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이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군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이번 지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서민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 안정 대책이다.특히 양구군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양구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양구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각 차수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차 신청 기간 동안에는 동일 채널과 읍·면사무소,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직접 조회도 가능하다.지원금은 양구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읍·면사무소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를 지원한다.아울러 지급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의료·돌봄·청년정주 등 변화하는 복지 수요를 반영한 향후 4년 복지정책 설계에 나섰다.시는 4월 24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시민 체감형 복지 계획 수립을 본격화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시의회,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연구기관인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제선 교수의 발표를 통해 연구용역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했다.시는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속초시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행 기반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계획에는 지난 3월 열린 타운홀미팅 ‘속초 복지, 시민이 설계하다’에서 도출된 시민 제안과 정책 우선순위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당시 시민 100명은 의료, 주거, 일자리, 돌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정책 실행 기반 강화를 요구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시는 앞서 계획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등 48명으로 구성된 TF팀도 꾸렸다.착수 보고회 종료 뒤에는 제1차 TF팀 운영 회의를 열고 분과별 역할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며 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높였다.속초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지침”이라며 “시민 의견과 지역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TF팀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과수의 동해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한다. 2월 5일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관내 일부지역에서 영하 20℃의 저온이 지속되면서 복숭아와 사과의 동해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월 10일까지 동해피해 현황조사 및 재배기술 컨설팅을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저온에 의해 동해를 받은 식물체는 조직이 해동되지 않으면 갈변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동해피해 판단이 어렵다. 이에 군은 사과, 복숭아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읍·면별 2~3개 농가를 선정, 동해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지를 채취해 조기에 해동시켜 조직의 갈변증상을 관찰한 후 동해여부를 판정한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또 질소시비량 감량 및 수세회복을 위한 엽면시비 등 동해피해 후 관리요령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박승영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기술지원과 과수세균병 궤양 예찰을 동시 실시했다으로써 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동해피해 조기관찰을 통해 전정시기 및 결실량 조절안내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공기관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군은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읍·면 민원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소독실시, 민원응대, 출입 및 환기 분야 등 민원창구 생활 속 거리두기 체크리스트 12개 항목의 실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대기자의 안전거리 안내 표시,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및 소독 여부, 민원실 공간운영 일일점검표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진수 종합민원과장은 “많은 주민이 수시로 방문하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의 촘촘한 방역실태 점검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해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홍천군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대규모 점포 및 사행산업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요원이 사업장을 방문시 신청하거나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가맹점에는 지정서 및 인증스티커가 발송된다. 한편 지역 화폐인 홍천사랑상품권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470억원이 발행됐으며 이중 420억원이 판매됐다. 홍천사랑상품권은 1월 25일 현재 총 2,960곳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담보가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춘천시정부는 8일부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운전과 시설자금 대출용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지역 내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담보가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이때 발생하는 대출용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게된다.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3개 기업에 신용보증수수료 5,000만원를 지원하면서 사업비가 조기 소진된 바 있다. 올해는 수수료지원이 필요한 모든 기업이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1억원으로 두배 늘렸다. 신청은 먼저 보증보험기관을 방문해 대출용 신용보증서을 발급받고 수수료 납부영수증과 함께 신청서를 시청 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수수료의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업당 최대 250만원의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 받을 때 수수료부담을 덜어 안정적 자금운영과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9년간 축구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정부는 올해도 사업비 5억4,650만원을 투입해 165동의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할 방침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면적은 25만6,466㎡으로 이는 축구장 면적의 약 35배다. 이 기간 처리 물량은 1,989동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량은 총 165동으로 각각 주택 140동, 비주택 20동, 지붕개량 5동이다. 지원액은 주택 지붕 철거·처리의 경우 동당 344만원 한도,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를 동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지원하며 비주택 지붕 철거·처리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 지원대상을 면적 200㎡이하 소규모 창고 및 축사로 제한을 둬 다수의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우선 지원가구는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일반가구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가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와 현장 사진 등을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도시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 물량은 무려 약 2,000대로 2017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량은 2017년 68대, 2018년 239대, 2019년 1,302대, 2020년 956대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환경부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 이하최대 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최대 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 최대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이다. 다만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이거나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접수는 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접수 기간 내 일괄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간단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해야 한다.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박차를 가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남대천의 강변권역을 연계한 도심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양양읍 월리 대지조성사업이 새해 들어 본격화하며 속도를 낸다. 군은 양양읍 월리 산20번지 일원 2만3,284㎡의 부지에 군비 30억원을 투입, 주거용지 20필지와 공공업무시설 용지 2필지 등을 조성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대지조성을 위한 분묘개장을 비롯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했다. 군은 올 상반기 중으로 공정률을 최대한 높여 8월 안으로 준공한 후, 연내 본격적인 분양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양양읍 월리에 추진 중인 대지조성사업은 지역에서 가장 중심부에 자리한 전원주택단지로서 강변권역과 연계한 도심확장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양양 남대천을 따라 진행하는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친환경 도심확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너지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변에는 양양소방서와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등 도심확장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양양IC가 5분 이내에 위치해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는 지리적 장점이 크고 구탄봉 등 산책로도 인접해 있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전원주택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군이 추진하는 남대천 관광순환도로의 중간지역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난 데다, 걸어서도 남대천을 지나 시내와 전통시장까지 오갈 수 있는 최적의 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립공원구역 해제에 따라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있는 낙산지구와도 10분 이내에 위치해 연계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전원택지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군이 이미 완공해 분양에 들어간 현북면 중광정택지와 강현면 정암택지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이 이뤄지는 등 분양과 건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인영 도시계획과장은 “양양읍 월리 대지조성사업의 최종 목적은 각종 입지 여건을 고려해 양양시내의 도심을 더 넓혀 나가는 동시에 강변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브랜드를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주도면밀한 추진으로 하반기 분양률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은 설 연휴기간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군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을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연휴 이전·기간·이후 3단계로 나눠 사전 홍보, 기동청소반 운영, 환경정비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휴 이전인 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명절맞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일 조정 등 사전홍보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군민 동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휴기간에는 쓰레기 대책 상황반을 운영해 생활쓰레기 관련 주민 불편사항 접수·처리,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 나선다. 또한, 읍·면 등 기동청소반 23명을 편성해 주요 도로변 등 방치된 쓰레기를 기동 수거하고 주요 대형마트 포장폐기물 분리배출 강화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은 연휴기간 배출된 쓰레기 수거, 다중이용시설 환경 정리 등 청소행정체계 정상화를 위해 마무리 정비 진행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환경자원센터 쓰레기 반입일은 2.11과 2월 14일이다. 이정민 환경과장은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쾌적한 명절을 위해 수거일정에 맞춰 생활쓰레기를 배출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작을 보장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6천 3백만원을 들여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그물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농가당 최대 150만원를 지원해 농경지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임업·어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해시이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이미 다른 사업 등을 통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 농가, 환경개선부담금·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동해시청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된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3가구에 대한 철망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올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을 전년 대비 40%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은 동해 해오름천사 성금과 민간 재능기부가 합쳐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순수 민간참여 복지시책으로 시민의 필요를 적시에 채워주는 동해시만의 특화 사업이다. 2021년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규모는 1억 9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1억 3천여만원에 비해 40% 증가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저소득가구 대학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과 홀몸 어르신 가족 결연사업을 추가할 계획으로 저소득가구의 안정적인 진학 기회 제공과 독거어르신들의 따뜻한 노후생활이 기대된다. 한편 현재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은 68개소의 재능기부 업체와의 민 · 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이웃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가용 재원을 적시에 지원하며 시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이지예 복지과장은“지역사회와 주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 디딤돌 복지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