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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감면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올해 1년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미 사용료를 낸 경우에도 감면 신청을 하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제주도는 지난해 조례에 따라 건물·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 30% 감면을 추진하였다가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은 최대 40%, 소상공인에게 최대 80%까지 사용료를 감면하였다. 당시 총 431건에 7억 5,0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제주도는 감면 대상 도민들이 이번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를 통해 신청 절차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이번 감면연장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로컬크리에이터를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14일‘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총 29억 3,100만원 규모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 신설과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유망 기업 발굴·투자 연계·네트워킹 확대 및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3단계 전략을 추진, 지역 전체를 아우르며 성장하는 로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먼저‘스타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으로 로컬 생태계를 이끌 앵커기업을 발굴한다. 공개선발 과정을 통해 글로벌 확장 기업과 지역 상생 기여 기업 등 성장 유망 기업 9개 사를 3월 중 선정한다. 선발 과정과 성장 스토리를 영상으로 제작해 도민 관심을 높이고, 선정기업에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이 이뤄진다. 글로벌 진출 기업에는 해외 인증·현지 투자유치·유통채널 입점 등의 지원을, 지역 상생 기여 기업에는 협업모델 기획·브랜드 리뉴얼 등을 지원한다. 10월 사업성과 발표회를 통해 성장노하우를 공유하고 투자자와의 연계도 모색한다 유망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를 연계한 총 50억 원 규모의‘로컬크리에이터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상반기 운용사를 선정해 제주도가 10억 원을 출자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 출자액의 2배 이상을 제주 본사 또는 이전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운용되며, 기존 지분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해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지속적 사업확장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프로젝트 투자: 특정 사업의 성장계획에 성과 등이 연동된 형태로 프로젝트 단위에 투자하는 방식 성장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판로 개척과 생태계 확산도 지원한다. 대형 유통브랜드사와 협업으로 한정제품 생산 및 온·오프라인 판매처 입점을 돕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초기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마을 단위‘로컬수다회’로 지역별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11월에는 중기부·타 지자체와 공동으로‘크리에이터 페스타’를 제주에서 개최해 전국 단위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이날 출범한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민간 자문기구로, 로컬 전문가·유관기관·현장의 로컬크리에이터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정책 수립, 각종 지원사업 등을 평가하고 자문하며 임기는 2년이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제주의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개별적인 성공 사례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로컬 창업 생태계로 확장할 단계”라며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축이자, 제주 관광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제주는 중기부에 등록된 로컬 크리에이터 수가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등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관광객이 전년 대비 22% 증가하고, 기업 유입은 늘어나는 등 2026년은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더욱 성장할 최적의 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전용펀드 조성과 스타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해 로컬의 가치가 투자로 연결되는 활발한 로컬 창업 환경을 만들고, 중기부·타 지자체와 연대한 네트워킹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해 제주를 로컬크리에이터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전문 진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훈 위탁병원 특수진료과 공개모집을 추진한 결과, 연세제일안과를 신규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특수진료과 확대 지정은 고령의 보훈대상자와 안과 질환을 겪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제주지역 보훈 위탁병원은 기존 20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됐다.연세제일안과와의 보훈 위탁병원 선정 계약은 2026년 1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보훈대상자는 해당 일자부터 안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배태미 제주도 보훈청장은 “이번 특수진료과 확대 지정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의료 선택권이 넓어지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 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산 만다린의 무관세 수입에 적극 대응해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섰다. 오영훈 지사가 직접 주산지 현장을 찾아 농가와 소통하며 품질 중심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오영훈 지사는 14일 오후 제주시 도련이동 만감류 재배 농가를 방문해 수확 현장을 살펴보고, 농가와 농협, 만감류연합회, 수급관리센터 등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25년산 만감류 본격 출하 시기에 맞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목소리를 도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산 만다린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돼 2026년부터 관세가 전면 철폐된다. 최근 수입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감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만다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량 역시 관세율이 20% 이하로 낮아진 2024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통이 확대되며, 제주산 만감류와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품질·신뢰·브랜드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레드향 수확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농가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농가들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하 시기 조절 △매취 사업을 통한 수급 안정 △유통 질서 확립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 등이 건의됐다. 이동은 제주만감류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은 만다린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며 “농민들이 고품질 만감류 생산에 집중하고, 농협이 유통을 맡으며, 제주도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만감류 농업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일부 중간 상인들이 제주 만감류를 낮은 가격에 구매하려고 만다린을 공포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고품질 생산에 전념해달라”며 “수급관리 ‘감귤위원회’에서 지역농·감협과 협력해 매취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등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업인단체와의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감귤산업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규모 오렌지 수입 확대 등 여러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지켜온 점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은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예견됐던 일”이라며 “제주 만감류를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잘 갖춰진다면 어떤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만다린은 물가․환율․물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을 때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제주 만감류는 수급 조절 정책과 농협 거점 물류센터 확대를 통해 가격이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시장 선점형 소비 촉진 △고품질 중심 생산 체계 전환 △데이터 기반 수급·가격 관리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만감류 주 출하기인 1~4월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제주감귤 통합 브랜드를 활용한 공격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한다. 대형 유통 플랫폼 내 ‘제주감귤관’ 운영과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홍보 등도 확대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FTA 기금을 활용한 시설 현대화와 하우스 개·보수, 당도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완숙과 출하를 유도해 품질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주감귤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수급관리 체계를 통해 출하 물량과 가격 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매취 사업과 유통 지도·단속을 병행해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삶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문화·체육·교육 분야에 총 2,185억 원을 투자한다. 제주도는 ‘문화자치 실현’, ‘지속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 ‘함께 성장하는 교육 정책’을 3대 핵심과제로 삼고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 늘어난 규모로 △문화 594억 원 △체육 423억 원 △교육 1,168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문화 분야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제주 고유 가치의 세계화에 주력한다. 제주어 보전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 219억 원을 편성했고, 제주 특화 문화산업 육성 191억 원 과 탐라문화제·제주국제관악제 등 대표 축제 지원 122억 원을 지속한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인 ‘제주형 예술인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복지기금 20억 원을 투입,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지원한다. 체육 분야는 스포츠를 통한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올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6년 전국체육대회 성과 창출을 위한 우수선수 훈련 및 지도자 파견에 101억 원을 투입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장애·비장애 통합 체육지원에 25억 원, 초등학생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 5.6억 원을 투자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지역별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에 올해에는 150억 원을 투입하고, 제주복합체육관 등 도소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30억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골프, 배구, 당구, 바둑 등 프로스포츠와 종목별 각종 스포츠대회 지원에 69억 원을 배정했다. 종목별 스토브리그 운영과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통해 제주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학교 급식비 및 학교용지 부담금 등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에 1,108억 원을 지원하며, 제주도민대학 운영과 장애인 평생학습 거점기관 강화 등 평생교육 활성화 47억 원을 통해 배움의 문턱을 낮춘다. 특히, 제주도민대학은 복합공간과 카페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배움터’ 확충하고, 제주 자연을 활용한 체류형 학습 모델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예산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전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도민 참여를 바탕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청 산림과 소속 주무관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확인됨에 따라 도내 업체와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칭범은 제주도청 산림과 주무관 명의를 도용한 위조 명함을 제작한 뒤 산불감시초소 설치·보수 또는 창호 교체 공사 등을 빌미로 관련 업체에 견적 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수법은 실제 공공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앞세워 업체의 경계를 낮춘 뒤 향후 물품 납품이나 공사 계약을 가장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공무원 사칭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며, 위조 명함은 물론 시청 내부 문서 양식을 모방한 가짜 지출품의서나 주문서를 제시해 선납·대납을 유도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 계약 절차상 공무원이 개인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견적을 요청하거나 선납·대납을 요구하는 일은 없으며, 특히 모든 공사 및 물품 계약은 정해진 행정 절차와 공식 공문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다.제주도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관련 업계와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범죄 수법을 적극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명함이나 문자 내용이 실제처럼 보이더라도 정식 공문 없이 진행되는 견적 요청이나 금전 거래 요구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 범죄로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정책연구과제 공무원 직접수행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책연구과제 공무원 직접수행은 법정·비법정 계획과 주요 정책연구를 외부 용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직접 기획·조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정책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의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회에서는 도내 8개 부서가 수행한 9개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연구의 창의성, 내용의 충실성, 향후 정책 활용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주요 우수과제로는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수립’,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 선정됐다.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방향 연구,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등 도정 현안과 밀접한 다양한 연구과제들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평가 결과 우수과제 수행에 참여한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점 가점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정책연구과제 공무원 직접수행은 담당 공무원이 소관 정책 현안을 직접 조사·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행정 전문성 강화와 예산 절감 등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공무원들이 정책 기획자이자 연구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접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중장년 노동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중장년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고용 활성화를 이끌고자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노동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0만 원씩 1년간이며, 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1월은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여 대상은 상시노동자 1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도내 중소기업이며, 지원 대상 노동자는 청년의 경우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장년은 40세 이상 64세 이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기존 분기별 신청 방식을 매월 신청으로 변경했다. 또한 유연한 고용관계를 장려하기 위해 노동자 자격요건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완화해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상세 내용은 도청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제주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로 하면 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혜 범위를 확대한 만큼,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발굴해 일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야생조류에서 이번 겨울철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제주특별자치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AI 상시 예찰로 지난 5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해안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2025/2026 동절기 제주지역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첫 사례로, 같은 날 한경 용수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항원이 검출돼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여러 시도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통상 12월부터 발생이 급증해 1월에 정점을 이루는 만큼, 제주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즉각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도내 발생 상황을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 신속히 전파했으며, 항원 검출 지점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농장 16곳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긴급 전화예찰과 일제 정밀검사를 통해 농장별 이상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대 내 농가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오는 27일부터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출하 등 이동이 필요한 농가는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시 이동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또한 도내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의 진입과 축산관계자 등의 통행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검출 지점과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농가 진출입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이번 시즌에 발생하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감염력과 전파력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소독과 출입통제 등 농장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도민들도 야생조류를 통한 AI 전파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발맞춰 제주형 경제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도민 체감형 정책 확산에도 나선다. 제주도는 12일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정부 경제성장전략 연계 방안, 수눌음돌봄공동체 확대,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대전환, 녹색 대전환, 그린수소, 지역화폐 발행 확대, 디지털 자산 활용, 거점국립대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며 “각 실국은 하반기 추경과 2027년 예산 편성, 국비 신청 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조속한 시일 내 ‘2026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수눌음돌봄공동체 참여 가정의 사연을 소개했다. 8년간 함께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그만두게 되면서 막막해하던 한 발달장애 아동 가정이 수눌음돌봄공동체 안에서 여러 ‘이모(돌봄 제공자)’들의 공동 돌봄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내용이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영유아나 초등생 돌봄자녀를 둔 3가구 이상이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돌봄 품앗이로, 등하원 픽업, 방과 후 돌봄, 주말 활동 등을 함께하는 제주만의 특별한 정책이다. 지난해 105개 팀에서 올해 200개 팀으로 확대하며, 장애 아동은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오 지사는 “‘수눌음’이라는 제주만의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정책”이라며 “다음 주부터 참가자 공개 모집에 들어가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는 제주 해녀 문화는 최근 ‘해녀'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되는 등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 지사는 “해녀의 옥스퍼드 영어사전 등재는 제주 고유 문화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국립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 예산도 반영되면서 해녀 관련 글로벌 사업을 확대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해녀의 전당 건립, 다양한 해녀 문화 행사 등 해녀 문화의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도정 사업도 본격화한다. 기후환경국은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대응해 제주 특성을 반영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시즌2’로 정책을 고도화한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케이-패스’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홍보에 나선다. 제주도는 65세 이상과 어린이·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K-패스 정액권’을 활용하면 대상자별로 20~53% 환급 또는 기준 금액 초과 시 무제한 탑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중소 건설업체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신용보증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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