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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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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5
방한일 의원 “한국고건축박물관, 충남도가 관심 가져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충남도에 국내 유일의 전통 목조건축 전문 박물관인 ‘한국고건축박물관’의 인수와 체계적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재정난과 법적·재정적 불안정성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고건축박물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故 전흥수 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해 1998년 설립한 사립 박물관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표적 건축물을 전통 기법으로 정밀하게 복원한 200여 점의 모형과 다양한 전통 도구를 소장·전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14년 수덕사가 인수를 추진했으나 유지·보수 비용과 추가 투자 부담으로 운영을 포기한 이후, 박물관은 수년째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특히 목조문화유산 모형과 전통 건축 도구 등은 화재, 병충해, 습기, 노후화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해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된다면 귀중한 건축 모형과 자료 등 문화유산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연결고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 문화유산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문화유산 보존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고 강조했다. 이어 “고건축박물관과 같은 핵심 문화유산 보존·전시 공간의 공공 인수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 문화유산 관리 전문 인력 배치, 보존 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덕사·추사고택과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를 조성하고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충남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건축박물관은 한 장인의 열정에서 시작된 공간이지만, 이제는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며 “고건축박물관이 충남도의 귀중한 공공 문화유산 보존·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박정수 의원 “고령화 시대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의무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6.4%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청각 중심의 경보방식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각표시 화재감지기”며 “시각표시감지기는 강한 불빛이나 점멸등을 함께 작동시켜 화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장치로 특히 고령자, 난청자, 청각장애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화재 알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자 가구 주택에 시각표시 화재감지기 의무 보급·설치 △수면 시 깨울 수 있는 화재경보기 개발 △노후 주택과 농촌지역 주거지 중심 화재감지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특히 농촌의 고립된 고령자의 경우 설치뿐 아니라 사후 점검 등 유지·관리 체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누구도 홀로 위험 속에 방치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충남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김옥수 의원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강력한 대응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직무유기”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는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선 환경부가 1,509억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산 시민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가 일정 부분 관리 권한을 되찾아 오고 그에 걸맞은 감독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맞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살아서는 공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윤충식 의원, 5분 자유발언서 ‘AI국 쇄신 통한 경기도 AI 정책 실효성 확보’ 촉구
윤충식 의원, 5분 자유발언서 ‘AI국 쇄신 통한 경기도 AI 정책 실효성 확보’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국이 경기도의 미래 전략 핵심 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조직 쇄신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이 출범 당시의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한 행정조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조례안 지원이나 신규 정책 설계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직과 인력 면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국은 AI프런티어사업과를 제외하면 기존 부서의 명칭만 바꿔 단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유일하게 신설된 AI프런티어사업과조차 AI 기획·정책개발과 AI 기반 도민 서비스 운영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업무만 분장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는 2025년 1,000억원 규모의 AI 예산을 편성했고 현 정부도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AI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AI국의 역량과 체계를 점검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국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AI국 현황 진단 및 정책 방향 재설정 △명확한 정체성 및 역할 정립 △조직·인력·예산 확충 △AI 활용 도정 전 주기 설계·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AI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방정부 AI 혁신의 좋은 선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5백만원에서 2025년 1천만원으로 약 33%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 당시 장소가 갑작스럽게 교육청 대강당으로 변경되면서 500명 참석 예정 인원 중 200여명이 서서 참여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 의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관 주체로 해금 장애인 단체 행사에 대해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어문화제 관련해 여 의원은 “수어는 단순한 문화 행사의 도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위한 기본 언어”며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어문화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세종시도 수어문화제를 청소년 대상 수어 보급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며 “시 홈페이지에도 단순히 일반 시민 대상 안내만 제공되었는데, 이는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큰 문제”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동북부 공공의료원,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동북부 공공의료원,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조속한 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비롯해 남양주시, 양주시 관계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방향과 과업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인 만큼, 타당성 조사 이후 조속한 착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도의회도 실질적인 설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시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 타당성 조사 이후 착공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여부 △ 남양주시가 제안한 백봉지구 예정지의 입지 타당성 검토 및 협의체계 운영 계획 △ 보건복지부와의 정책 연계 및 행정적 준비절차의 진척 상황 △ 국가 정책계획 반영 가능성까지 고려한 과업 설계 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질의하며 도와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추진 의지를 점검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10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송인석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드론 산업이 대전의 전략산업이자 국방·우주산업과도 연계된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고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대전이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증 사업 종료 이후 규제 완화와 공역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드론 실증과 개발 테스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오동·봉곡지구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인 수익률 확보는 물론 향후 분양까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채 상환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작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진영 의원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만 적용하더라도 교통 혼잡 완화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지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홍보해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이병숙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과밀학급 문제해결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당부
이병숙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과밀학급 문제해결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해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소속 도의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병숙 의원은 “과밀학급 대책으로 교육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학군조정 등 실현 가능한 과밀학급 종합계획으로 교육과 안전의 통합적 관점에서 학생, 학부모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권보호를 위해 경력과 경험을 갖춘 교원의 합리적 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원이 침해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원의 채용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과도한 학습부담, 전반적인 준비 부족, 대학 입시와의 연계라는 현실적 장벽 등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안산, 동두천, 광명, 시흥 등 9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김시용 경기도의원, 김포 대남방송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촉구
김시용 경기도의원, 김포 대남방송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남방송 피해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규탄하고 김포시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의 시급한 피해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김포 하성면과 월곶면 주민들이 대남방송으로 인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주와 인천 강화군 같은 피해 지역은 방음창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김포시만 경기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시용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김포시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에게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기괴하고 극심한 북한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이 1년 넘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유엔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파주 대성동마을에 방음창 설치를 지원했으나, 같은 고통을 겪는 김포 주민들은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경기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행태”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에 방음창 설치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김포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책무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충분히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는 더 이상 김포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이 안고 있는 지속적 정책 소외와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협력적 거버넌스로 풀어내기 위한 선제적 시도로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연구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부터 약 4개월간 진행 중이다. 중간보고회를 주관한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북부 지역은 행정 경계와 제도의 한계 속에서 늘 뒤로 밀려야 했다”며 “이번 연구는 단절을 넘어 연결을 만드는 시도이며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조례 개정과 제도 구축까지 완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기북부 분도는 사기’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우리는 우리 지역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서는 참석 의원들의 다양한 현장 발언이 쏟아졌다. 김근용 의원은 “그간의 노력들이 실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고 김현석 의원은 “의정부를 넘으면 교통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다 신속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영 의원은 “어려운 주제를 이끌고 있는 정경자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응원했다. 이호동 의원은 “수원이 지역구라 교통에 대한 체감이 덜했지만, 이제는 북부 불균형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며 지역을 넘어선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이한국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북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윤태길 의원도 참석해 연구진에게 정책적 조언과 지지를 보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자리를 함께하며 제도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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