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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17일 원주 시티호텔에서 2026 특별자치 역량 강화도·시군 공무원 직무연찬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찬회는 도와 시군 특별자치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특례 발굴 등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날 연찬회에서는 법제 역량 향상을 위한 ‘법제 업무 실무’특강과, 인공지능 시대 행정혁신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 공무원’특강도 함께 진행됐다.조영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국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시군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와 춘천시 청년4-H연합회가 17일 신북읍 율문리 일원 농지 991㎡에서 감자 정식 작업을 마치고 공동과제포 영농 활동에 들어갔다.이번 공동과제포 운영은 춘천시 청년4-H연합회와 강원대학교4-H연합회가 함께 참여해 청년 농업인과 대학생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됐다.이날 정식 행사에는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작업을 지원하고 현장 교육을 병행하며 공동과제포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다.참여자들은 농지 정비부터 감자 파종, 생육 관리, 병해충 방제, 수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재배기술을 익히고 영농 정보를 공유했다.특히 기후와 병해충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는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인 영농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공동과제포로 직접 재배한 감자는 오는 6월 수확 후 지역 내 이웃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공동과제포는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협력하는 실천형 교육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의 성장 기반을 넓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10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208가구 653명에 대한 생활지원금 2억 2,887,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는 1인 가구 474,600원 ~ 5인 가구 1,496,700원을 한차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2월 9일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597가구이며 소요예산은 5억 26,758,000원이지만, 기존 확보 예산이 2억 3,300,000원으로 일시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2021년 1월 5일 이전 신청한 208가구를 우선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고 잔여 가구 및 추후 신청 가구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생업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금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2021년 세외수입 징수 및 이월체납액 정리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율은 98% 이상으로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월체납액은 40% 이상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하고 이월체납액 22억원 중 8억 8천만원 정리를 목표로 상습·고액 체납자의 자동차·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재제를 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과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규모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앨 방침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어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해 체납액을 줄여나감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에서 올해부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소득공제를 종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시에서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동해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부자가 예우받는 기부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동해무릉건강숲 이용료 10% 추가 할인, 방역물품 지원, 상가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 인허가 컨설팅, 전기 안전점검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수여하고 해당 점포에는 착한 가게 표식도 지원한다. 시는 임대인들의 코로나19 극복 동참 및 지역경제 발전 유공자로서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성규 경제관광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더욱 발굴해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올해 2,365명의 농업인들에게 강원상품권 42만원과 정선아리랑상품권 28만원 등 가구별로 70만원의 농업인 수당을 연 1회 지급한다. 군에서는 “2021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읍·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본 지침교육을 완료하고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임업경영체는 정선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어업경영체는 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 서식은 읍·면 산업개발부서 산림휴양팀, 축산경영팀에서 비치하고 있으며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군에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4월 중 지급대상자 선정심의회를 열어 지급대상자와 제외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1.2.12.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해,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함께할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동물 공공예절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준수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도소방본부는는 설 연휴를 앞두고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 택배 등 물류 이동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판매시설, 물류시설 등 68개소에 대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특별조사팀이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교차단속을 일제히 실시했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확인,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확인 및 소방시설 적정 관리여부 확인 등이다. 이번 점검으로 피난·방화시설 장애 행위 과태료 부과 1건, 소방시설 작동 불량 등 4건 조치명령 처분했으며 옥내소화전 호스 적재 불량 등 11건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시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마별 비상구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했다”며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동해안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공동협력으로 생산한 우렁쉥이 종자 7천8백만 마리를 2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16개 양식 어업인에게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우렁쉥이 종자 분양은 민·관 공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식어업인은 우렁쉥이 성숙 어미 및 인력 지원, 수산자원연구원은 채묘틀과 시설물 및 기술제공을 통해 진행됐으며 우렁쉥이 종자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채란 및 사육관리를 통해 생산된 것으로 분양된 종자가 해상 양식장에서 2년 이상 자라면 상품성 있는 크기로 성장해 양식어가에 약 12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양환경 변화로 우렁쉥이 양식적지가 남해안에서 강원 동해안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양식어가 자체 종자생산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자체 종자생산량이 극히 저조해 일부 어·패류 종자생산시설을 활용해 생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 생산하게 됐다. 또한, 대부분의 강원도 우렁쉥이 양식어가에서는 남해안의 양식업체에서 생산한 종자를 한시적으로 가이식 후 본양성에 이용하고 있어 양식어장 이용 효율성 및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로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종자확보를 위해 연구원과 양식어업인간 공동협력을 통해 2016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약 6억마리을 분양했다. 아울러 강원도내의 연간 우렁쉥이 양식생산량은 약 3,000톤 수준으로 전국의 약 10%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천해양식 생산량 중 우렁쉥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강원도 양식산업에 중요한 품종이다. 앞으로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침체된 양식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품종 기술 개발을 통한 양식 품종 다양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허필홍 홍천군수는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예방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소관부서별 특별 방역대책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경찰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과·소 9개부서와 시설별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이탈 위험성에 사전대비 자가 격리자의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방역에 대한 끈을 늦추지 않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군은 설 연휴기간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기간에도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조상 성묘, 관광지 숙박·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설 연휴기간이 확진자 발생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방역안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요지역에 현수막 50개, 전광판 12개, 군 홈페이지, 안전지킴이 10여명을 선발해 방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설 연휴기간 군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안전수칙 이행을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친지 고향 방문을 자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신청 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홍천군 토지주택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며 시작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 취지 확인 및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다. 해당 토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보증인 및 자격보증인의 위촉을 완료하고 특별법을 추진한 결과, 1월 말 현재 79건 97필지의 신청을 받았고 75필지에 대해 공고가 진행 중이며 22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되어 20필지의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유효한 보증 확신 부담 등에 따른 일반보증인의 보증 기피를 방지하고자 일반보증인을 대상으로 보증서류 조사·검토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으로 보증 시 일반보증인의 현지 조사·검토 등 실비를 보장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특별법이 2년간 한시적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실시에 대비해 차질 없이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 박민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홍천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내 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도 구성을 완료했다. 접종대상은 약7만 군민 중 접종제외 대상인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산부를 제외하면 약 61,47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접종 간격은 백신 종류에 따라 21일~28일간으로 2회에 걸쳐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예방접종 백신은 크게 2가지 종류로 핵산 백신과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으로 나누어지며 초저온인 –70℃에서 냉동 보관되는 ‘핵산 백신’은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회사에서 공급되며 예방접종 센터에서만 접종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백신 냉장고에 보관이 가능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인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입원 거주하는 노인요양·재가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집단시설 입소자는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의료기관 종사자, 군인, 요양병원, 접종기관 접종인력 등은 기관 자체에서 접종하게 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분산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25개소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의향을 사전 조사한 결과 23개소가 참여를 희망해, 예방접종 위탁시설기준 적합 여부 점검 후 위탁 의료 기관으로 지정하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규모 인원의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설치 후보지로 현재 보건소와 태학리에 위치한 군민스포츠센터를 확보한 상태이며 상급 기관의 심사 결과 적합 판정 시 예방접종센터로 1개소를 선정 운영하게 되며 예방접종 센터에서는 초저온 냉동고를 2월 중 구매 설치할 계획이며 중앙 및 도에서 예방접종을 먼저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시군에서도 접종을 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과정에서 2차 오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센터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고 대기 공간 예진 구역 접종 구역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으로 엄격히 분리 구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로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방접종 피해자에게는 국가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국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허필홍 군수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전 군민이 건강한 항체가 생성되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지역 경기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