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성남시-교육청 공동도전”. 6월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하고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이황초 부지 활용 논의를 위한 네 번째 정담회로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교육부 공모사업을 직접 발굴해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한 데에서 시작된 것으로 두 기관이 긍정적으로 협력에 나서며 본격적인 공동 추진에 나서게 됐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교육·문화·체육·복지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교육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내용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특히 수영장 또는 방과후 공간, 자기주도 학습 공간이 포함될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경우, 총 건축비는 약 5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비 약 2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황초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번 공모사업 참여가 매우 적절한 활용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공모사업 선정에는 지자체의 강한 추진 의지와 교육청의 협력이 관건”이라며 “성남시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약 16년간 방치된 채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이지만,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타당성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성남시는 6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단순한 부지 활용 논의를 넘어, 교육과 복지가 융합된 새로운 지역공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남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가로수길 6월 낭만 축제’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7일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서 열린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 현장을 함께했다. 올해로 첫선을 보인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는 신사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버스킹 공연, 마스킹 테이프 아트 체험, 제로웨이스트 체험,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날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행사 부스를 둘러보며 환경을 주제로 한 제로웨이스트 체험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부스 등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버스킹 무대를 관람하며 지역 아티스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과 예술,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며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일상 속 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새날 의원은 평소 교육과 문화, 생활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야간사격 훈련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해야” [국회의정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즉시 사격 중단과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안전과 국민의 생활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을 진행하는 것은 안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확실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및 17사단, 인천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등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송도 6공구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송도달빛축제공원역 M버스 정차, 송도국제도시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미협의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M6751번 버스가 정차하고 이달 24일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간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협의 일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by 고정화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성심당과 함께 대전의 맛잼 기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아트사이트 소제에서 개최된 ‘대전꿈돌이 라면’출시 팝업행사에 참석해 ‘대전 꿈돌이 라면’출시를 축하하며 K-푸드와 함께 대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박 아이템이 되길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유관기관장, 기업인,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테이프 컷팅, 출시 이벤트와 함께 꿈씨 캐릭터 관련 굿즈, 미디어 콘텐츠 상영 등의 팝업전시장 관람이 이뤄졌고 이어 꿈돌이네 라면가게로 이동해 현판식과 조리라면 시식, 담화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꿈돌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부터 대전의 상징이자 마스코트 역할을 해왔고 연평균 20.1%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는 K-푸드 대표인 라면과 만나 판로처 600여 곳에 이를 만큼 소위 대박이 기대된다”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시민 곁에서 대전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7월에 출시될 꿈돌이·꿈순이 호두과자도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좋은 기억과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태희 의원,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5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경기도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 정담회’를 개최하고 아동그룹홈의 안정적 운영과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그룹홈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GH는 현재 도내 10개 시에서 전용면적 82.5㎡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39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입지 여건과 시설 적정성 등을 고려해 일부 주택을 공동생활가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년에는 광주, 수원, 여주, 안양 등 4개 시에서 총 58호의 신규 주택을 확보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내 아동그룹홈을 대상으로 개소당 약 80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GH와 우리은행,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협약을 통해 공동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아동그룹홈과 주거복지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6월 중 남부·동부·서부·북부 등 4개 권역별 정담회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상담 및 교육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담회에서는 △기초 주거복지센터와 아동그룹홈 간 권역별 정담회 추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 지원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대상 주거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 아동과 청년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아동복지 및 자립준비 청년 주거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련 정책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말보다 실천, 유영일의 진심정치”, 유영일 경기도의원 후원회 출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정치, 희망 그리고 행동’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캐피프레이즈인 ‘정치, 희망 그리고 행동’은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정치를 통해 희망을 드리겠다는 그의 정치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유영일 의원의 후원회는 배우 홍경인 씨가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경인 후원회장은 아역배우로 데뷔한 이후 전 세대를 아우르며 폭넓은 사랑을 받아온 인물로 평소 다양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정치 참여와 사회공헌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원회장은 “정치인 유영일 의원을 오랜 기간 지켜봐 왔기에 얼마나 뚝심있고 실천력이 있는 사람인지 너무 잘 안다”며 “그의 정치철학에 공감해 실천정치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후원회장직을 기꺼이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후반기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로 국민의힘 정치목표와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는 현장 중심의 실천 정치를 강조하며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곳에 항상 누구보다 먼저 와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정치는 백 마디의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고 의미있다”며 “이번 후원회가 도민과 함께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과 함께 공감하고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도민의 성원과 기대에 의미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일 의원 후원회는 앞으로 △도민 간담회 △지역현안 설명회 △정책 제안 캠페인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후원금은 정책연구, 도민 복지 확대, 지역소통 강화 등 공익적 목적의 의정활동에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7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인 지방의원도 상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금천구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이 확정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시흥5동은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시흥5동에 지평식 주차장 24면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기존 33면과 합쳐 총 57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총 예상사업비 53억 8,100만원 중 자치구별 차등보조율 기준에 따라 서울시비 60%, 금천구비 40%가 투입될 예정으로 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5동은 주차장이 없는 노후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 있어 금천구 내에서도 주차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골목 곳곳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20년에도 서울시는 보조금 6억 5천만원을 지원해 시흥5동 929번지 일대에 7면 규모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건설로 시흥 5동 전체 주차 여건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금천구의 경우 활발히 진행 중인 주택정비사업들과 함께 도로 확충, 주차공간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거환경과 보행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5일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장미원과 마을정원 사업을 언급하며 “5억원이 투입된 중앙공원 장미원이 방치된 상황에서 동별로 수천만원을 들여 꽃밭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이 요청한 생활 민원은 뒷전인 채 형식적인 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는 현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금은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계좌이체 사례가 있었다”며 “시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금 2억원이 환급되지 않고 쌓여 있다”며 “안내를 받아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이 안심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신뢰감 있고 접근성 높은 방식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컴 대관과 관련해 “무도회나 유사 유료강습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관련해서는 “주차면수가 저조하다”며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은 감사 지적의 반복 양상을 지적하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초임 공무원이 경미한 실수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직 차원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와 지도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관련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방대한 자료를 단순 게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용자 중심의 핵심 요약과 최신 정보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납세 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과 관련해 “기부자의 마음에 진심이 닿으려면 답례품과 메시지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고 “답례품 전달과 함께 기부금의 쓰임과 시민에게 가는 혜택을 전하면, 기부자 입장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기부사업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총괄 부서의 조정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종학 총서 성과물의 활용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이 결과물을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배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신설된 제13조의3 ‘운영규정’ 조항을 언급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한 것은 과도한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어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형식화를 우려하며 “숙의와 공론이 작동하는 민주적 절차를 행정 안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는 “통합 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7월 1일 시민의 날은 조례로 제정됐지만, 이를 기념하는 행사는 열리지 않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자치 박람회나 성과 공유회 등 시민 중심의 행사를 시민의 날로 통합해 운영하면, 시민 참여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 표기 오류와 정보 미비 문제를 짚으며 “단순 시스템 오류로 치부하지 말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고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아끼고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모바일 고지의 적용 대상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진행된 ‘세종사랑운동’ 홍보물 제작 실태를 언급하며 “자율적 시민운동이라면, 행정이 방향을 정해 일선에 하달하는 방식은 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정원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구조 속에서 보여주기식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선 “경계선지능인과 같은 취약 대상에게도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돌아가도록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9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by 편집국유경현 의원, “보호구역 속도제한, 안전과 효율의 접점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고양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시간대별 속도 조정을 통해 보행 안전과 교통 효율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이경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스쿨존 등 보호구역에서의 일률적 속도 제한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역 맞춤형·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유경현 의원은 “스쿨존의 속도 제한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지만,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심야나 주말 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구역을 보유한 광역지자체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험과 제도화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 모두를 고려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의원은 경기도 내 이천·여주 등 시범운영 사례에 더해, 최근 부천시 까치울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 결과도 소개했다. 그는 “야간에는 제한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 의견이 제기된 만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시간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 경찰·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학대 피해 장애인·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 및 회복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피해 장애인 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은 학대에 노출되었을 때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보호와 전문적인 회복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피해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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