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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무주군의 이번 대상지 선정은 1차 시범사업 탈락이라는 악재와 열악한 재정 여건에 굴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던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전북 타운홀 미팅 등 공식 석상에서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혁신적인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무주군은 정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올해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살기 좋은 무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황인홍 무주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향한 무주군민 모두의 열망과 현실화를 위해 발로 뛴 행정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주거와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주민 삶의 기본을 함께 챙기는 기본사회 구축에 힘써 무주를 키우고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후,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도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까지 완료 후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지 선포 후,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에는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전담팀에서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같은 해 12월에는 민관이 머리를 맞댄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 주요 사항 심의와 자문을 맡았다.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위원들은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비롯해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짚으며 도입에 힘을 실었다.2월 2일에는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추진을 위한 첫 관문이 된 사회보장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이끌며 현실화에 시동을 걸었다.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 여부’는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이러한 노력은 내부적으로는 군 단위 지자체로는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는 자긍심을 무주군민에게 심어줬으며 현금성 지원을 넘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소비 촉진을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실제로 무주군은 지난 3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5월 말 기준 415명이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수는 1월 기준 1385개소에서 4월 기준 1581개소로 196개소가 증가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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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이용호 의원,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 사업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인원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중 55만 개가 30인 미만인데,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를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영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4.5일제는 결국 또 다른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정부의 노동 정책은 4.5일제와 같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도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으로 노동국의 정책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경기도 노동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이에 노동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2028년 노동 기본계획 수립 시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노동 비례대표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동 정책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다.특히 공무직 성과상여금 반영을 ‘공공의 약속’ 이라 강조하며 관행을 끊어내고 휴가 등 기본 복지 차별 철폐와 현장 정담회를 지속하는 등 노동 존중 실천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평가 받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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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아닌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재탄생해야”
정경자 경기도의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아닌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재탄생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만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조사에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고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다.특히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로 조사됐다.정경자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고 설명했다.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과거 방식 그대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일몰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단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기존 무료이동진료사업의 한계로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이용률, 단발성 진료 중심 운영, 병원 연계와 사후관리 부족, 장비와 인력 기반의 불안정성을 꼽았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센터는 단순히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현장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연계하며 진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런 현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효율성만을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일몰시킬 사업이 아니라 개편해야 할 사업”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돌봄통합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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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도민 안전, 생활편의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제368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안전실과 대변인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기술 활용 △재난 대응 강화 시스템 마련 △건강검진센터 설립 장소의 신중한 검토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활용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충남소통협력 공간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박기영 위원장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정규직원 3명만으로 도내 재해 예방 연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옥수 의원은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AI 기술을 주민자치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면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주민자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진하 의원은 2026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홍성의료원은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과 불편한 교통 여건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타 시도 검진기관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강검진센터는 단순한 의료 시설을 넘어 주민 편의를 높이는 복지 서비스인 만큼, 반드시 병원과 같은 부지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주민 접근성과 검진센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 인근이 아닌 내포신도시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기형 의원은 “충남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3위 수준임에도 그동안 전용 수거선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해안은 조류와 풍향의 영향으로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까지 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조속히 건조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익현 의원은 “금강 하구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라북도와의 형평성 있는 업무 분담과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항 생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설립이 추진 중이고 금강 하구 해양쓰레기도 해당 시설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전용 수거선 운용에 있어서도 서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소통협력공간이 어렵게 문을 연 만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소통과 협력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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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성과 점검
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성과 점검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보건환경연구원·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조례안은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만 마련하고 있어 유치원 입학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례는 향후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만큼,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아동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2027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입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센터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상담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힘쎈충남365x24아동돌봄’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운영 기간이 짧은 데다 대규모 추경 감액까지 겹쳐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기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정광섭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사에서 “선거 과정에서 마을을 다니다 보니 아직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주민들은 자신이 마시는 물이 안전한지, 오염되지 않았는지 가장 궁금해하고 있다.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혔다.박정수 위원은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노동고충 상담 1만 6천여 건, 교육 3만 4천여 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담 실적 중심의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 정책사업 집행률이 예년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 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특히이 의원은 “정책사업들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 지표”며 “차년도부터는 정책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성과 달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하라”고 주문했다.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웰컴키즈존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웰컴키즈존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험 지원 등 아동친화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관련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총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시설 규모 축소나 부실시 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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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5조 1193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교육위, 5조 1193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35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대비 약 9.8% 증가한 5조 1193억 7429만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날 교육위는 추경안 심사에 앞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위원들은 예산현액 총 5조 479억 6500만원 중 세출결산액 4조 8512억 7200만원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증했다.이와 함께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주요 교육 민생 조례안에 대한 심사도 마쳤다.이번 회의는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교육위는 대규모 추경안 심사와 지난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처리하며 2년간의 의정활동을 뜻깊게 마무리했다.제12대 후반기 교육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인 만큼, 위원들의 날카로운 정책 당부와 소회도 이어졌다.이용국 부위원장은 “그동안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수렴한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유성재 위원은 “지난 2년간 고교평준화, IB 교육, 다문화 교육과정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교사들이 교권 침해 우려 없이 소신 있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학교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방한일 위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김응규 위원은 “동료 위원들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최근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조기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지윤 위원은 “현장에서 만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늘봄학교 관련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상근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후반기 동안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올 제13대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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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민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농수산해양위 “민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위원들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이연희 위원장은 남부출장소 심사에서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은 우수해 보이지만, 당초 목표치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경향이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목표를 상향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사업과 관련해 “청년농의 정착률이 기대보다 낮고 육성 자금을 적기 지원받지 못하는 등 고충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정책을 집중 점검하며 “충남의 농민수당이 타 시도보다 20만원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자칫 대형마트의 매출만 올려주는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적 의도를 살려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여성농업인 역량 교육 역시 단순한 ‘사업 쪼개기’식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복만 위원은 “농축산국의 예산 반납 사업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확보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반납돼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오인환 위원은 수입 사료 부적합 처분 패소 건을 언급하며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와 악취로 현장 민원이 빗발쳤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사안은 단기에 해결될 게 아니라 1~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인 만큼, 인수인계 등 행정적 절차 관리에 공백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박미옥 위원은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으나, 사육 농가들은 폐업을 희망해도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조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가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편삼범 위원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은 진행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방치돼 있거나 중복 투자가 의심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해양수산국이 전체 사업을 강력하게 컨트롤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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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의 외손자’ 옌스 카스트로프, 월드컵 활약 기대감 고조
‘나주의 외손자’ 옌스 카스트로프, 월드컵 활약 기대감 고조 (나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월드컵 본선 첫 경기인 체코전을 앞둔 가운데, 국가대표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에 대한 나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뜨겁게 확산하고 있다.특히 카스트로프 선수의 어머니 안수연 씨의 고향이 전남 나주시 산포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그를 ‘나주의 외손자’로 부르며 각별한 애정을 보내고 있다.안 씨는 나주에서 태어나 남평중, 전남여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길에 올라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가며 하노버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독일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안 씨는 세 아들을 낳았으며 둘째인 카스트로프 선수를 비롯한 아들 모두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뿌리를 꾸준히 심어준 것으로 알려졌다.또 안 씨의 이종사촌 언니이자 카스트로프 선수의 이모할머니인 한 모 씨가 현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대한민국과 독일 이중국적자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성장한 카스트로프 선수는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지난해 어머니의 모국인 대한민국 대표팀을 선택해 역대 최초 해외 출생 남자 국가대표 선수로 이름을 올렸고 같은 해 9월 미국과의 친선전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한국 대표팀에서도 뛰어난 멀티능력으로 중원에 활력을 불어넣을 선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나주 시민들은 체코전을 앞두고 “어머니의 고향인 나주의 기운을 받아 대한민국을 빛내주길 바란다”며 한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이번 월드컵에서 카스트로프 선수가 보여줄 열정적인 플레이가 대한민국 축구는 물론 고향 나주에도 큰 자부심과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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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최종 대상지에 선정됐다.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진안군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과 함께 최종 대상지에 포함됐다.진안군은 이번 선정으로 모든 군민에게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공모 사업 선정은 단순한 사업 유치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모색하는 진안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진안군은 지난해 12월 공모사업 최종 심사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진안형 기본소득’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지난해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TF 팀을 신설했다.이어 중심 추진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담아 올해 1호 결재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전준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비 50억원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이번 공모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유치 열정이 뜨거웠다.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선정 기원 릴레이 캠페인도 전개됐다.기본 소득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8%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대한 군민 공감대와 수용성도 확인됐다.군은 이와 함께 기본소득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도 마쳤다.이번에 구축한 플랫폼은 복지서비스와 기본소득 지급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으로 기존 65세 이상 군민에게 제공 중인 교통·목욕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와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이처럼 지난해 탈락의 아쉬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행정적, 재정적 기반은 물론 시스템 구축과 군민 공감대 형성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군은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선정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인 만큼,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진안군은 앞으로 중앙부처 지침과 세부 추진계획에 맞춰 사업 시행 준비를 본격화하고 군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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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청송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청송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국가 핵심 정책사업이다.청송군은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지난해부터 본 공모사업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으나 아쉽게 결과를 얻지 못했다.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도전한 끝에, 이번 성과를 이루어 냄으로써 그 노력과 열정을 인정받게 됐다.특히 이번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44개 군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서면평가와 발표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군이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청송군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총 657억원을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지급 대상은 청송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이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씩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특히 청송군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재정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지급액 확대를 통해 주민 체감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소득 지원 정책을 넘어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며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 온 주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청송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상권 연계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지역 활력 정책”이라며 “주민과 소상공인,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만들어 청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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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간병SOS 프로젝트 집행 부진 질타
간병SOS 프로젝트 집행 부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일 열린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의 저조한 집행률과 시군 간 사업 편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이날 복지국 노인복지과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간병 SOS 프로젝트 시군별 참여 현황에서 고양시의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는 도비 1억 8천만원이 배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밝혔다.특히 “2026년도 사업에는 고양시가 제외되고 포천시가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돌봄과 간병 지원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완규 의원은 전체 사업 집행률이 44.2%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운영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완규 의원은 “평택시는 계획 대비 100% 집행한 반면 일부 시군은 20%대에 머무르는 등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며 “사업량을 신청해 놓고 실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결국 다른 시군의 복지 수요까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성과가 높은 시군에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집행이 저조한 시군에는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복지정책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 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았는 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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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란 12.3’ 관람 및 감독과의 만남 행사 개최
이명세 감독과의 대화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6월 11일 오후 도내 중·고등학생과 교직원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관람 및 감독과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현대사의 기록물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영화와 영상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됐다.행사는 목포평화광장 CGV, 여수웅천 CGV, 순천신대 CGV, 나주 CGV 등 도내 4개 권역별 8개 상영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전남 도내 중·고등학생과 교직원이 단체로 참여했으며 각 학교 신청을 받아 학년과 학교 규모를 고려해 관람 인원이 배정됐다.목포평화광장 CGV 에서는 영화 관람 후 '란12.3'을 제작한 이명세 감독과의 만남 행사도 진행됐다.제8기 전남학생의회 채현서 의장이 진행을 맡아 영화를 제작하게 된 배경, 연출의 의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영화 관련 진로 탐색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가 오갔다.채현서 의장은 “'란12.3'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과 민주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켜졌음을 알게 됐고 저도 공동체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김광식 전남교육청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감독과의 만남은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과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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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한방 난임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지역 형평성 강화 촉구
한방 난임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지역 형평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참여자와 참여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신 성공률과 치료 지속률, 참여자 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1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참여 한의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일부 시·군 난임부부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참여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도 주문했다.김완규 의원은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의 연계 필요성도 언급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한방과 양방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난임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 여부를 넘어 사업이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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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지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노년기 전환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운영과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아울러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선구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돌봄 부담은 매우 큰 만큼 보다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지원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새 사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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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집행률보다 현장 성과가 중요”… 농어업인 안전정책 강화 주문
김창식 경기도의원, “집행률보다 현장 성과가 중요”… 농어업인 안전정책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사업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단순한 집행률이 아닌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세출 집행률은 99.7%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기준으로는 불용률 30% 이상 사업이 46건, 불용액이 약 24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등 주요 사업에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시군 교부 실적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추진 상황과 농업인의 체감 성과까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4%에 그치고 인허가·실시 설계·관계기관 협의·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일정과 절차를 반영한 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지출 잔액에서 발생한 만큼 사업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의 정교화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은 일부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며 “시군 교부 이후에도 정산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와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날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사업의 실집행률이 4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최근 신규 발생 사례가 확인된 만큼 항공·드론 예찰 확대와 데이터 기반 위험지역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어업인 안전 정책의 중요성을 당부했다.김 부위원장은 농기계 사고 폭염, 농약 사고 등 다양한 안전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은 확보보다 집행이 중요하고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다.실집행률과 정책 성과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안전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2026-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