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의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정책 속도보다 완성도 우선해야"

김창식 의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정책 속도보다 완성도 우선해야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5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제388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으로 인한 도민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 전반 재점검을 촉구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친환경자동차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방향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도민 생활 불편과 갈등, 안전 문제까지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동차는 대다수 도민에게 주택 다음으로 큰 자산이며 국내 차량 평균 사용 기간이 약 13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보험료 상승 등이 겹치며 차량 교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어 친환경자동차 전환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이 도민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지난 1월 27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면은 상황에 따라 일반 차량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내연기관 차량 주차가 전면 금지돼 현장에서 단속 기준 혼선과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전기차 화재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특성으로 화재 지속 시간이 길고 재발화 위험이 크다. 특히 지하 주차장은 연기 확산이 빠르고 환기가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전시설 확대 방식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책 개선 방안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를 반영한 주차 기준 강화, △공동주택 내부 주차 갈등을 줄이기 위한 도심 녹지 활용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친환경 정책은 도민과 함께 갈 때 지속될 수 있다"며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정책일수록 더욱 정밀하고 현실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가 환경과 안전, 도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행복위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이번 업무보고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순열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마을계획 및 주민제안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이 위원은 "스마트팜, 도담단풍길 등의 사례처럼 주민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민과 집행부 간 신뢰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홍나영 위원은 발달장애인 합주단 지원사업이 단순한 문화활동 지원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답례품 품질 관리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 채용 비리와 책임 회피 구조를 강하게 질타하며 현행 감사·평가 체계가 미흡할 경우 기관이 독립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예산 또한 낭비될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기관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인사와 예산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돌봄·교육 연계형 평생학습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를 당부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청년 주거 안정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과 거주 기간 요건이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격 요건 완화와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대란 사례를 언급하며 시장 가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세종형 공공산후조리원'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충식 위원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세종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지방세 체납 관리와 관련해 고액 체납 처분 강화와 숨은 세원 발굴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미환급금을 사전에 정산하는 등 시민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여미전 의원은 "지역상생 계약제도와 하도급지킴이 운영을 통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현장 혼선이 발생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운영 과정 사각지대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이어 고독사 예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종시가 아직 고령화 단계는 아니지만, 출산율 저하와 읍면 지역 어르신 증가로 고독사 위험 요소가 잠재해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매뉴얼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증진과 행정 내실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광역단위 공공 책임 강화해야”

이자형 의원 도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광역단위 공공 책임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대집행부 일괄질문에서 교통·문화체육·교육분야 현안을 점검하며 경기도가 광역단위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광주시 광역교통 정책 수립 △기초지자체의 경기도민체전 개최 부담 해소 △광주시 신현1중학교 설립에 대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교통 분야에 대해 광주시 오포2동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 특히 광주시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광역으로의 이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기초지자체만으로는 교통수요를 온전히 대응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광역교통 실태 점검, 생활권 중심 광역버스 노선 체계 수립, 고속화도로 흐름 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 "경기도민체전의 경우 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 지자체 위상 강화 등 효과가 분명하지만 개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과 희생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광주시의 경우 종합운동장 설립을 위해 약 47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이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시·군 재정 상황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 수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교육 분야와 관련해 "광주 신현동은 학령인구 급증으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토지 확보 및 관련 행정 절차 지연으로 학생들이 과밀한 교실에서 장거리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신현1중학교 설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행정 절차와 더불어 학교 개교 이후 지역 학생들이 신규 중학교로 전학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선제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자형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일상 속 불편 누적이 제도와 행정의 처리 속도를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께서 전달해 주신 목소리를 기반으로 진행한 이번 질문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점검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명수 의원,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간 개통… 난개발 막을 성장관리체계 마련 시급"

박명수 의원,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간 개통… 난개발 막을 성장관리체계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구간 개통 이후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대비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체계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박명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의 전면 개통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기 남부 공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안성 동부지역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섰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안성이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 만큼, 향후 개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교통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계획적 관리 틀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입지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 난립하고 기반시설 확충은 뒤따르며 교통·환경 민원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난개발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전체의 공간 질서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박 의원은 "비도시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반복되면 결국 기반시설 확충 비용과 환경·교통 문제를 도민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에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 방향과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 △안성 동부권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 주도형 계획 개발 검토를 촉구했다.특히 보개면 일원에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교통망과 산업 기반이 동시에 구축되는 시점에서 공공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개발 수요는 점적인 난개발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민간 중심 개발만으로는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균형 있게 결합된 자족형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며 "G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생활권 단위의 계획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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