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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특례시, 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전국에서 일제히 추진 중인 하천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비를 위해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이 의창구 북면 내 하천을 점검했다.창원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조사 정비를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들이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조사 결과와 조치 방안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17일 하천 내 불법 시설을 직접 확인하며 철거가 용이한 시설은 즉시 조치하고 시민의 이해가 필요한 곳은 면담을 통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며 무엇보다“불법 시설물을 신속하게 처리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행정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창원시는 앞으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정비해 하천 내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밀양시, 제2기 여성 성장 class ‘멈추지 않는 도전’ 운영
[국회의정저널] 경남 밀양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제2기 2026년 여성 성장 class 멈추지 않는 도전’ 교육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4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밀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여성 리더십 △성인지적 양성평등 △AI·디지털 활용 △갈등관리 및 소통 △ESG △우리 지역 알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또한, 국립등산학교,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형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과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여성들이 실천적 리더십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고 정책 참여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시는 교육 수료 후에도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이나 정책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손순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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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상·하북·동면, 호계동 일원 하수관 정비 완료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하천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오수관거로 분리하는 ‘중부처리분 외 3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그 동안 미정비되어 남아 있는 상·하북면 및 동면, 호계동 등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착공되어 국비 등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하수관거 4.8km, 배수설비 82가구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준공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하수는 오수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낙동강 수질개선은 물론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어 주민생활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1
양산시, 해빙기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재해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해빙기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중·대형 공사현장 17개소에 대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빙기 기간에는 겨울철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과 계절이 바뀌면서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어 허가지 내 대규모 절·성토 지역과 옹벽·석축 등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 중심으로 안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구분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위험요인 및 법규위반사항은 불안전요인 안전대책을 수립해 중점관리 등 해빙기 점검에 적극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근 원스톱허가과장은 “시설점검 및 안전점검을 통해 공사장 안전을 확보해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의 실시 목적”이라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1
양산시, 웅상정수장 고도산화처리 공법 도입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지난해 낙동강 수계에서 발생한 1,4-다이옥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상수도시설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고도산화처리 공법인 AOP공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양산시 정수과는 올해 당초예산 3억원을 확보해 실시설계 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웅상정수장에 우선 설치해 운영하고 신도시정수장은 증설공사에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OP공법은 오존에 과산화수소를 첨가하면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만드는 공법으로 이 공법은 오존으로 분해가 어려운 1,4-다이옥산과 같은 화학적 구조가 단단한 유기물질을 하이드록실 라디칼로 분해해 제거하는 공법이다. 또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수돗물에 잔류하지 않고 오염물질의 살균 및 소독에 관여하는 물질로 강력한 산화력을 갖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다. 이 공법을 거치고 나면 후속 공정인 활성탄여과 공정에서 1,4-다이옥산은 흡착 제거될 뿐만 아니라 활성탄여과 공정에서는 수돗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맛, 냄새 유발물질도 제거해 고품질의 건강한 수돗물이 생산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해 수돗물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은 먹는물 수질기준 미만이었지만, 검출로 인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고도화된 공법 도입으로 낙동강 수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유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산시 수돗물을 전국에서 제일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1
양산시, 설 연휴기간 비상급수 대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양산시가 설 연휴기간 수도시설물 동파 등 상수도 급수사고 발생에 대비해 1월 18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2월 14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설 연휴 비상급수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에 앞서 주요 상수도시설물을 일제점검 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는 즉시 보수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에 들어간다. 또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한파, 폭설 등 재난·재해 대비와 수도계량기 동파 시 긴급복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읍면동 책임공무원 지정 등 긴급지원반을 확대 시행해 동파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확인과 당일 복구에 나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맞이하게 된 설 연휴에 수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근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1
양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른 자동 발신으로 불법 게시 행위에 대해 계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19년까지 양산시에서는 상시 정비반 외에도 휴일 정비반 운영을 통해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했으나 근본적인 게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끊임없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의 도입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전 차단이 가능해져 시스템 도입 후 정비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량이 2019년에 92만에서 2020년에는 31만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런 변화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y 편집국 -
2021.02.01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박차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도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신청 마감결과 관내 총 33개 단지에서 신청이 됐고 올해부터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사업이 가능함에 따라 관내 총 23개 단지에서 신청이 됐다. 시는 지난 29일 ‘양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규모 아파트, 노후정도가 심한 아파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아파트가 우선 지원대상으로 해 대규모 공동주택 23개 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지원키로 심의의결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단지 내 주차장 및 도로포장, CCTV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하수시설 개선 등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의 보수를 위해 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1,500만원,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150세대 이상 단지는 총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3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3,000만원, 1,0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4,000만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진곤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 및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다소 시급성을 요하는 2~3개정도의 단지까지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1
양산시, 2021년도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예고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건축물 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정기점검을 추진 중이다. 기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해 이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했으나, 건축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기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고 건축물 관리법으로 새로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양산시는 지난해 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21년도 정기점검 대상지에 대해 점검기관을 지정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정기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1
양산시, 5개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관내 5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 ‘마을만들기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이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여건개선과 지역경관개선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산시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내 9개마을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했고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후 양산시는 5개마을을 선정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되는 5개 마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산마을 만들기사업’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체육공원 및 주민쉼터 조성 등 기초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주변환경정비, 꽃잔디동산 조성 등으로 지역경관을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마을 만들기사업’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물금 서부마을과 용화사를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임경대까지 연결해 임경대를 찾는 마을주민들과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힐링코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2022년에는 물금 서부마을내 포켓쉼터와 테마가로정비 등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하북지내마을·상북신전마을·상북위천마을 만들기사업’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마을테마에 맞춰 주민쉼터, 마을회관 주변정비 등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내마을엔 건강증진쉼터와 소통광장을 조성하고 신전마을은 주민쉼터 조성해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위천마을 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신전마을 건강길 조성 등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의 의식개선과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고 농촌마을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1
2021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위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지역경제로 나가기 위해 코로나 대응, 시민생활 및 기업활동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상이다. 아이디어 공모는 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접수를 받은 후 실무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자에 대해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3명 50만원, 장려 7명 1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며 고득점순 80명에게는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제안된 사항은 상급기관 건의, 자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대응, 시민생활,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애로 과제 발굴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1
김해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
[국회의정저널] 지난 25일 경남 김해시 내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의 탑승자가 타고 있었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 입건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의 부상이었지만 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자전거 등으로 전동킥보드가 분류됨에 따라 안전 수칙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많다.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만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금지 등의 조항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와 감독사항에 그치며 주행도로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은 처벌조항이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되면서 처벌의 강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김해시 내에 공유 전동킥보드의 수가 작년대비 2배 가량 늘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안전한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동킥보드 관리를 더욱 다져나갈 예정이다. 현재 김해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관리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함으로써 전동킥보드 방치 등의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운영업체에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부과해 모든 이용자가 대여 시 이용 전 안전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의 계도와 단속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주요 법규 위반행위는 자전거와 같이 단속을, 경미한 위반행위는 경고하는 등으로 경찰서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계도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한 이용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홍보·교육활동도 강화할 예정인데, 다중매체를 이용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이다. 오는 5월 13일부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안전규칙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다양한 안전문제들에 대해 업체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추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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