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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자치경찰단은 봄철 고사리 채취객과 나들이객이 몰리는 중산간 지역에서 길 잃음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집중 순찰에 돌입한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길 잃음 사고는 총 121건으로 이 중 고사리 채취객 53건, 나들이객 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의 약 59%가 4~5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고사리 채취객 사고는 표선·구좌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낮 12시~오후 1시 대와 일몰 전 오후 4~7시 대에 집중된다. 나들이객 사고는 오름 등산로에서 91%가 발생하고 오후 4~5시대 최다, 일몰 직전인 오후 6~7시 대에도 다수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사고 유형에 따라 지역과 순찰 방식을 이원화했다. 구좌·조천·표선 등 동부지역은 고사리 채취 지역, 애월·한림 등 서부지역은 오름 일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한다. 고사리 채취객 길 잃음 사고 방지를 위해 송당·덕천·교래·가시리 등 길 잃음 사고 다발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드론을 활용해 공중 순찰을 실시하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사이렌과 방송으로 조기 귀가를 유도한다. 나들이객은 애월·한림 일대 오름을 중심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눠 낮 12시~오후 2시에는 길 잃음 신고 접수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집중순찰하고 오후 4~6시 대에는 주차 차량 확인과 드론 점검으로 하산을 권고한다. 이철우 생활안전과장은 “고사리철에는 짧은 시간에도 방향을 잃어 실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나들이객은 하산 지연으로 일몰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다”며 “차량순찰과 드론 순찰을 통해 위험 시간대 이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구조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제주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4월 3일로 예정된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이 4·3 희생자 추념일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추념 기간의 의미를 기리고자 이날 통합방위회의와 함께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경찰·해경·군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해 지역 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는 통합방위 유공자 및 예비군의 날 기념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북한 정세 전망 보고 유관기관별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2026년 충무훈련 계획 보고 주제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에 대한 축하의 자리도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정 등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복합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회의가 지역 안보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주제토의에서는 제주 LNG 기지 등 핵심 사회기반시설의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가정해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오 지사는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지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 지휘관들과 2만 7,000여명의 지역 예비군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주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연 1회 이상의 통합방위회의와 분기별 협의회를 통해 빈틈없는 안보 및 재난 대비 점검 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9~30일 제주 4·3평화공원 참배를 비롯한 주요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 등 핵심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전달한 6개 건의 과제는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전국 최초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자체 국비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건의 등이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한 10개 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대상 사업은 ▲공공정책연수원 재생에너지 태양광 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 ▲제주 4·3평화공원 시설물 확충 ▲구 이호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조성 ▲구좌읍 행원지구 가뭄 대비 농업용 저수조 정비 ▲동문로 자동제설장치 설치 ▲한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귀포시 도로 열선 설치 ▲서귀포시 위험교량 정비 ▲대정 도시계획도로 정비 ▲삼성여고~칼호텔 도로 개설 등이다. 윤 장관은 방문 첫날인 29일 4·3평화공원 참배에 이어 우수 마을공동체 현장을 찾아 로컬브랜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공동체 가치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지는 세화마을협동조합과 제주고소리술익는집이다. 30일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수급 현장을 점검했다. 방문지인 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은 2025년 상반기 답례품 매출 전국 1위를 기록한 업체로 윤 장관은 포장·배송 등 관리 실태를 살피고 업체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최근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마약류 유입 사태에 대응해 제주공항 상황실과 세관 검색장을 방문, 불법 마약류 반입 차단 실태를 점검했다. 202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해안에서 마약류가 20건 발견됐으며 군·관·경 합동 수색에 총 6회 3,431명이 투입됐다. 항공기를 이용한 필로폰 밀반입 차단 대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나흘 앞두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념식을 앞서 직접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완전한 명예회복 의지를 밝힌 만큼, 올해 추념식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4월 월간 정책공유회의를 열고 도정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오 지사는 대통령이 전날 참배와 묘소 방문, 유족 간담회로 이어지는 일정 내내 4·3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도민들이 요구해 온 주요 사항 대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관련 시행령 개정,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행위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난해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는 올해 추념식은 전날인 4월 2일 ‘4·3 평화 대행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이 접수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제주문예회관까지 행진하며 이후 야외광장에서 ‘4·3 전야제'가 이어진다. 오 지사는 “추념식 전후로 4·3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극단적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추념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5월부터는 제주-인천 직항 운항이 시작된다. 당초 6월 개시로 예상됐으나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속도가 붙어 한 달 앞당겨졌다. 오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며 새로운 관광 도약의 기회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동발 위기로 커지는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과 관련해 일부 판매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읍면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마트별 판매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도민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도내에는 제주시 3개월분, 서귀포시 약 5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돼 있어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5월 서귀포시로 확대되는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용기 있는 주문'과 관련해서는 수요 증가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조달 경로와 제조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등 특별법 제도 개선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오 지사가 “법률 단위 이양으로 자치 입법권이 강화되는 입법의 대혁신”이라며 장기적으로 헌법적 지위 확보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통과, 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 공동선언식,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시작, 수소 승용차 민간 보급 계획,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등도 논의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 28일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미래 치안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치안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10명을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은 학생,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인공지능·드론·빅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스마트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치안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치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가 지역 안전 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방 중심 치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촉된 학생들은 중산간 농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안요인과 취약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요소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농산물 절도 취약지역 분석 자료로 활용되어 드론 순찰 노선 설계 등 예방 활동에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인 AI 치안안전순찰대와 연계해 드론 순찰 등 스마트 치안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치안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범죄 취약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과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생활안전과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치안 기반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방 중심 치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0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을 맞아 생업을 뒤로하고 재난 현장마다 헌신적으로 달려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내 76개대 의용소방대원 및 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행사는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 정신과 결속력을 확인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도 연합회 여성회장의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시청, 도 연합회 남성회장의 개회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한 우수 대원들에 대한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소 화재 예방과 구조·구급 지원 활동은 물론 소외계층 돌봄 등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최운철 ▲안창준, 허수훈, 김순희, 김성수, 조선옥 등 총 47명의 대원이 도지사 및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에 보답하기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책 강화를 강조했다. 오 지사는 “재난 현장과 일상 곳곳에서 보여준 대원들의 두려움 없는 용기와 따뜻한 공동체 정신 덕분에 제주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제주의 든든한 방패”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정은 의용소방대 조직 확충, 다문화 전담 의용소방대 확대, 개인 안전장비 보강, 국내외 선진지 경험 기획 확대 등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보답하고 예우를 다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내 76개 대, 2,270명으로 구성된 제주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보조 인력을 넘어 제주 안전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만 화재·구조 현장 지원은 물론 노인돌봄서비스, 주택안전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문가 수준의 대응 역량을 갖춘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등을 통해 소방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양피복재의 체계적인 재활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함께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 체결했다.토양피복재는 감귤 농가가 당도 향상과 품질 관리를 위해 토양 위에 덮는 다공질 피복재로, 제주에서만 연간 약 700톤의 폐토양피복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19년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반입 제한으로 별도의 처리 경로가 필요해진 가운데, 폐토양피복재를 영농폐기물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제주도는 폐토양피복재의 영농폐기물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배출 지역과 발생량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자원순환 방식의 자체 처리 방안을 제안했고,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실무 논의를 거쳐 이번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제도 정비와 사업 발굴 및 행정 지원을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수거체계 구축과 기술 지원·현장 연계를 맡는다. 제주도는 배출·수거 현황 관리 및 비용 지원을 하며,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폐토양피복재 수거와 집하를 담당한다.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는 소각·매립 중심의 기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열분해 공정을 활용한 화학적 재활용 체계를 도입한다.화학적 재활용은 폐합성수지 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열분해유 등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폐토양피복재를 열분해유 등 유용한 자원으로 되살리는 자원 순환 경제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새 체계가 도입되면 톤당 처리비용은 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농가에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폐토양피복재 문제를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불편을 덜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자원순환 정책을 꾸준히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일부터 반려동물 놀이공원의 운영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봄철 야외 활동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보다 여유 있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소재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내에 자리한 제주도 반려동물 놀이공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제2동물보호센터와 함께 문을 열었다.개장 이후 3개월간은 겨울철 잔디 양생 기간을 고려해 평일 오후 2~5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로 운영 시간을 제한해 왔다.3월 20일부터는 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1시로 운영 시간이 조정된다.평일 기준으로는 기존보다 4시간, 토요일은 2시간 늘어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오전 시간대 이용이 가능해진다.이용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광견병 접종 기록이 있어야 한다.맹견이나 공격 성향이 있는 동물은 이용이 제한된다. 방문 전 제주 제2동물보호센터에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동물위생시험소는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준비 중이다. 인접 토지를 활용해 오는 6월까지 놀이공원 부지를 확장하고, 전용 예약시스템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문성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운영 시간 확대를 통해 반려인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반려동물 친화도시 제주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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