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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부천아트센터에 기부금 전달 문화예술을 위한 따뜻한 동행
“부천세종병원, 부천아트센터에 기부금 전달 문화예술을 위한 따뜻한 동행” (부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부천아트센터는 지난 6월 10일 부천세종병원으로부터 부천아트센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부천아트센터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부천세종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예술기금을 기탁하며 지역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부천아트센터와의 의미 있는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기탁식에서 박은혜 대표이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부천세종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예술사업에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이에 이명묵 병원장은 “문화예술은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으로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부천세종병원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특히 의료 지원뿐 아니라 문화·예술·복지 분야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기부는 지역 의료기관과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부천아트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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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성·청소년과 소통 공감으로 변화를 만드는 플랫폼
경기도 부천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10일 송내어울마당에서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 확대를 위한부천형 1388청소년지원단 후원지원단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부천형 1388청소년지원단은 후원지원단을 포함한 6개의 함께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원지원단은 기업 단체 개인 후원자가 참여해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웅진팜은 부천시 소재 의약품 유통 기업으로 부천형 1388청소년지원단의 후원지원단으로서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지원과 사회공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 취약 소외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기반의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상담·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진로 탐색, 자립 준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밖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웅진팜 신문섭 대표는 “지역사회에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위기 소외 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발굴한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백진현 센터장은“위기 청소년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뜻을 함께해 주신 웅진팜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부천시 1388청소년지원단은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에 근거한 청소년안전망의 일환으로 지역 내 민간단체와 시민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상담, 의료, 법률, 후원,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민간협력체계이다.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부천형 1388청소년지원단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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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한국민속촌 문화활동 성료
경기도 부천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은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293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문화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문화활동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참여자 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들은 한국민속촌의 전통문화 체험과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활력을 재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이번 문화활동에는 공익활동 참여자 229명과 역량활용사업 참여자 64명 등 총 293명이 동참해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문화활동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들이를 오니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라며 “평소 자주 만나기 어려웠던 다른 사업단 참여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어 더욱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담당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문화활동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참여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틀간 진행된 이번 문화활동은 참여 어르신들에게 일상 속 특별한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선사하며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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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안건 심사 마무리, 제11대 의정활동 의미있는 마침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안건 심사 마무리, 제11대 의정활동 의미있는 마침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소관 실·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주요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집행된 경기도 재정 전반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제11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뒀다.10일에 진행된 결산 심사에서는 소관 실·국의 예산 집행 현황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위원들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기금 운용 및 채무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위원회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쓰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시정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11일 진행된 안건 심사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례안들을 심의·의결했다.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도의원 정수 확대를 반영해 정책지원관 정원을 기존 78명에서 83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아울러 경기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특정 성별 비율을 명시하는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시켰다.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결산과 안건 심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가 도민을 위해 달려온 의정활동의 총체적인 결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라며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과 협조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의정활동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도민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도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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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복지정책과 예산 97% 삼킨 민생회복 소비쿠폰…경기도, 이재명식 호텔경제학 실험장 전락”
고준호 도의원 “복지정책과 예산 97% 삼킨 민생회복 소비쿠폰…경기도, 이재명식 호텔경제학 실험장 전락”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2025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복지예산을 잠식한 초대형 현금성 사업이자, 이재명식 호텔경제학과 치킨경제학을 실험한 결과”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도비 기준 3조 2531억원, 시군비를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3조 4237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라며 “도 집행 기준으로도 복지국 전체 예산현액 12조 1759억원의 26.7%, 복지정책과 예산 3조 3414억원의 97.3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정책과 예산은 사실상 소비쿠폰 하나로 덮였다”며 “이 정도면 복지정책과가 복지정책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소비쿠폰 집행부서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여건도 함께 지적했다.고 의원은 '경기도는 2026년도에 4300억원, 2027년도에 4400억원, 2028년도는 1조4187억원, 2029년도는 1조 7094억원, 2030년도는 8688억원 규모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상환부담 해야한다.이런 재정 여건은 민선9기에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일침했다.이어”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과 복지 사업을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해 총 1조 5천억원의 부채를 떠안았다.그 위에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민생회복쿠폰으로 1천 7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재원으로 한 빚“이라고 비판했다.정부의 소비쿠폰 효과 홍보에 대해서도 고준호 의원은”정부는 긍정적 효과만 부각하며 정부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 성과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의원은”지난 3월 공개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경기도의 소비쿠폰 지급 이후 카드매출 증감률 변화가 0.84%p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수준에 머물렀다“며”경기도는 전국 평균이나 일부 지역의 성과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효과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은행 분석에 대해서도 고준호 의원은”10일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 역시 정책 효과가 초기에 집중되고 단기간 지속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며”소비쿠폰은 구조적 경기회복 정책이 아니라 단기 처방에 가깝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도 언급했다.고준호 의원은”투입된 재정이 세수 확대를 통해 다시 국고에 축적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필요하다고 봤다“며”그마저도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경기 흐름과 세수 확대가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고준호 의원은”소비쿠폰은 경제를 살린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한 분기 통계를 눌러놓은 진통제에 가까웠다“며”복지는 일회성 쿠폰으로 대체될 수 없고 민생은 통계 홍보로 회복되지 않는다.경기도는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과 지역경제 대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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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반려문화 협약 환영…반려마루 여주 실질 활성화 방안 촉구
서광범 도의원, 반려문화 협약 환영…반려마루 여주 실질 활성화 방안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1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업무협약 보고에서 ‘올바른 반려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신세계 사이먼 업무협약’체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반려문화 여주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서광범 의원은 “주말에 인근 아울렛을 방문해 보면 방문객이 매우 많은데, 바로 옆에 있는 반려마루 여주는 방문이 적어 아쉬움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고 이번 업무협약에 그 내용이 반영된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다만서 의원은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반려마루 여주에서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반려마루 여주의 상징성과 시각적 인지도가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랜드마크 조형물 등 방문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각적 요소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아울렛 내 안내 표지판 설치,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강화, 반려마루로 이어지는 동선 안내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제안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반려마루 여주가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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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다
경남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11일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에서 도내 사립학교 사무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사립학교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일방향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참석자들이 직접 경험을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참여형 연수’로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먼저 ‘새내기지원단’의 운영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서부·동부·중부 권역별 리더 3명과 새내기 직원 3명이 발표 자로 참여해 실무 상담 및 지도 과정에서의 경험과 업무 수행 사례, 우수 사례 등을 소개했다.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행정 경험과 운영 성과,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높였다.이어서 진행된 ‘사학이음마당’에서는 학교·법인회계, 인사, 재산 관리 등을 주제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주요 사례는 △창원학원의 법인 재산 관리 및 수익사업 개선 △성지학원의 사무직원 과원 해소 △2024~2025학년도 학교회계 불용률 감축 등이다.발표 자들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과정, 성과를 공유하며 참석자들과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나눴다.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배움의 자산이며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소통할 때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진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 중심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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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건강한 인생2막 응원, ‘중장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양주시, 건강한 인생2막 응원, ‘중장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양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양주시가 인생의 중반부 또는 은퇴 시기를 맞이한 중장년 세대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자격증 취득을 통한 미래 설계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자양주시 중장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교육 과정은 △ 통증 조절 및 기능적 움직임 보조 등을 위한 ‘스포츠 테이핑 지도사 양성과정’△ 카페 창업 및 외식 분야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브런치 마스터 양성과정’, 총 2개 과정으로 운영된다.수강 신청은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양주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모집 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만 40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중장년이며 과정별로 20명씩 총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수강료는 무료이며 자격증 취득시 발생하는 발급비용 10만원은 수강생이 별도로 부담하게 된다.교육은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동대학교 메트로폴캠퍼스 실습장에서 진행되며 직장인들도 퇴근 후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시 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이 중장년 세대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장년층의 활기찬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다채로운 교육을 확대해가겠다”고 전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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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한마디에 2억5천만원 썼나…독립기념관 용역 끝나고도 ‘중장기 검토’”
고준호 의원 “김동연 한마디에 2억5천만원 썼나…독립기념관 용역 끝나고도 ‘중장기 검토’”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집행 부진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고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의 기본적인 정확성부터 문제 삼았다.고 의원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는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착수보고회 날짜가 2025년 5월 13일 수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며 “그러나 2025년 5월 13일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간보고회 참석자는 자료상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참석자 명단을 보면 9명”이라며 “날짜도 맞지 않고 참석자 숫자도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성과의 실체를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작은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오류 하나하나가 결국 의회의 정상적인 심사권을 흔드는 문제”며 “앞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내실 있고 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고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김동연 지사의 사실상 '하라'는 한마디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률은 50.5%에 그쳤고 명시이월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본 위원은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복지국장 역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호응했다.이어 “결국 지사의 말 한마디 값으로 도민 세금 2억 5천만원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결론이 날 수 있다”며 “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예산은 구호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특히 공직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주문했다.고 의원은 “앞으로 어느 누가 사업 추진을 지시하더라도, 공무원이라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한다', '세금 낭비 소지가 있다', '추진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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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복지국 결산 심사서 행정 쇄신 촉구… “낡은 관행 걷어내야 도민 복지가 산다”
지미연 의원, 복지국 결산 심사서 행정 쇄신 촉구… “낡은 관행 걷어내야 도민 복지가 산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6월 11일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보조금 정산 규정 위반, AI 노인말벗서비스 고비용 구조, 예비비 사용원칙 위반 등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결산 불승인을 선언했다.지 의원은 먼저 보조금 정산 기한 위반을 지적했다.전체 위반율이 작년 76%에서 36%로 개선됐음에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여전히 3건 중 1건꼴로 기한을 어기고 있다며 “관리도 없고 제재도 없으면 행정이 아니다”고 질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제 조치를 촉구했다.이어 ‘AI 노인말벗서비스’의 구조적 비효율을 집중 추궁했다.총예산의 51.2%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홍보비 등 간접비로 소진되고 있어, 실제 도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중간 단계의 구조적 비효율을 걷어내야 예산이 실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예비비 규정 위반을 짚으며 불승인을 선언했다.일상화된 폭염 대응에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 자체가 지침 위반이며 약 20% 미집행분을 의회 제출 자료에 ‘0원’ 으로 허위 보고한 것은 의회 심의권을 정면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권을 기만하고 법규를 위반한 지출은 결코 승인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밝혔다.이어 “잘못된 행정 관행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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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원, “자활성공지원금 실집행률 10.2%… ‘일하는 쪽이 이득’인 복지구조 만들어야”
정경자 의원 자활성공지원금 실집행률 10 2 일하는 쪽이 이득 인 복지구조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자활정책은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일하는 쪽이 이득’ 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복지구조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복지가 단순한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시장으로 나가고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며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복지이고 생산복지의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결산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집행 실적은 매우 부진했다.총사업비는 4억 2850만원이며도 기준으로는 3억 9786만원이 교부돼 집행률 100%로 표시됐지만, 실제 시군 집행액은 4078만원에 그쳤다.집행잔액은 3억 5708만원, 실집행률은 10.2%에 불과했다.성과 역시 당초 704명 지원 계획 대비 실제 지원은 85명에 그쳐 달성도는 12%에 머물렀다.정경자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업,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실제 지급 가능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목표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복지부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700명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후 경기도가 2026년 사업 추진 시에는 목표를 300명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도, 경기도도 실제 현장의 지급 가능 규모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정경자 의원은 자활정책 전반의 방향성도 함께 짚었다.정경자 의원은 “자활사업은 오랜 기간 예산과 참여자를 늘려왔지만 탈수급 성과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지원금을 새로 만들고 참여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탈수급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는 일해서 얻는 소득이 수급 상태에서 받는 지원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의료·주거·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다시 빈곤에 빠졌을 때 제도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수급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도덕적 해이를 말하려면 적어도 일해서 얻는 이득이 누가 보더라도 더 크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 일해도 불안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의지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복지는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도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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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청라연장선 전동차 납품 지연 질타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청라연장선 전동차 납품 지연 질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은 11일 열린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전동차 납품 지연 사태와 인천시의 뒷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정종혁 의원은 “청라연장선은 청라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핵심 교통 인프라”며 “전동차 확보 없이 정상적인 개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현재 청라연장선은 전동차 제작사인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과 계약 해제 검토까지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된 내년 개통 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 의원은 “관련 기사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전동차 제작 상황을 매월 확인해 왔다”며 “그때마다 인천시는 ‘문제없다’, ‘매일 공정률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최악의 경우에도 기존 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배차간격은 30초 정도 차이 날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설명했다”고 했다.그러나 올해 4월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고에서는 기존 차량 활용조차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 의원은 “문제없다던 설명과 실제 상황이 달랐다”며 인천시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뒷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또 그는 “전동차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통만 앞세울 경우 배차간격 증가와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내년 준공 가능 여부와 개통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전동차 제작 관련 감사가 제작사의 계약 불이행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의 계약 관리와 위험관리, 보고 지연, 대체 차량 대책의 적정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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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공감 · 소통’ 역량 강화
학교운동부지도자 롤프레잉 연수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11일 전라남도교육청체육교육센터에서 도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도자의 공감 능력과 소통 역량을 높이고 학생선수 중심의 건강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연수는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연극 기반의 롤플레잉 방식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선수 지도, 학부모와의 소통, 갈등 상황 등을 직접 연기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 적용 능력을 높였다.롤플레잉 연수는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체험과 참여 중심의 학습 방법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공감 능력과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또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역할 수행과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학생선수 지도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상담 역량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운영됐다.연수에 참여한 지도자는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해결 방안을 고민할 수 있어 유익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전남교육청은 올해 지도자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스포츠과학, 상담, 진로·진학, 스포츠윤리 등 현장 요구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구용혁 체육건강과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은 학생선수의 성장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학생선수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 연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전남교육청은 올해 ‘성장하는 지도자, 발전하는 학교운동부’를 주제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를 연간 4회 운영하며 스포츠과학 기반 지도 역량 강화와 학생·학부모 상담, 청렴 및 스포츠윤리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하고 신뢰받는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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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하남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밀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밀양시 하남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하남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6년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협의체 위원들은 특화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방식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세부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향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회의와 함께 위원들의 복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지역리더 생명지킴이 교육’도 진행됐다.이번 교육을 통해 위원들은 지역 내 위기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익히며 안전망 역할을 다짐했다.김태석 민간위원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반영해 특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선미 공공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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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설명회 개최
밀양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설명회 개최 (밀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남 밀양시는 11일 산불대응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2027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밀양시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자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36개 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시는 지난 방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현장 관리 기준을 안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350여ha 규모의 수종전환 방제사업을 통해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28만 본을 방제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는 사업 규모를 500ha로 확대해, 반복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밀양시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사업장 내 배수로 확보, 비탈면 안정 등 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 수칙 준수 등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밀양시 관계자는 “수종전환은 건강한 산림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 확대에 발맞춰 체계적인 방제 전략을 수립하고 우기철 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