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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이 지급 5일차를 맞아 누적 1,245,2322명이 지급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5월 5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 322만명 가운데 124명이 지급돼 지급률 38.6%를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병행되며 도민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경남도는 신청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하고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18개 시군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병행했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현장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방문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이 현장에 참여해 신청서 작성 지원, 대기 구역 안내, 이동 편의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현장에서는“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안내도 잘 이루어져 지급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반응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김명주 경제부지사는“경남도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과 도·시군 합동 대응,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맞물려 지원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생활지원금이 지역내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남은 기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 남도민 생활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금액은 1 인당 10만원으로 전체 소요 예산 3,288억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시행 첫 2 주간 온라인은‘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방문신청은‘요일제’를 운용한다.5월 6일 수요일 방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3·8번, 5월 7일은 4·9번, 5월 8일은 5·0번이 신청 가능하며 요일제는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지급 수단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은 물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동일하게 도내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경남도, 소규모 사육농가 소독지원 강화시군 공동방제단 일제점검 실시- 6월 12일까지 가축질병 방역 핵심조직‘공동방제단’ 운영실태 살펴-소독·복무·교육 등 현장 실행력 집중 확인…‘빈틈없는 방역망 구축’경상남도는 6월 12일까지 가축 질병의 선제적 차단과 현장 중심의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소독 전담 방역조직인 공동방제단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동방제단은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축산농가 7,258곳과 밀집지역 10곳, 전통시장 15곳 등을 대상으로 연 24회 이상 정기 순회 소독을 수행하는 최일선 방역조직으로 각 시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공동방제단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소독 업무를 비롯한 직원 복무 관리, 연 1회 교육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도내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주요 점검항목으로△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및 방역요원 운영 적정성△소독약품과 소독차량 정기 점검 등 관리 상태△방제단 직원 복무 관리와 교육 실시△농장 소독지원 시 방역절차 준수와 소독실시대장 작성 등이며 서류와 현장점검을 병행한다.경남도는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즉각 보완 조치하고 각 공동방제단 추진 실적과 시군별 사육규모 등 방역 여건을 종합 검토해 지역별 공동방제단 배정 수를 조정할 계획이다.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시군 공동방제단은 가축질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최일선의 필수방역 조직이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공동방제단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는 서류관리 미흡, 직원 정기 교육 미이행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으며 시정 및 보완조치를 완료해 현장 방역수준을 개선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지난 7일 오전 시청 행복민원실에서 업무 시작에 앞서 ‘함께하는 행복, 행복민원실 친절캠페인’을 실시했다.민원실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민원실을 찾는 시민이 보다 친절한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참여자들은 친절한 전화 응대 자세를 갖추기 위한 ‘보이지 않아도 친절미인’라는 주제로 신속한 전화받기 상냥한 말투로 인사하기 소속과 성명 밝히기 공손한 태도로 경청하기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다짐했다.또한, 전화 민원응대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자 2026년 상반기 전화친절도 조사를 이달 13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전화친절도 조사는 민원인을 가장한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전화응대 태도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직 내 친절분위기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작년 전화친절도 평가 시 우수로 평가됐으며 올해는 보다 나은 최우수 평가점수 목표로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에 힘쓰고자 한다.민원실은 행정의 첫 얼굴이자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만큼 민원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따뜻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친절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민원실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창구이자 시정의 얼굴”이라며 “친절과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고 연안어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올해 감척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3배 증가한 국 도비 87억원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희망자를 모집, 심의과정을 거쳐 68척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선체확인 및 감정평가 등 본격적인 후속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원 항목은 최근 3년 평균 수익액을 반영한 폐업지원금, 어선 어구의 잔존가액 보상금, 어선원 생활 안정지원금 등이다.보상금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어선의 종류, 규모, 어획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될 예정이다.통영시 관계자는 “감척사업 추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연안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거창군 남상면은 지난 7일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남상면분회가 남상면 행정복지센터와 어울림마을 다목적센터 등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활동에는 박성백 분회장과 강창남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장, 각 마을 경로당 회장과 지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힘을 모았다.참가자들은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일대를 중심으로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박성백 분회장은 “지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인회가 앞장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지속해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곽칠식 남상면장은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살기 좋은 남상면을 만드는 데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박람회인 하노버 메세 2026에 참가해 첨단기술을 소개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하노버 메세는 매년 수많은 참가기업과 관람객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산업기술 박람회로서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 다양한 미래 제조 기술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랫폼이다.79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2026년 박람회는 60개국, 3500개사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기술과 솔루션을 중심으로 전시영역은 자동화 디지털화 에너지 산업인프라 연구 기술이전으로 구성되고 AI는 전시 영역을 관통하는 공통테마로 제시된다.또한, 주제별로 구조를 재정비하고 방위산업 생산기술에 초점을 맞춘 전시 영역 또한 신설되어 스마트팩토리와 인터스터리4.0으로 대변되는 차세대 제조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창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메카로서 2023년부터 매년 참가해 다양한 실적을 창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기계, 전기 전자 분야 등을 선도하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들과 함께 기업홍보관 및 공동관을 운영해 지역 산업의 강점을 알리고 지역기업과 글로벌 선도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박람회 기간 동안 창원특례시는 기술 혁신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다국적 기업 및 바이어와의 1:1 매칭 수출 상담회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정책방향 및 기업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단순히 지역 산업 홍보에 그치지 않고 첨단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글로벌 협력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이번 하노버 메세 참가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산업 생태계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전년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전자신고 또는 군 세무회계과 우편 및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군은 세정지원 차원에서 수출 중소 중견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지원을 시행한다.법인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된다.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또는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함안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분납제도와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며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시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신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1:1대면 상담을 총 8회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군민의 심리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신청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통해 상담 필요성이 인정된 자 또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만 19세 이상 군민이다.신청은 거주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연 1회 신청할 수 있다.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또한, 이용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원하는 상담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거창군에는 현재 2곳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 중이다.이정헌 보건소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군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거창군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우울 불안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기타 문의 사항은 거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공공 현안 해결을 위한 드론 서비스 실증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드론 기업의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 레퍼런스 확보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현장 적용 실적이 부족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드론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시는 기업이 공공 영역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향후 공공 시장 진출 및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한 강력한 '교두보'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1차년도 사업인 ‘군 특화 드론 배송 시스템 실증’은 군부대 내 물류 사각지대 해소와 첨단 군수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참여기업은 군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국산 최고보안 드론 배송 플랫폼’을 구축하고 조달 시장 등록을 통해 향후 가장 까다로운 국방 시장의 진입 장벽을 넘는 독보적인 사업 이력을 갖게 된다.드론 배송 시스템이 도입되면 격오지 물자 보급 시간이 단축되고 수송 병력의 안전이 확보되는 등 국방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시는 이러한 실증 성과가 지역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모델 고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오는 4월 해군 군수사령부 협의를 시작으로 참여기업 선정, 기체 및 시스템 최적화를 거쳐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이를 통해 지역 드론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 신규 일자리 창출 공공 업무 혁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우리 지역기업이 공공 및 국방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관내 기업들이 드론 활용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지난 7일 함안제일숯불갈비 이건욱 대표가 배우자 이지은 씨와 함께 함안군장학재단을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건욱 대표는 체육을 전공했으며 지역 청소년들과 체육 꿈나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기탁식에서 이건욱 대표는 "2025~2026년 겨울 시즌 동안 아들 이윤형 군이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경남에서 함안군 선수로 출전해 전국대회 알파인스키 대회전 종목에서 5관왕을 차지하고 3위를 2차례 기록하는 성적을 거두며 함안군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며 "그동안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역사회에 다시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기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건욱 대표는 함안청년회의소 회장, 경남배구협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등을 역임했다.현재는 함안군외식업지부 부지부장, 함안군배구협회 전무이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특히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는 법무부 장관 표창패를 수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4월한 달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 대상은 지난 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신고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위택스 간소화페이지가 운영되어 전자신고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신고 후 지자체 방문 없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하거나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 또는 전국 은행 CD 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한편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이나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또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의 경우 6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단,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올해는 어린이집 5개소 소속 5~7세 아동 90명이 참여해 관내에서 연중 금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이는 지난해보다 참여 인원을 대폭 확대해 진행하는 것이다.발대식에서는 유아 눈높이에 맞는 흡연 유해성 교육 금연 노래 율동 구호 제창 선서 등을 통해 금연의 중요성을 배우고 금연 캠페인을 힘차고 즐겁게 하겠다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이정헌 보건소장은 "어린이들이 금연홍보단으로 참여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군민이 금연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으로 '꾸러기금연수비대'는 거창로타리, 전통시장, 사업장 등 생활 밀착 공간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사회 금연 인식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