동 발생 대륜E&S 공급 가능 여부 검토 중 등의 검토판정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교회 일원은 “2019년 사업추진 시 사유지 부동의로 사업 미추진 됐지만 최근 사유지 사용 동의로 사업 가능 대상지로 선정됐고 배분되는 사업비가 한정적으로 대상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호원동 법륜사 일원 주민 10여가구는 대다수가 고령화 노인층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데다 에너지 복지 혜택도 사실상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겨울철 난방 해소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전규정을 잘 보강해 의정부시에서 사명감을 갖고 시공사와 조력해 ‘2021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해당 민원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한병도 의원, ‘나홀로 출산’ 출생신고지원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미혼모 등의 나홀로 출산시 출생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 외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은 1,556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을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나홀로 출산’등 취약 환경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세종시의회, 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특화 사업 발굴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은 세종시가 2016년 말 여성친화도시 1단계에 지정되면서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형 특화사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모임은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과 박성수·손현옥 의원, 종촌동 주민자치회 이경숙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시민주권회의 여성아동청소년분과 홍만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회원 외에도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황희경 취업교육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세종시 1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우리 시 모든 여성들이 당당하고 평등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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