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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치 확정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세종시청 체육진흥과,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어 지역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문체부가 진행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과정에서 세종시가 주요 지역으로 비중 있게 검토됐다에도,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이 야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상급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영재학교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후원을 통한 프로팀 유치 등 '톱다운'방식의 인프라 구축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홍나영 위원은 "기존 체육중·고등학교와 차별화된 국립체육영재학교만의 특화 종목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미리 세심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순열 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연구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현미 위원장은 "문체부의 기본연구 용역 등에서 세종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던 기류가 있었다.에도, 집행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용역비를 반납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은 "세종연구원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시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시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교육청 또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관련 현안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와 정부의 결단을 주문하며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수백만 도민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줄 '삶의 노선'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이미 4개 지자체가 협치해 최적의 타당성을 입증한 만큼, 조속히 반영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발언 시작에 앞서 최근 세상을 떠난 경기도의회 청년 공직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등 따뜻한 행보를 보였다.
조희선 의원 예산 실효성 도내 기업 육성 점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 체감 성과를 기준으로 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조 의원은 ‘경기 컬처패스’사업을 비롯한 문화정책 전반을 살피며, 예산 집행률 중심의 형식적 평가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도민 참여율, 시·군 참여 저조 등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예산 확대보다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감사에서는 도내 기업의 계약 건수 대비 낮은 금액 비중과 수의계약 구조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도내 기업이 단순·저단가 용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과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조희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이홍근 의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논의 본격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주최한 「페달 오조작」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의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 안전기술과 제도적 장치를 결합한 예방 중심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손성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분류된 사례 중 다수가 실제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저속 주행 환경에서 사고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손 연구원은 정차 상황을 넘어 주행 중과 보행자까지 감지 범위를 확대한 기술 고도화와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오조작 재정의와 제작사 중심의 운행차 장치 보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응해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강화, 교통안전교육 확대, VR 체험 교육 등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택시 고령운전자 대상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일수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하나의 명확한 사고 유형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오조작 패턴 규명과 KNCAP 평가 기준 개선, 운전자 교육·홍보의 병행 필요성을 제시했다.신현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며, 충분한 기술 검증과 제조사의 책임 강화, 업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용수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문제연구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사고 이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또한 운행차 장치 장착 비용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제조사와 정부·지자체가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홍근 의원은 “고령운전자 문제를 운전 제한이나 면허 반납으로만 접근해서는 사고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사고 이후의 책임 논쟁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술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안명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보내 뜻을 함께했다.
by이진형 의원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이진형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수년째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이 2024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개년도 누적 11.4% 감소했다”며, “코로나 이후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지금은 활성화로 전환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 인력 상당수가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 접근이 거꾸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운영 인력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형 의원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예산 축소 논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수요조사가 낮게 나온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면 작은도서관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을 투입해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작은도서관이 취약계층 아동과 책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문화 기반”이라며, “아이들이 일상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공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재도 작은도서관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지원 한계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기도는 작은도서관을 축소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문화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by방성환 의원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참석 2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시스템 중심의 농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성과공유회에는 농어민과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이 참석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플랫폼 농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방 위원장은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체계적인 컨설팅과 제도, 시스템 안에서 함께할 때 성과는 훨씬 커진다”라며 “경기도가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정책은 바로 이러한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농어민의 경험과 기술을 유형화하고 축적해 다른 농어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며 “이 안에서 컨설팅과 교육, 정책 지원이 결합할 때 매출이 오르고, 그것이 곧 소득으로 연결된다”라고 설명했다.방 위원장은 특히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에게 333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개별 농가의 작은 성공 사례 하나하나가 모이면 경기도의 사례가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청년과 신규 농업인들이 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또한 향후 추진 예정인 농어업 인공지능 정책과의 연계도 언급했다.방 위원장은 “농어업 현장의 경험과 컨설팅 성과를 AI 기반으로 체계화해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이러한 AI 농정 전환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러한 구조적 농정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농업이 직업이 되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by김재훈 의원 경기도 가족 정책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과 가야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변화된 가족 구조에 대응하는 경기도 가족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가족센터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제20차 경기 GPS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 재혼 가정 확대, 다문화가족의 일상화, 비혼 출산 등 과거의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가족 정책 역시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족센터가 명칭만 통합된 채 가족사업과 다문화사업이 분리 운영되면서 서비스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군 간 인력·예산 격차로 인해 정책 체감도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표준 운영모델 마련과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책 개선 방향으로 △가족센터 운영체계의 실질적 통합과 전문성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족정책 확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정비 △데이터 기반 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가족정책은 변화된 사회 구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보완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정비해 나간다면,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가족정책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서 성금 기탁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결핵 예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의지를 밝혔다.조 의장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핵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공공보건 과제”라며 “지역사회에서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의회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은 결핵 예방 교육, 폐질환 조기검진,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by황세주 경기도의원, ‘장애인 권익 신장 공로’…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보호와 장애인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지난 16일, 수원시 인계동 소재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주최로 ‘제27회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평가발표회’가 개최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연간 추진된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우수 프로그램 시상, 사례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와 함께 황세주 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도 함께 진행되었다.주최 측은 감사패 전달 배경에 대해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장애인 권익 신장,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황세주 의원은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이 상에 담긴 현장의 기대와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황 의원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 권익 신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제 의정활동의 일관된 목표”라며, “경기도가 진정한 ‘복지 1번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행정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16일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시상식에서 ‘올해의 국정감사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주관했으며,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박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공공보증제도의 한계를 짚는 동시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형 정책 국정감사’를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 성실히 일하라는 뜻으로 새긴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전해준 대전 중구 구민 여러분께 돌린다.”고 말했다.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을 비롯해, 머니투데이 the300 ‘2025 최우수 법률상 대상’,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지자체뉴스 ‘제13회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그리고 이번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까지 수상하며, 국정감사와 입법 전반에서 민생 중심 의정활동으로 5관왕을 달성했다.
by행사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16일 군포문화원 이사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군포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울여 온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군포문화원이 얼마나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군포문화원은 오랜 시간 시민 곁에서 묵묵히 문화의 뿌리를 내려온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이어 올 한 해 군포문화원이 추진해 온 다양한 문화 활동을 언급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강좌, 지역의 역사를 되살리는 답사와 기록 활동,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군포문화원은 단순한 기관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평가했다.특히 “문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군포문화원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그 모든 중심에는 주근동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정윤경 부의장은 “군포문화원이 있었기에 시민들은 자신의 삶과 지역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문화 속에서 위로와 기쁨,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며 오늘 수여한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은 이러한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을 앞두고 정윤경 부의장은 “말의 기상처럼 힘차고 당당한 에너지가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문화는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되어야 하고, 군포문화원은 그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경기도의회 역시 문화의 가치가 정책과 행정 속에 더욱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이자 시민의 행복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by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정일영 의원은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무너진 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는 100일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조세정책 실패와 행정의 무책임을 체계적으로 짚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 효과 없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며 3년 연속 1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한 구조적 실패를 지적했다.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만 경영과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운영의 신뢰 회복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일영 의원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조세·통관·공공조달 등 정책 집행 단계에서 누적된 민생 부담과 제도적 허점을 짚었으며 불법총기류 증가, 마약밀수 대책 등을 파헤치며 국민안전과 위생 보건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챙겼다.역외탈세·고액체납·플랫폼 탈세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력 강화를 포함한 대선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마약·불법 물품 유입 증가 속 통관 인력·시스템 부족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행정 만능의 안이한 가격 통제 중심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일영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춰 국정감사에 임했다.GT-B 노선과 인천1호선 연장 등 핵심 SOC 사업의 신속 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촉구했다.아울러 송도를 중심으로 한 K-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특히 정 의원은 “인천지역이 수도권 규제에 포함되어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역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인천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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