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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이 지급 5일차를 맞아 누적 1,245,2322명이 지급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5월 5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 322만명 가운데 124명이 지급돼 지급률 38.6%를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병행되며 도민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경남도는 신청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하고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18개 시군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병행했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현장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방문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이 현장에 참여해 신청서 작성 지원, 대기 구역 안내, 이동 편의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현장에서는“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안내도 잘 이루어져 지급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반응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김명주 경제부지사는“경남도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과 도·시군 합동 대응,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맞물려 지원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생활지원금이 지역내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남은 기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 남도민 생활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금액은 1 인당 10만원으로 전체 소요 예산 3,288억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시행 첫 2 주간 온라인은‘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방문신청은‘요일제’를 운용한다.5월 6일 수요일 방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3·8번, 5월 7일은 4·9번, 5월 8일은 5·0번이 신청 가능하며 요일제는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지급 수단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은 물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동일하게 도내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경남도, 소규모 사육농가 소독지원 강화시군 공동방제단 일제점검 실시- 6월 12일까지 가축질병 방역 핵심조직‘공동방제단’ 운영실태 살펴-소독·복무·교육 등 현장 실행력 집중 확인…‘빈틈없는 방역망 구축’경상남도는 6월 12일까지 가축 질병의 선제적 차단과 현장 중심의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소독 전담 방역조직인 공동방제단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동방제단은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축산농가 7,258곳과 밀집지역 10곳, 전통시장 15곳 등을 대상으로 연 24회 이상 정기 순회 소독을 수행하는 최일선 방역조직으로 각 시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공동방제단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소독 업무를 비롯한 직원 복무 관리, 연 1회 교육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도내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주요 점검항목으로△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및 방역요원 운영 적정성△소독약품과 소독차량 정기 점검 등 관리 상태△방제단 직원 복무 관리와 교육 실시△농장 소독지원 시 방역절차 준수와 소독실시대장 작성 등이며 서류와 현장점검을 병행한다.경남도는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즉각 보완 조치하고 각 공동방제단 추진 실적과 시군별 사육규모 등 방역 여건을 종합 검토해 지역별 공동방제단 배정 수를 조정할 계획이다.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시군 공동방제단은 가축질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최일선의 필수방역 조직이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공동방제단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는 서류관리 미흡, 직원 정기 교육 미이행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으며 시정 및 보완조치를 완료해 현장 방역수준을 개선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최근 미세먼지의 전반적인 농도는 매년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총 25회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도 특사경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펜스를 설치하거나, 산지․격오지에 위치하면서 무단으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했다.위반 유형별로는△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3개소△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조치를 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공사현장 1개소△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업장 1개소 등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가림막 형태의 펜스를 설치한 후 발암물질을 내뿜는 도장작업을 해 오다가도 특사경의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B업체는 단속과 접근이 어려운 산지에서 버젓이 철구조물에 도장작업을 해 오다가 대형 철구조물이 산지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도 특사경의 추적과 잠복근무를 통해 적발됐다.C업체는 수천 톤의 토사를 반입하는 성토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세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흙먼지를 유출하고 있어도 특사경이 이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공사 관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D업체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통 바로 옆에서 폐목재와 폐벨트류를 드럼통에 넣고 불법 소각을 해오다 적발됐 즉시 소화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남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산지 등 은폐된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과‘이 정도 오염 쯤이야’하는 사업주의 무사안일한 환경 의식 때문으로 분석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미세먼지가 도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지난 6일 가수 박서진이 KBS 전국노래자랑 진주시 편에 출연한 양지호 학생에게 기부금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21일 KBS 전국노래자랑 진주시 편 공개 녹화에서 양지호 학생은 밝고 씩씩한 무대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상을 받았다.인터뷰에서 학생은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에게 계속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다고 말해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이날 전국노래자랑 진주시 편에 초대 가수로 참여한 가수 박서진은 양지호 학생의 사연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학생의 가정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기부금을 전달했다.가수 박서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은 모습을 보여준 지호 학생이 매우 대견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가족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나눔은 방송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진 뜻깊은 사례”며 “진주에서 열린 KBS 전국노래자랑이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한편 KBS 전국노래자랑은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시민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장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이 여러 부서 협의가 필요한 복잡한 민원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민원매니저’는 인허가 및 다부서 협의가 얽힌 민원에 대해 접수부터 부서 간 조정, 최종 처리 결과 안내까지 전 과정을 전담해 총괄 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이번 시범운영에서는 민원 처리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실질적인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이다, 전국 2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경남도 내에서는 남해군과 김해시, 고성군 3곳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남해군은 오는 9월까지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민원 처리 기간 단축 효과와 군민 만족도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시범운영 종료 후에는 도출된 성과와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보완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박정연 민원지적과장은 “민원매니저 제도는 복잡한 민원을 한 번의 방문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3월부터 도로변 가로녹지대 정비와 공원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봄맞이 단장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군은 봄의 시작과 함께 주요 벚꽃길을 정비하고 군민 이용이 많은 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봄꽃을 식재해 도심 전반에 산뜻한 계절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이를 통해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일해공원에는 지난해부터 정원을 조성해 수선화, 알리움, 튤립 등 봄꽃을 식재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마치 공원 속 또 다른 공원을 느낄 수 있다.신소양체육공원에는 유채, 백일홍, 수레국화 등 약 4000평 규모로 파종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대규모 초화 군락지가 장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대양면 등 3개 노선에는 벚나무를 비롯한 가로수를 신규 식재하고 고사목 보식 작업도 병행해 도로 경관 개선에 힘쓰고 있다.아울러 군은 가로수 위험성 진단과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평가를 통해 수목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도로 시야를 가리거나 농지에 영향을 주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수형을 고려한 가지치기를 실시해 관련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문동구 산림과장은 “군민들이 봄의 정취를 가까이에서 느끼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로녹지대와 공원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합천군은 앞으로도 계절별 특색을 살린 녹지공간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거창군 남상면은 지난 8일 오계마을 갈밭경로당에서 화재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형 소화전 사용법 교육’을 마을 주민과 민방위기동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소방서와 거리가 먼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스스로 초기 진압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서는 대평119안전센터의 협조로 소화전함 문 개방과 호스 전개 관창 연결과 이동 밸브 개방과 실제 방수 요령 순으로 교육이 진행됐다.특히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곽칠식 남상면장은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의 신속한 대응이 곧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화전 사용법 안전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오는 6월까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흡연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교육은 경남간호고등학교를 비롯해 10곳에서 약 33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이해 수준과 필요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 학년별 맞춤형으로 운영한다.초등학생은 산청군보건의료원 전문 인력이 체험형 활동을 통해 흡연과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중 고등학생은 경남금연지원센터 전문 강사의 심화 강의 등을 통해 니코틴 중독과 전자담배의 위험성, 흡연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래 압력 상황에서 흡연을 거절하는 방법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배운다.특히 ‘전자담배도 담배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해 금연 서약,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건강증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청소년기는 평생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 근로자 등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본 사업은 고성군이 직접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주도하는 것으로 2026년 4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실시설계에 돌입할 예정이다.2027년 3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총사업비 557억 중 168억원이 국비 200억원은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189억원은 군비 투입 예정이며 고성읍 서외리 고성형 근로자 주택 인접부지 1곳 및 회화면 배둔리 152번지 일원 1곳으로 2개 단지가 조성된다.고성읍 서외리에는 전용면적 36제곱미터 77세대 전용면적 51제곱미터 44세대, 회화면 배둔리에는 전용면적 32제곱미터 92세대 전용면적 54제곱미터 12세대 총 225세대 계획이며 세부 주택 규모 및 세대수는 설계공모 선정시 최종 확정된다.특히 고성읍 서외지구는 현재 건립 중인 고성형 근로자 주택 70세대와 공동으로 관리 운영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주도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공공주택 정책을 통해 누구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기술을 보급하고 과학영농 기반을 강화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농업기술교육 확대, 식량작물 안정생산, 마늘우량종구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 육성, 과학영농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 양성 합천군은 농업인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전수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미래농업대학을 운영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한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기술로 해소하고 농업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농업인 단체와 연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강화해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한편 농업 부산물의 자연순환 처리와 미세먼지 감소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마늘 우량종구 생산 원예산업 한 단계 도약 마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13억여 원을 투입해 우량종구 증식 보급센터를 설립해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한 종구 생산과 보급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마늘은 종구의 품질이 생육과 수량, 상품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병해충에 강하고 생육이 균일한 우량종구를 안정적으로 확보 보급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센터는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해 병해충에 강하고 생육이 균일한 종구를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하며 생산단지 시범사업과 협의회를 통해 공급가격과 일정 등을 조율한다.농가는 신뢰할 수 있는 종구를 공급받아 생산성 향상과 종구 퇴화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또한 애플수박과 딸기 등 주요 원예작물 재배면적 확대에도 24억원을 투입해 소득 다변화를 추진한다.이는 지역 농업의 품목 다양화와 원예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과수 아열대 작목 육성 기후 온난화에 대응해 주요 과수의 재배 적지가 변화함에 따라 신소득 작목 발굴과 지역 맞춤형 재배기술 확립에 힘쓰고 있다.농업기술센터 내 아열대온실에서 한라봉, 사라향, 애플망고 루콜라 등 다양한 작목을 시험 재배해 농가에 새로운 소득작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아열대온실을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을 위한 실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발생 증가에 대응해 과수화상병과 돌발해충 예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군비를 추가 지원해 보험료를 95%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크게 줄여 가입률을 높여 농업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친환경 농업 생산 확대와 유통 소비 기반 강화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구축과 소비 확대를 위해 58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23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친환경 직불제, 유기질 비료 지원,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유통 가공 포장재 지원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확산에 힘쓰고 있다.이를 통해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한다.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지속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해 준다.원스톱 과학영농 분석 서비스 운영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에서는 토양검정, 가축분뇨 분석, 잔류농약 검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농업과학관은 7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추가 도입을 추진하며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 토양검정, 가축분뇨 분석 등을 실시해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종합검정실에서는 작물별 적정 양분을 파악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분석을 통해 퇴액비 활용을 유도한다.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는 463종의 농약 잔류 성분을 검사해 출하 전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분석 서비스는 합천군 농업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료 제출 후 15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다.김석중 농업지도과장은 “합천군은 2025년 농촌진흥청 농업인교육훈련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경상남도 농정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농업 정책의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보급과 과학영농 기반 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과학영농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8일 주요현안사업인 사송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사송하이패스IC 서울방향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양방향 동시추진을 위해 당초 올 7월 완료 예정인 서울방향 타당성 용역 일정을 3개월 앞당겨 4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타당성보고서 또한 도로공사에 신속히 제출할 계획이다.부산방향과 서울방향 양방향 동시 추진할 경우 설계 및 공사 등 후속 절차를 도로공사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됨으로써, 하이패스IC 개통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방향 하이패스IC 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203.7억원, 경제성 분석 결과는 1.18로 나타났다.또 앞서 발표된 부산방향 진출입 노선 및 사송지구와의 연계성, 하이패스 IC 설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방향 진입 노선은 양산휴게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양산휴게소를 활용하되 기존 휴게소 이용 동선과는 최대한 분리해 접속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했다.양산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 부산~서울 구간의 첫 휴게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휴게소 이용객 증가와 매출 증대가 기대되며 도로공사와 지자체 간 상생하는 경제 활성화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에서 양산방향으로 진출하는 노선는 현재 LH에서 진행 중인 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중로1-6호선 터널공사 구간 상부를 통과해 완충녹지를 따라 기존 사송지구 내 도로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계획했으며 특히 사송지구내 LH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상비를 낮춰 사업비를 절감했다.아울러 양산시는 서울방향 하이패스IC 추진에 약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그 결과 경남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해 15억원을 우선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경남도 또한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과 협조를 약속한 상태이다.양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사송 하이패스IC 부산 서울 양방향을 동시에 추진해 내년까지 도로공사와의 협약, 실시설계,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8년 양방향 공사를 동시에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통영시의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제241회 통영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통영시의회 전병일 의원, 김희자 의원 2명과 회계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통영시의 20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시행한다.통영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해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구성될 제10대 통영시의회에서 9월 개회 예정인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결산 심의 후 의결함으로써 결산절차가 마무리된다.배도수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결산검사만 충실히 해도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므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결산검사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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