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광역단위 공공 책임 강화해야”
이자형 의원 도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광역단위 공공 책임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대집행부 일괄질문에서 교통·문화체육·교육분야 현안을 점검하며 경기도가 광역단위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광주시 광역교통 정책 수립 △기초지자체의 경기도민체전 개최 부담 해소 △광주시 신현1중학교 설립에 대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교통 분야에 대해 광주시 오포2동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 특히 광주시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광역으로의 이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기초지자체만으로는 교통수요를 온전히 대응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광역교통 실태 점검, 생활권 중심 광역버스 노선 체계 수립, 고속화도로 흐름 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 "경기도민체전의 경우 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 지자체 위상 강화 등 효과가 분명하지만 개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과 희생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광주시의 경우 종합운동장 설립을 위해 약 47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이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시·군 재정 상황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 수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교육 분야와 관련해 "광주 신현동은 학령인구 급증으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토지 확보 및 관련 행정 절차 지연으로 학생들이 과밀한 교실에서 장거리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신현1중학교 설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행정 절차와 더불어 학교 개교 이후 지역 학생들이 신규 중학교로 전학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선제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자형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일상 속 불편 누적이 제도와 행정의 처리 속도를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께서 전달해 주신 목소리를 기반으로 진행한 이번 질문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점검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명수 의원,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간 개통… 난개발 막을 성장관리체계 마련 시급"
박명수 의원,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간 개통… 난개발 막을 성장관리체계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구간 개통 이후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대비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체계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박명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의 전면 개통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기 남부 공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안성 동부지역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섰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안성이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 만큼, 향후 개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교통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계획적 관리 틀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입지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 난립하고 기반시설 확충은 뒤따르며 교통·환경 민원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난개발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전체의 공간 질서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박 의원은 "비도시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반복되면 결국 기반시설 확충 비용과 환경·교통 문제를 도민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에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 방향과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 △안성 동부권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 주도형 계획 개발 검토를 촉구했다.특히 보개면 일원에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교통망과 산업 기반이 동시에 구축되는 시점에서 공공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개발 수요는 점적인 난개발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민간 중심 개발만으로는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균형 있게 결합된 자족형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며 "G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생활권 단위의 계획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ore News
-
Dec 17, 2025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 지적 “청년 없는 청년정책은 실패...인천청년재단 설립으로 구조 전환”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 지적 “청년 없는 청년정책은 실패...인천청년재단 설립으로 구조 전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인천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인천청년재단’설립과 청년발전기금 조성을 인천시에 공식 제안했다.김대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5회 제3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8기 들어 인천의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17일 밝혔다.그는 또 “청년들은 관에서 주도하는 여러 정책을 찾기 어렵고, 지원은 산발적이며, 많은 정책 앞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다”며 “그 이유는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을 기획·운영·결정하는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청년이 배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재 인천의 청년 관련 업무는 일자리·주거·복지·정신건강·교육 등 10여 개 부서에 흩어져 단절돼 있고,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테이블에서 구조적으로 지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민선 8기 초반 청년정책담당관 설치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다시 축소됐고, 정무직·공사·공단·핵심 의사결정 구조 어디에도 청년의 자리는 거의 없다”며 “그 결과가 ‘천원주택’이나 단체 소개팅 ‘이어드림’과 같은 전시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인천청년재단’설립을 대안으로 제안했다.그는 “인천청년재단은 단순한 사업 집행기관이 아니라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컨트롤타워이자,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청년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그는 “청년정책은 예산 증감이나 행정·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주거·일자리·정신건강·자산형성 등 중장기 정책은 안정적인 재원 위에서 지속돼야만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by -
Dec 17, 2025
경기도의회 명재성 도의원, “마을버스, 골목 아닌 대출 받으러 은행 뛰어다녀...”
명재성 의원 마을버스 골목 아닌 대출 받으러 은행 뛰어다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고충 청취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마을버스 운영 종사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운영 현안과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마을버스 운영 종사자들은 한목소리로 운영난과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특히, 지금 상황을 ‘마을버스가 마을 골목을 다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뛰어다니는 중’이라고 비유하며 심각한 재정위기를 강조했다.종사자들은 “최근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승 환급률이 기존 40%대에서 28%까지 떨어지면서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고 있지만, 이제 1금융권은 고사하고, 2금융권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특히나 심각한 인력난 문제도 제기됐다.한 종사자는 “고양시 마을버스를 정상 운행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900명의 마을버스 기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550명으로 가까스로 운행하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이어, “이들마저 언제 그만두고 시내버스 등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는 고용 불안 상태이며, 신규 버스 운전기사 양성 교육을 해도 마을버스 기사로 오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기사 부족으로 운행 횟수가 줄고, 운행 가능 버스 대수가 줄어드니, 운영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다시 운행 지원금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명재성 도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통 초석이자 모세혈관인 마을버스가 무너지면 도민의 불편함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도의회 차원에서 마을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by -
Dec 17, 2025
박상현 경기도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공공 지원체계 마련 강조
박상현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공공 지원체계 마련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16일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기업의 종합 지원 방안 연구」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인허가, 실증,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진단하고, 경기도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보고회에서는 규제 대응, 임상·실증 지원, 데이터 활용, 전문 인력 확보 등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과 함께 정책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박 의원은 보고회에서 “디지털 의료제품은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제도와 행정의 뒷받침이 성패를 좌우하는 분야”라며 “연구 성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점검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가 단순한 산업 육성 논의를 넘어,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부담과 지원 공백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점에 주목하며, “경기도가 디지털 의료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연구–행정–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이어 “의회는 연구기관의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예산·행정체계 전반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박상현 의원은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연구원과 도정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AI·디지털 전환,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구조 개선, 미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성과보고회 참석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산업 정책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by -
Dec 17, 2025
경기도의회 고준호 도의원, 고양시 찾아 ‘파주 광역소각장’진행상황 직접 확인
고준호 의원 고양시 찾아 파주 광역소각장 진행상황 직접 확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시의 소각장 추진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이번 정담회는 파주시가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준호 의원은 “이미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간에 700톤 규모의 광역 처리를 전제로 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와 중앙부처 협의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 ‘논의 중일 뿐이다’라는 반복되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고 의원은 “파주시의 이런 깜깜이 행정과 모호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파트너인 고양시청의 견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에게 파주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건립팀장은 정담회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와 파주시가 함께 광역소각장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 관할 관청인 파주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이어, “파주시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든 파주시와 협약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고 의원에게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행정 편의와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깜깜이 행정의 표본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또한 “고양특례시의 관계자들도 파주시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by -
Dec 17, 2025
“송파하남선 신속 추진’김성수 의원, 하남지역 주민의 염원 전달”
김성수 의원 송파하남선 신속 추진 하남지역 주민의 염원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와 함께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황 보고”를 받았다.보고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 향후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공고 현황 등이 공유됐다.송파하남선 사업은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서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역까지 연결되며,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된다.총사업비는 1조 8876억 원으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재원 부담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공고 절차가 완료돼 27년 상반기 중 착공 계획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하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충분한 이용객 확보가 필수”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 안전성은 물론 완성도 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
Dec 17, 2025
최민 의원, ILO·경기도 공동 초청 세계 50개국 청년과 국제노동페스타 참석
최민 의원 ILO 경기도 공동 초청 세계 50개국 청년과 국제노동페스타 참석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6일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고용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이번 국제노동페스타에는 국제노동기구와 경기도가 공동 초청한 50개국 97명의 청년 대표단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의 미래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이번 행사는 AI 전환과 플랫폼 노동 확산, 고용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접 듣고,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최민 의원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두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또한 최민 의원은 “임금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조건까지 포함한 ‘괜찮은 일자리’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첫 노동을 시작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이 먼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서 최민 의원은 “오늘과 같은 청년과의 직접 대화가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청년의 노동 현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청년 100인과의 대화」는 각국의 청년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말하고, 정치와 행정이 이를 듣는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by -
Dec 17, 2025
고은정 의원,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참석
고은정 의원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국제노동페스타는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글로벌 노동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괜찮은 일자리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가장 높은 역량을 갖추고도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했고,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30대에서도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ILO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며, “기술의 속도보다 앞서야 할 것은 변화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by -
Dec 17, 2025
이재영 의원, 전통시장–배달특급 시범사업 간담회 참여..공공플랫폼 연계로 전통시장 판 바꾼다!
이재영 의원 전통시장 배달특급 시범사업 간담회 참여 공공플랫폼 연계로 전통시장 판 바꾼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5일 부천시 중동사랑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동사랑시장–배달특급 전통시장 입점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부천시지회장,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중동사랑시장 상인회장,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관계자 등이 함께해 전통시장·공공배달·지역 소비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이재영 의원은 “지역화폐, 배달특급, 전통시장이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을 때 비로소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재영 의원은 ‘최대 25% 할인 효과’를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배달특급 할인 쿠폰, 시장 자체 할인,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추가 할인 효과를 결합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이 최대 25% 수준에 이른다는 설명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 방식도 구체화 됐다.중동사랑시장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일 주체 등록을 추진해 주문·정산·결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력 상품 10~30개를 선정해 집중 판매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 가능성을 검증하기로 했다.배달특급 측은 “전통시장은 모든 품목을 나열하기보다, 밀키트·계절 상품·세트 구성 등 시장의 강점을 살린 큐레이션 전략이 효과적”이라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이재영 의원은 사업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참여를 꼽으며, “배달 반경 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중 홍보와 아파트 연합회 등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관공서·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체 주문, 퇴근 시간 픽업 방식 등 생활권 기반 판로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by -
Dec 17, 2025
박재용 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중화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박재용 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중화 위한 제도 개선 논의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좌장을 맡고, 장애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김원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경험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행사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반을 진행하며,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된 형식화된 교육 운영, 장애인 강사의 불안정한 활동 환경, 낮은 교육 몰입도, 관리체계 미흡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와 현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토론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개인 인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장벽과 구조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장애당사자가 강사로서 직접 경험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효과성 △당사자 강사 양성 및 직업화,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의 필요성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특히 교육을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전 생애·전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참석자들의 공감이 이어졌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강사들의 생생한 의견이 제시됐다.청중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의 강사료 인상 필요성과 함께, 민간 영역 강사들이 강의 외 행정·관리 업무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사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김춘봉 원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를 맹인안마사와 같은 유보직종으로 분류해 장애인 일자리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 다수가 공감을 표했다.이에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활동이 단순한 강의를 넘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검토와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비장애인을 위한 설명이 아니라, 장애당사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과 역할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
Dec 17, 2025
조희선 의원, 예산 실효성·도내 기업 육성 점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조희선 의원 예산 실효성 도내 기업 육성 점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 체감 성과를 기준으로 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조 의원은 ‘경기 컬처패스’사업을 비롯한 문화정책 전반을 살피며, 예산 집행률 중심의 형식적 평가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도민 참여율, 시·군 참여 저조 등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예산 확대보다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감사에서는 도내 기업의 계약 건수 대비 낮은 금액 비중과 수의계약 구조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도내 기업이 단순·저단가 용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과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조희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