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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광역단위 공공 책임 강화해야”
이자형 의원 도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광역단위 공공 책임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대집행부 일괄질문에서 교통·문화체육·교육분야 현안을 점검하며 경기도가 광역단위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광주시 광역교통 정책 수립 △기초지자체의 경기도민체전 개최 부담 해소 △광주시 신현1중학교 설립에 대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교통 분야에 대해 광주시 오포2동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 특히 광주시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광역으로의 이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기초지자체만으로는 교통수요를 온전히 대응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광역교통 실태 점검, 생활권 중심 광역버스 노선 체계 수립, 고속화도로 흐름 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 "경기도민체전의 경우 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 지자체 위상 강화 등 효과가 분명하지만 개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과 희생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광주시의 경우 종합운동장 설립을 위해 약 47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이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시·군 재정 상황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 수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교육 분야와 관련해 "광주 신현동은 학령인구 급증으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토지 확보 및 관련 행정 절차 지연으로 학생들이 과밀한 교실에서 장거리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신현1중학교 설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행정 절차와 더불어 학교 개교 이후 지역 학생들이 신규 중학교로 전학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선제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자형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일상 속 불편 누적이 제도와 행정의 처리 속도를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께서 전달해 주신 목소리를 기반으로 진행한 이번 질문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점검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명수 의원,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간 개통… 난개발 막을 성장관리체계 마련 시급"
박명수 의원,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간 개통… 난개발 막을 성장관리체계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구간 개통 이후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대비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체계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박명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의 전면 개통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기 남부 공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안성 동부지역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섰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안성이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 만큼, 향후 개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교통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계획적 관리 틀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입지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 난립하고 기반시설 확충은 뒤따르며 교통·환경 민원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난개발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전체의 공간 질서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박 의원은 "비도시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반복되면 결국 기반시설 확충 비용과 환경·교통 문제를 도민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에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 방향과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 △안성 동부권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 주도형 계획 개발 검토를 촉구했다.특히 보개면 일원에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교통망과 산업 기반이 동시에 구축되는 시점에서 공공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개발 수요는 점적인 난개발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민간 중심 개발만으로는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균형 있게 결합된 자족형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며 "G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생활권 단위의 계획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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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8, 2025
안계일 의원, 수내119 안전센터 모듈러 준공식 참석
안계일 의원 수내119 안전센터 모듈러 준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7일 분당소방서 수내119안전센터에서 열린 모듈러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형 밀집지역 분당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강조했다.이번에 준공된 수내119안전센터 모듈러는 기존 소방서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대규모 증·개축이 어려운 도심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게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안계일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분당은 주거·업무·상업시설이 밀집된 대표적인 도시형 지역으로, 화재·구조·구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현장의 공간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있었다”라며 “이번 모듈러 준공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이어 “공간은 곧 대응 역량이며,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도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모듈러 활용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분당과 같은 고밀도 지역에 적합한 모델”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현장 중심의 개선 사례가 제도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 개선, 도시형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분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다.이번 준공을 계기로 수내119안전센터는 분당 시민의 생활권과 가장 가까운 안전 거점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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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8, 2025
이진형 경기도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이진형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지난 15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진형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실제로 이 의원은 △2027년 화성 전국체전 준비 과정에서 도와 시의 역할 분담 및 지원 체계 점검 △경기아트센터 공연장 시설 노후에 따른 공연 경쟁력 저하 문제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의 지속적 육성 필요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관광상품 개발 방향 △경기문화재단의 조직 비대화와 비효율적 운영 구조 개선 △공공기관 재정 운용과 위·수탁 계약 전반의 책임성 강화 등 주요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특히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나 관행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 효과가 도민의 일상에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이진형 의원은 “이번 수상에는 도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격려의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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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8, 2025
인천시의회 이명규·나상길 의원, 부평지하상가 재난대응 강화 업무 협약 의미 강조
인천시의회 이명규·나상길 의원, 부평지하상가 재난대응 강화 업무 협약 의미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지난 17일 인천 부평지하상가에서 열린 ‘재난안전 및 피해저감 사업 완료설명회 및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은 부평 지하상가 및 역사 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나상길원 의원이 참석해 준공 및 협약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또한, 김태영 인천부평소방서장을 비롯해 인천부평소방서·인천시설공단·인천교통공사 관계자, 서영배 부평대아지하도상가 상인회장, 백형록 신부평지하도상가 상인회장, 구부회 부평지하도상가 상인회장, 각 상인회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이명규 의원은 부평지하상가가 하루 유동인구 약 13만 명, 점포 약 1천400개 규모의 밀집시설임을 언급하며 “시민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공간은 이용이 줄 수밖에 없다. 안전투자는 상권 활성화의 전제”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하공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피 동선이 복잡하고 연기 확산 속도도 빨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현장 대응 매뉴얼을 더 촘촘히 하고, 기관별 역할과 연락체계가 실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설비 구축만으로는 시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정기 점검과 반복 훈련이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안전이 ‘상시 작동’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나상길 의원도 “설치 그 자체보다 설치 이후 어떻게 관리·운영하느냐가 시민 안전을 좌우한다”며 “협약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장은 작은 오작동 하나가 곧 시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무인 시간대·혼잡 시간대 등 다양한 조건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통제하는지까지 명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나 의원은 또 “상인과 이용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표기, 대피 유도, 방송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설치 완료’가 아니라 ‘운영이 표준화되고 반복 검증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협약 체결 직후 참석자들은 부평지하상가 내 방재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시찰을 진행했다.현장에서는 연막 장비를 활용해 연기 발생 상황을 재현하고, 양압 운전 시 연기 유입 차단 여부를 점검하는 시연이 이뤄졌다.또 양압 전실의 안내표기와 운영 원칙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현장 설명에서는 해당 공간이 법정 대피시설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원칙은 외부 대피라는 전제하에 보행·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구조대 도착 전 3~5분가량 대기하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 공간이라는 취지가 함께 제시됐다.아울러 이용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 운영’등 보조 표기를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와 함께 화재 시 차단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동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지점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그룹별 선택 작동과 일괄 복구도 가능하다는 점이 공유됐다.다만 일부 오작동 이슈가 확인돼 현재는 사무실 상주 시간에는 수동 운용을 병행하고, 무인 시간대 자동 전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막설비는 일정 각도로 분사해 연기 확산을 1차적으로 저감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취지로 소개됐다.동시에 지하 역사 특성상 전기설비의 민감도 등을 고려해 실제 운용·제어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명규·나상길 의원은 “준공과 협약이 끝이 아니라 관리주체 확정, 운영기준 정립, 정기 점검, 훈련체계까지 갖춰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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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7, 2025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유성복합터미널 현장 점검
유성복합터미널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유성복합터미널 준공식을 앞두고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 관련 부서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정 마무리 상황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오랜 기간 지연된 사업이 준공을 앞둔 만큼,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은 인허가 지연과 민간사업자 사업 포기 등으로 추진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오랜 시간 주변 상권 침체와 교통 불편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대전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조율과 재추진 노력으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고,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이날 조 의장은 △건축·설비 공정 마무리 현황 △환승 및 승·하차 동선 정비 상태 △재난·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여부 △주차장·교통 연계 계획 △준공식 준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이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된 미비 사항과 보완 필요 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에게 준공 전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조 의장은 “유성복합터미널은 유성구와 대전 북부권의 교통·상업 인프라에 변화를 가져올 핵심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 후 광역·시외버스 이용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 신규 고용 창출,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도시철도 2호선과의 연계되면 도안·유성 일대의 교통 분산과 환승 효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의장은 이어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제는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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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7, 2025
시민의 사랑은 의회 청렴에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제4차 혁신자문위원회 [국회의정저널] 1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가감없는 의견이 오갔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회의 안건이 ‘대전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방안’이었기 때문이다.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조원휘 의장과 정교순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대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공직자 등 대전시의회 구성원들의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청렴의 중요성과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했다.정교순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청렴은 시의원의 덕목 중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문을 열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대전시의회가 이전 연도 보다 한 단계 오른 2등급을 달성했지만, 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의원의 기본 덕목과 품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회의에 앞서 조 의장은 “지난해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대전시의회가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는데,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등급을 향해 더 노력해 왔다”고 소개하고, 23일로 예정된 올해 발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그러면서 청렴은 의장인 본인은 물론이고 시민의 부름을 받아 시민을 대표하는 의무를 지닌 시의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라며 시의회 구성원들의 청렴도를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부탁했다.이어진 본격적인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전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의원의 청렴도는 곧 의회의 청렴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의원이 청렴성을 잃지 않도록 청렴 교육과 의원 연찬을 실시할 것 △의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가졌던 직업과 관련한 겸직 허용 범위를 명백히 세우고 위반하지 않도록 할 것 △ 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시민 행복을 확장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 △ 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검토의견 등을 공개하여 시민과 소통을 할 것 △ 인사의 공정성을 지키고 시민에게 더 겸손할 것 △ 시의회 구성원들의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의 예방과 감시를 자주 시행할 것 △ 공무 국외 출장 후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것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러한 자문의견에 대해 조의장은 “혁신자문위원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원휘 의장이 취임한 후 대전시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의장 직속 자문기구이다. 학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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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7, 2025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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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7, 2025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3월 입주 확정”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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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7, 2025
충청광역연합의회 제7회 정례회 제1차 초광역 행정산업위원회 회의 개최 - 위원회 소관 예산안·동의안 심사 및 상반기 연합금고 운용 보고 청취 -
충청광역연합의회 제7회 정례회 제1차 초광역 행정산업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위원회는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요청한 이번 동의안에 대해 성과목표의 적정성, 위탁사업의 범위, 가맹점 지역 불균형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했다.이어 2025년 상반기 연합금고 운용 상황을 보고받고,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김현미 의원은 연구과제의 내용, 대상, 범위 등 미확정 상태에서 풀예산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에 대해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구는 타당성 부족 및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성태 의원은 미래차 산업 혁신지원 등 신규사업에 대해 현재 4개 시도 및 산업진흥기관에서 추진 중인 R&D 및 기업지원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초광역 행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충청광역연합만의 이점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을 선별·축소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유인호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의 과다하게 편성됐던 예산을 조정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어 “파견 인력의 복귀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김선광 위원장은 충청미래경제포럼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 “지난해 1회 개최했던 포럼을 올해는 2회로 확대해 운영하는 만큼,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를 원안가결했다.해당 동의안과 예산안은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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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7, 2025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 주장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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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7, 2025
김선영 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영예
김선영 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17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 주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과 4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 제정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 △지역화폐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보증 지원 구조 개선 요구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으로 안전용품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와 예산 구조 개선 제안 △경기경제자유구역 동북부 확대와 공유재산의 공공성 강화 등 민생경제와 노동·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을 대표발의하였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주4.5일제 시범사업 관련 도정질문을 하는 등 노동행정 제도 개선 논의를 주도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을 돌아보게 된다”라며 “수상의 영예를 도민과 현장의 노동자·소상공인, 그리고 함께 고민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2025년 12월 16일 자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나왔다”면서 “일부개정령안에는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경기도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기대도 크고 책임도 무겁다”라고 감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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