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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도내 각 산업 현장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노사민정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4일 낮 12시 제주 애향운동장에서 ‘2026 노동자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이번 축제는 ‘Play, Connect, Together’를 구호로 노동자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노동계·경영계, 유관기관, 노동자와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산업안전 공동결의와 풋살대회, 노동 퀴즈,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이날 개회식에는 위성곤 지사,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김한규 국회의원,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도의원, 노동계·경영계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개회식에서는 노동자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위성곤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제주의 산업현장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며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위 지사는 “우리는 일을 통해 삶을 꾸리고 꿈과 가능성을 키우며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며 “제주도정은 일하는 모든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권익을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누구나 일한 만큼 존중받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일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인 만큼, 일하다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제1원칙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개회식에서는 노사민정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노사민정 대표 4명이 산업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를 위성곤 지사와 송영훈 도의회 의장,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에게 전달했다.결의문에는 노동계의 안전수칙 준수, 경영계의 안전투자 확대, 도의회의 안전·건강 우선 실천, 제주도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등 주체별 실천 과제가 담겼다.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출근도, 퇴근도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를 외치며 산업안전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싱가포르에서 제주 우수상품 홍보행사를 열고 수출 상담 18건, 약 25억원 규모의 성과를 거두며 제주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 리조트월드 센토사 내 위브몰에서 ‘2026 Meet Jeju in Singapore’를 개최했다.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는 11월 11일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할인 행사인 싱글스 데이를 앞두고 제주상품의 현지 인지도를 높이고 온라인 구매와 수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개막식에는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 김준겸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대리,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기환 제주도의회 미래산업경제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싱가포르 한인회, 국제학교, 관광·무역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행사 첫날에는 위브몰 지하 1층 중앙 광장에서 관객 참여형 게임, 제주 특산품 경품 추첨, 케이-댄스 공연 등을 진행하고 제주 사진 촬영 구역을 운영해 방문객의 누리소통망 홍보 참여를 이끌었다.이창흠 부지사는 행사에 참여한 제주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해외 수출 과정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 부지사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제품의 차별화된 상표 정체성과 청정 이미지가 해외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제주기업들이 케이-컬처 확산을 기회로 삼아 제주만의 정체성과 청정 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상품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행사 기간 위브몰 1층에서는 제주 우수상품 홍보관과 임시 매장을 운영해 제주 감귤·키위 가공품을 비롯한 식품, 수산물, 축산물, 화장품, 음료 등 제주기업 제품을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 해외 구매자에게 선보였다.또한 온라인 판촉전도 함께 진행됐다.11월 4일부터 18일까지 동남아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의 식품 전문관 레드마트에서 제주상품 판매전을 운영하고 쇼피 등 현지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해 제주 식품과 화장품 등의 판촉을 펼쳤다.행사 기간 라자다와 쇼피에서 제주상품을 구매하거나 개인 누리소통망에 제주상품 또는 행사 소식을 알린 고객에게는 제주 축산물·수산물 무료 시식권을 제공해, 체험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했다.관광·국제교육 분야 홍보도 이뤄졌다.제주 관광 회원제 서비스 ‘나우다’를 알리고 외국인 회원 가입 행사를 진행했으며 제주 홍보영상 상영과 경품 행사로 제주의 자연과 관광자원,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또한 제주 국제교육기관이 참여해 제주의 교육환경과 국제교육 경쟁력을 알렸다.4일부터 5일까지는 축산물 분야 업무협약 2건 체결식과 수출상담회가 열렸다.상담회에는 제주상품의 수입·유통에 관심 있는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지역 구매자들이 참여해 제주기업과 상담했으며 그 결과 구매의향서 등 18건, 약 25억원 규모의 성과로 집계됐다.
[국회의정저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17일 출범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도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사항을 조사한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오영훈 지사와 위원회 위촉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위원회 구성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회 활동방안 및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황석규 위원, 부위원장에는 장소영 위원이 선출됐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행정집행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살펴주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전문 조사관 채용에도 속도를 다음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29일 도의회 동의를 얻어 신규위원에 대한 의결을 마쳤으며 올해 2월 22일 위원회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공표할 예정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계,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후반기로 나눠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받은 뒤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접수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 위원회 운영 모델 정립과 전문 조사관 채용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산림녹지정책 분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7일 세계유산본부, 행정시, 산림조합 및 녹지·산림분야 관계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산림녹지정책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산림녹지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숲속의 제주 만들기를 위한‘6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과 제주 삼나무림 인공 조림지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산림기능 회복에 필요한 기관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도심지 생활권 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 방안 및 대책, 제78회 식목일 전후 범도민 나무심기 행사 동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제주도는 모두가 행복한 숲 조성 및 산림순환 경영 활성화를 위헤 올해 산림정책 분야 61개 사업에 총 704억원을 투입하고 생활권 녹색공간과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중심의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확진자 및 사망자 감소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 감소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에서 확진자 발생은 정점 이후 95% 이상 감소했고 사망자도 약 7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발 국내 입국자의 양성률도 5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월 2주에는 0.7%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중국 확진자의 유전체 분석에서도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비자 제한 이외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단계적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방역 완화 결정에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만간 중국발 항공기의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어서 그동안 중단됐던 제주-중국 시안 노선과 홍콩 직항노선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했으며 중국 정부도 18일자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지한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후 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화 조치도 다음 달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도내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이어짐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정부에 방역조치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주한중국대사와 면담을 통해 제주와 중국 간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를 계기로 청정제주의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제주 의용소방대원 2,000여명이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으로 이들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주택소방시설 안전점검, 심폐소생술 등 도민안전교육, 재난·재해 복구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으며 지진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명목으로 사랑의 열매에 지정기부됐다. 김봉민·김명자 회장은 “국경과 이념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은 의용소방대의 사명”이라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번 성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추위와 배고픔 등 2차 재난에 노출된 지진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방한 구호물품 기부 등 추가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의용소방대는 지역별로 총 74개대·2,2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 12개소 전체 대상으로 제주보건소 등과 기획수사를 펼쳐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한약 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의약품 또는 한약재의 입·출고 유통기한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은 남용될 경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특정 한약재는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 도매 과정에서도 약사 등 면허·자격소지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한약업사의 자격증만 빌리거나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의약품 또는 한약재 도매업무를 수행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종합 도매상 A업체는 2016년 9월경 약사인 B씨와 주 5일 근무에 월급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 9일 적발일까지 약사 B씨를 주 1~2회 출근해 한두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업무 등 총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한약 도매상 C업체는 2022년 3월경부터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C업체 대표 아들 D씨를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2022년 5월 10일 적발일까지 D씨는 한약재 입·출고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도외 소재 한약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 도매상 E업체 역시 C업체와 비슷한 방법으로 2009년 8월경부터 2023년 1월 31일 적발일까지 한약업사 F씨에게 한약업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실제 관리업무 없이 자격증만 걸어 놓고 한약도매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약사, 한약업사 등이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이거나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 종사하는 등 도매업무관리자 지정에 불법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준수사항 위반, 의약품 허위·과장 광고 등 총 10건의 약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송치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섬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 경제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물류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물류가 5대 거점 내륙물류기지를 통한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권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물동량만이 아니라 분권의 관점에서 물류권역을 신설해 지역 간 연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제주 산업구조, 생활권, 인구 등을 감안해 세부권역으로 나눠 물류체계를 고도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8시 ‘제주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물류체계 구축방향’이라는 주제로 제주경제 조찬스터디를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물류인프라 연구팀장은 국내 물류체계와 제주도 물류기본계획을 짚고 제주 물류정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언했다. 우선 제주도의 물류관련 이슈와 여건을 분석하고 물류단지 개발로 화물을 집적화 및 규격화해 간선운송체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항공노선별 항공화물 특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기존 내륙지방의 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하되 표준 컨테이너 중심의 복화운송체계 구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항만인프라 확충 및 정비, 해상운송체계 선진화 및 표준컨테이너 이용 확대와 물류장비 현대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스터디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실장,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장 등 물류·유통 관련자 및 관계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해 물류혁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제주 물류체계의 미래 방향성 정립을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오영훈 지사는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권역을 포함시켜 다른 권역과의 물류체계 연계를 통해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물류비 절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빛나는 제주경제 조찬스터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이날 4회째를 맞았으며 대내외 경제현상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주경제가 나아가야할 미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인 ‘혼디쉼팡’ 3호점이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에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전 10시 ‘혼디쉼팡 연동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혼디쉼팡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업 등 고정사업장 없이 일을 하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2019년 제주시청 후문 맞은편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제주도는 2022년 서귀포시에 도내 두 번째 혼디쉼팡을 조성한데 이어 제주시 중심가인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세 번째 혼디쉼팡을 마련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안용남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 위원장, 고경진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노사단체 및 이동노동자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를 통해 “연동센터 개소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지에 이동노동자쉼터가 조성돼 앞으로 더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주지역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이동노동자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혼디쉼팡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보다 발전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산업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혼디쉼팡 연동센터는 240.12㎡ 규모로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회의실과 휴게·상담실을 비롯해 충전기, 컴퓨터, 텔레비전,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혈압측정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히 도보 3분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했으며 대리기사 운송수단인 전동휠 충전거치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많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사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전용 휴게실도 설치했다. 제주도는 이동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무, 금융, 법률, 건강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담·교육·교양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운행교실 등을 개설해 이동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한편 도내 이동노동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 쉼터 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도 고문변호사 7명을 위촉했다. 이명준 한정수 양민아 유인우 부성혁 신영희 김필성 위촉 기간은 2년으로 2025년 1월 31일까지다. 도 고문변호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경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제주도정의 각종 행정행위 및 제주도와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심판, 각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해 적법한 업무 수행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정부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올해 전기차 7,520대 의 보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체 보급 규모 중 상반기 보급분은 5,020대다. 작년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8% 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되면 도내 전기차는 약 9.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말 전국 평균은 약 1.5%다. 화물의 재지원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개인 구매시에는 이전 구매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단 올해부터 법인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재지원제한기간내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로 공모하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신청해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비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나, 국비 보조금은 승용 20만원, 화물 200만원 인하됐다. 승용 일반 전기차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에는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승용 초소형을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화물 전기차의 경우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승합 전기차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시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시 세제지원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등 지난 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소유 중인 내연기관 차량 폐차시 추가 지원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 더 인상된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기차 구매와 함께 기존의 내연기관차 폐차를 유도해 제주 전체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좀 더 많은 참여와 지원을 위해 보조금액을 인상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하반기 공고는 예산 및 상반기 보급상황 등을 감안해 7월 중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로 인해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기차 보급은 제주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기르는 사업”이라며 “올해 전기차 4반대를 돌파함과 동시에 제주가 전기차와 미래모빌리티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23년 전기차 민간보급에도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조에 맞춰 제주가 선도적으로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윤석열 정부가 3차에 걸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시대, 권한 이양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점은 분권모델을 처음 시도한 제주도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해 중앙정부가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16년 동안 7차례에 걸친 단계별, 조문별 권한이양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권한 이양을 비롯해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양, 지방투자 활성화 등에도 무게를 싣고 진행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존중하고 지방정부와 함께할 때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분권모델을 지향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크게 진전을 이룬 자치경찰 이원화도 성큼 다가온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분권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관련 법의 개정이나 권한 이양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중앙부처의 업무가 중심을 잡고 지방정부의 업무와 시너지를 낼 때 도민 삶의 질 증진과 함께 2024년 국비 확보와 연계되므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 자료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내용을 숙지할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중앙부처 업무계획에 포함된 국민 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 디지털 배움터 사업 확대 권역별 통일센터 개관 K-컬처 비자 및 디지털 노마드 비자 디지털 옥외 광고사업 e스포츠 산업 육성 등에서 제주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튀르키예 지진 지원방안 마련 도내 지진 대비 현황 점검 및 대책 홍보 갈등사안 해결 위한 소통 강화 1차 추경 대비 재정상황 점검 청사 내 휴식공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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