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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주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주민 참여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구를 지역 주민과 함께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산내면 경로잔치에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발굴 홍보물을 전달하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알게 될 경우 신고 및 접수 방법을 안내했다.또한 자살예방 홍보 활동도 실시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한경식 민간위원장은“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가장 머저 발견할 수 있는 주체는 지역주민”이라며 “주민들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고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정우 산내면장은“이번 캠페인은 많은 주민의 참여 속에 우리 마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산내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산내면 자율방범대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산내면 효 경로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새롭게 문을 연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 ‘산내면 아하 센터’에서 열렸으며 지역 어르신 400여명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정성껏 준비한 오찬 대접, 초청 가수 공연 및 장기 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박준호 자율방범대장은 “어르신들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의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며 소감을 밝혔고 이정우 산내면장은 “오늘의 풍요로운 산내면을 일궈내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살기 좋은 산내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시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민들을 위한 ‘제1기 구미시정아카데미’ 참여자를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구미시정아카데미’란 시의 주요정책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산업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도시환경 등 평소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강의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육내용에 대한 질의시간 및 자유로운 의견제안을 통해 다양한 토론 등 심도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로 운영하며 수렴된 결과는 향후 정책 참고자료 활용 및 주요업무계획 시민참여단 등으로 연계해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구미시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이번 제1기 구미시정아카데미는 시정참여가 대체로 낮은 30~40대 구미시민 40명을 대상으로 ‘퇴근길 랜선타고 ON 굿 이브닝 구미’ 테마로 개강하며 퇴근 후 여가시간을 활용해 집에서 구미의 이야기를 나누는 비대면 소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강의는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19시에서 20시까지 주1회, 한 시간씩이며 강사는 실무 정책경험이 풍부한 시 간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2월 16일까지 구미시민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정아카데미를 통해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시정을 구현하겠다”며 “향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 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 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20년도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법인의 공제세액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경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5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집콕생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방학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아이와 함께 편식예방 활동지와 천연재료 컬러반죽을 활용한 쿠키만들기 만들기 체험을 통해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이벤트 참여는 ‘슬기로운 집콕생활’ 체험키트를 문자로 접수 받고 활동하는 사진을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남정완 센터장은 ”앞으로도 문경시 어린이들의 균형잡힌 성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송군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피로가 채 풀리기도 전에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들어갔다.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송군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는 연중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설 연휴 전날과 당일 2일간 안덕·진보 보건지소 비상진료를 실시하며 청송군 관내 약국 8개소의 운영시간을 조정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감사를 표하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성군이 일명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약 20만톤 가량의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폐합성수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처리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처리비용이 상승하는 등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환경부 및 경상북도의 지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들의 협조로 1년 8개월간의 행정대집행이 마무리 된 것이다. 또한, 지형의 심한 높낮이 차와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당초 추정치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이는 예상치인 19만2천톤보다 1만6천여톤이 증가한 20만8천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방치폐기물로 인해 의성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많은 불편에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시설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으며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천톤, 순환토사 등으로 5만2천톤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천톤, 매립 4만톤으로 20만8천톤의 폐기물을 총 282억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이는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추진했을때의 비용인 52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절감된 비용으로 군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약 23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했으나 H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 폐기물이 산을 이루게 됐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CNN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며 쓰레기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군은 낙동강 본류와 약 800m정도 떨어진 해당 현장에 신속히 예비비를 투입해 5개월간 화재진화와 침출수 처리에 나섰으며 2019년 2월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이에 국비 185억원 지방비 97억원을 확보해 총 282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불법을 저지른 H업체에‘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범죄수익환수금에 대해 압류 조치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 H업체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19년 5월 15일 허가가 취소됐으며 2020년 3월 전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현 대표와 실 대표자는 벌금 7백만원과 집행유예에 그쳐 폐기물관리법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의 수집·운반단계에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을 강화했으며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시 반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했다. H업체는 행정대집행 기간에도 전기를 차단하고 진입로를 막는 등 현장업무를 방해했으며 행정대집행에 대응한 행정소송 제기와 담당공무원 고발 등으로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 의성군 관계자는“현장 내 폐기물은 처리 됐지만 여전히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 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927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모두 49억2,7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한 5,230명 중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추가 확인·심사가 필요한 303명을 제외한 4,927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상주시는 지난 2월 1일 상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2월 5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설 연휴 전 지급키로 하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상주시의 이 같은 발 빠른 행보로 첫 날인 3일 2,856명이 신청하는 등 3일간 대상자의 90%가 접수했고 설 연휴 전 대다수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백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설 명절 연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영천 영대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그 밖의 병·의원 및 약국은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연휴 기간 중에도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비상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은 영천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 영천시 인스타그램, 영천시블로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 보건소장은 “건강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수칙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해 장시간 기다리기보다는 집 근처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등을 미리 확인하고 찾는 것이 좋다”며 “설 명절 기간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9일 영양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 지역경제 민심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따라 영양군에서는 부서별, 기관별 4인 이하 소규모 장보기 행사를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추진 중에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해당 기간 중 2월 9일 설 대목 장날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을 손수 구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생경제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영양군에서는 설 명절을 대비해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영양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장날 당일과 다음날에 공중화장실, 통행로 장옥내부 등에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고 영양시장 상인들 또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동참하고 있다. 영양군수는 이날 장보기를 마치며“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전통시장이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양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준비 및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방접종추진단 운영 회의를 2월 8일 문화체육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예방접종추진단 회의에서는 예방접종 민원대응, 응급상황 조치, 대상자 이동 지원 등 예방접종센터 운영 전 분야에 대해 관련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군민회관 현장을 점검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2개반 5개팀으로 접종 총괄반 2개팀 , 접종지원반 3개팀으로 구성했으며영양군은 접종대상 10,600명을 1일 평균 200명 접종 목표로 투입인력 37명을 배치하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방문접종팀 4명을 구성해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예방접종추진단의 협업을 통한 사전준비로 원활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양군은 영양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인 아나키스트“엄순봉” 의사의 위훈을 기리고 삶과 자취를 재조명해 독립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엄의사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1906년 영양에서 태어난 엄순봉 의사는 10대 후반 만주로 건너가 20대 초반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항일투쟁을 하다 1937년 젊디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중국에서 활동한 우리나라 대표적 아나키스트 독립 운동가이다. 이번에 발간한 영양의 독립운동가 아나키스트“엄순봉”의사 자료집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 등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대기를 추적해 엄순봉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을 좀 더 정밀하게 복원하고자 노력했으며 가급적 자료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당시 시대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엄순봉 의사의 자료집 발간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지역 독립운동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 우리 영양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립하고 자부심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을 믿는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