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 광명소방서 명예서장으로 시민 안전 최전선 직접 누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9일 광명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 행정 체험과 현장 활동을 수행하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소방대원들의 헌신을 몸소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광명소방서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방화복을 직접 착용하고 펌프차에 탑승해 방수 활동을 하는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 현장 체험에도 나섰다. 장비의 무게와 열악한 환경을 몸소 체감하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이어 대형 복합시설인 코스트코 광명점을 방문해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안전지도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안전 컨설팅은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체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김 의원은 이종충 광명소방서장, 권진욱 코스트코 광명점 지점장 등과 함께 주요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대피 유도선, 방재시설, 소화기 배치 등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오늘 하루, 명예소방서장으로서 현장을 함께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었다”며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광명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책상 위 보고서로만 접하던 재난 대응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며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온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됐다”며 “단 하루의 명예직이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 더 큰 책임감과 경외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평소 재난 안전 및 소방 인력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김 의원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소방 인프라 개보수와 소방 인력 근무 환경 개선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행사를 마치며 김 의원은 “이번 체험을 계기로 현장의 실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소방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승호 경기도의원, 성수초 학부모 간담회 통해 교육환경 및 통학로 안전 현안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9일 성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수초 주변 도로의 위험성과 스쿨존 미지정, CCTV 설치 미비 등 통학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원구에서 넘어오는 교차로 구간에서 사고가 빈번하다는 점, 학교 인근 인도 미확보 구간 등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해당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단속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성수초에 급식실이 없어 배식차를 통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교육 여건 보장을 위해 급식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급식실 부재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각한 교육 복지의 결핍”이라며 “도교육청과 협의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성수초 급식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초 통학로 문제는 행정 간 협력과 제도적 조치가 병행돼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청, 도교육청, 성남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스쿨존 지정, 신호체계 개선, CCTV 및 안전시설 확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도내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김근용 의원,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 신속성, 정보보안성 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교육감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부터 사안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해 정보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매 학기 초마다 교사들이 해당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 갈등을 겪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교사의 업무기피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책임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에 대한 교육행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학교폭력 발생시, 단순히 발생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을 처리하는 전 과정이 공정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폭력 대응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개정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민주당 염태영 의원,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 …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 착수 “강은 흘러야 한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9일 국회에서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을 열고 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에 착수했다. 임진강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하천을 따라 걷는 생명 순례를 지속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의 실천적 여정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이날 발족식에는 ‘국내 5대강 걷기’의 상징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염태영·서왕진 의원, 이준경·김이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도형 운영위원장,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단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발족식에서는 안병철 원광대 교수가 ‘우리강 자연성 회복과 강문화 활성화’, 서희정 연천아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임진강 물길과 역사기행’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한, 김이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대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성환 한국수자원학회 물문화역사분과위원, 박희진 한국걷는길연합 사무처장, 김병도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전문위원, 최수경 금강생태문화연구소 소장이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선언문’을 통해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는 4대강 재자연화와 전국 강과 하천의 물길을 잇고 강문화를 연결하는 대장정이 될 것”이라며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 발원지부터 한강 하류까지 걸으며 기후, 산림, 수자원, 물환경에 대한 민간교류로 남북 환경공동체와 한강하구 생명공동체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는 강과 산이 어울리듯 함께 걸었던 별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국토의 대자연을 노래하고 생명·평화·공생의 길, 남북평화공존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8월 말,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단의 단장을 맡은 염태영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연과 생명, 역사·문화가 숨 쉬는 임진강 도보 생명 순례를 통해 강 문화 가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게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써 내려온 삶의 기록”이라며 “1996년 수원천 되살리기 운동에서 시작해, 섬진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으로 이어진 지난 30여 년의 순례를 임진강에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의 길 위에서 ‘강은 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하려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더 높이고 멈춰선 남북 평화를 되살려내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작은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힘줘 말했다.
by 고정화속도 내는 오리역 화이트존, 글로벌 대기업 참여로 첨단 복합개발 본격 시동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오리역세권 개발을 위한 총괄기획가 위촉장 수여 및 향후 개발 방향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만드는 시작점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도시계획·AI·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오리역 일대 복합개발은 김은혜 의원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오리역 일대 복합개발 및 글로벌 대기업 유치, SRT 오리역 신설’을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한국형 화이트존을 통한 복합개발’방향을 제시하며 오리역 개발의 구체적인 뼈대가 완성됐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현대차그룹 등 글로벌 대기업이 포함된 기업 자문단이 구성됐으며 이어 오늘 성남시에서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찬호 중앙대 교수와 산업 전문가인 고한석 고려대 교수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하며 오리역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금융 및 에너지 대기업의 AI R&D센터 투자 제안도 잇따라 논의되며 오리역 일대 글로벌 대기업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총선 공약을 통해 분당 주민 앞에서 오리역 일대 개발과 글로벌 대기업 유치를 약속드렸다. 오늘 그 약속이 실현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오리역 일대가 기업을 품은 도시, 첨단산업의 허브로 한-미 동맹의 전략적 협력을 상징하는 자족도시가 되고 분당을 넘어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이서영 도의원, ‘국제교육원’ 분당 청솔중학교 이전 계획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사무소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평택에 위치한 현 교육원을 2025년 3월 폐교된 성남시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전 대상지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로 총 대지면적 15,396㎡, 연면적 11,055㎡ 규모이며 2026년 1월 기관 이전을 목표로 2025년 8월부터 약 2년간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15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청솔랭귀지스쿨’을 중심으로 다양한 언어교육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이전은 유해시설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기존 교육원의 문제를 해소하고 경기 남·북부 간 교육 연수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메타버스 기반 외국어 체험관, 실시간 원어민 화상수업, 글로벌 기업 연계 교육과정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모델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국제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함께, 원어민 강사·교육연구사·파견교사 등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고 증원하는 것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심공동화 지역과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원어민이 읽어주는 영어 동화’, 방과 후 외국어수업 등 특화 프로그램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진명 의원, 경기도 청소년활동 조례 개정 방향 모색… 입법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6월 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주최하고 청소년 정책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조례 개정 방향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는 2018년 제정 이후 다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청소년 정책의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 청소년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고 참여 권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조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는 장여옥 평택대학교 교수의 ‘조례 개정 방향 제안’ 발제를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미디어교육 강사, 수련시설 관계자, 현직 공무원 등 7인의 전문가가 조례 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 활동의 정의 명확화, 디지털 기반 활동 지원, 지도사 양성체계 정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진명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을 이끌며 조례 개정안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조율했다.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었고 참석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섰다. 특히 ‘청소년지도사 100만 양성’, ‘디지털 활동 지원’, ‘참여 기반 확대’ 등 구체적 제안이 제시돼, 조례 개정 논의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였다.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은 경기도의 미래이자 주체이며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실천 가능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북부 소방동요대회 참석, 어린이 안전교육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개최된 ‘제8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석해 참가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유치부와 초등부 15개 팀이 참가해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주제로 동요와 자유곡을 합창 형식으로 선보이며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 안전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본 행사는 유튜브 경기도 소셜방송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운영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동요는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어린이 스스로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교육과정이다”고 밝힌 뒤 “여러분의 순수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 무대를 위해 준비한 아이들과 응원해 준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 인프라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유치부 10팀, 초등부 5팀 총 15개 팀이 참가했으며 ‘불도깨비’, ‘119사랑법’, ‘출동’ 등 소방안전 주제곡들이 연이어 무대를 수놓았다. 동두천 보산초, 의정부 장암초 등 초등부 팀들도 참신한 편곡과 안무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본 행사에는 리허설, 개회식, 경연, 초청공연, 시상식 등으로 진행돼 문화적 풍성함을 더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소방안전 교육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창의적 콘텐츠 기반의 체험교육 확대, 지역 밀착형 안전행사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 김진경 의장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 전면 수용 등이다. 먼저, 국외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방식부터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 공고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적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1일 1기관 공식방문 원칙 등 출장 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기관 선정의 적절성과 직무 연관성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단순한 현장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안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전면 수용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상정해 운영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위와 같은 기준안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가 있기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지양할 예정이다. 혁신 TF 단장인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혁신안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시작”이라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출장 제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경혜 의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6월 5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도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도로 운영의 유연성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며 “각계 전문가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더 합리적인 경기도형 교통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구동균 박사, 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종민 경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이 차례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는 “기존의 획일적인 제한속도 규제에서 벗어나, 교통 환경과 시간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속도 운영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다예 박사는 국내외 법·제도와 설치·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탄력적 속도제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사고 발생률, 제한속도 초과율, 평균속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운영 효과 분석, 교통환경·시설 요인에 따른 위험지표 개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수용성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구동균 박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 시간대별·상황별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심야시간 교통개선 및 무단횡단·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신해 박사는 “서울시 스쿨존 제도는 이제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학구도 기반 맞춤형 스쿨존 지정, 승하차 공간 확보, 시차제 운영 등을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일률적 제한은 공익 목적에도 불구하고 심야·새벽 시간대에 적용되는 것은 비례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경감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과 과학적 교통분석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의회의 중재·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보유한 만큼, 선도적 해법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편익을 아우르는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지정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중과 전문가 간 활발한 상호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교통약자 보호와 현실적 교통운영 간 균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영상 축사와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교통약자 보호와 유연한 도로 운영 위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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