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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 주재로 정병인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세출 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이번 회의는 발제, 자문 및 토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발제를 맡은 유태현 센터장은 “2026년 기준 지방정부가 전체 재정지출의 58.2%를 담당하는 반면, 세입 비중은 44.4%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세입은 2010년 대비 2.5배 증가했지만, 자체수입은 1.8배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이전수입은 2.7배 늘어 지방의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율성은 약화되는 추세”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득세·법인세 세수 중 지방 몫 확대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지방 이전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정부 중심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 등을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참석자들은 개별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전반을 살펴보고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박수현 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개편은 충남의 재정 운용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이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진정한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제20회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공주 페스티벌’과 ‘공주 국가유산 야행’이 총 3개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가 주관하는 제20회 피나클 어워즈에서 ‘공주 페스티벌’이 △ 야간혁신 프로그램 부문 ‘금상’, ‘공주 국가유산 야행’이 △ 머천다이즈 부문 ‘금상’△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축제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축제협회 피나클 어워즈는 매년 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에서 평가하고 우수 축제를 발굴·선정하고 있다.올해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는 전국 42개 지자체·재단, 64개 축제가 공모에 참여했다.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과 아시아 지역 축제의 품질 향상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기여 해왔으며 한국대회·아시아대회·세계대회로 이어지는 축제 경쟁 체계를 구축해 온 축제 전문 기관이다.야간혁신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수상한 ‘공주 페스티벌’은 공주시 야간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주시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같은 해 첫선을 보인 ‘공주 페스티벌’은 불과 3년 만에 공주를 대표하는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올해는 총 3회 개최만으로 누적 방문객 약 3만명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으며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과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동시에 이뤄냈다.인기 캐릭터 ‘하츄핑’과 ‘동미자전거음악단’등 기존 공주 지역 축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젊고 참신한 볼거리를 과감하게 도입했다.아울러 공주만의 정체성을 살린 ‘공주님 선발대회’와 공주 콘셉트의 퍼레이드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발전시켰다.특히 역사와 전통의 도시라는 기존 이미지에 현대적 감각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더해 왕도심의 밤을 새로운 문화관광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으로 ‘공주 페스티벌’은 공주시 야간관광의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로 공주의 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머천다이즈 부문 금상을 수상한 ‘공주 국가유산 야행’ 기념품은 축제의 재방문과 브랜딩을 견인한 기획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2025년과 2026년 2개년에 걸쳐 총 4조각을 모으면 하나의 ‘하트’형태가 완성되는 ‘결합형 마그넷’은 관람객의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로 호평을 받았다.이와 함께 야간 축제의 특성을 살린 ‘근대 공주 LED 키캡 키링 4종’, 공주중동성당의 고딕 양식 건축미와 캐릭터를 결합한 ‘공주중동성당 피규어 키링’등 MZ세대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취향을 저격한 맞춤형 굿즈로 소장 가치를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주 국가유산 야행’의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은상 역시 가족 단위 방문객 비중이 높은 축제 특성에 맞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근대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점이 주효했다.주요 프로그램은 공주하숙마을을 무대로 사애리시 선교사와 유관순 열사 등 공주 근대사 핵심 인물의 이야기를 관내 예술인들과 함께 풀어낸 ‘하숙집 할머니의 근대 어린이 인형극’이다.또한, 왕도심을 다니며 역사 퀴즈와 체험 미션을 수행하는 ‘1926 공주시가도를 찾아서’, 직접 만든 등으로 밤거리를 밝히며 거니는 ‘공주 국가유산 등 만들기’등 16종의 체험형 야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배움의 장을 선사했다.국가유산청·충청남도·공주시가 주최하고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공주 국가유산 야행’은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2027년에도 근대 공주의 밤을 밝힐 예정이다.김지광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3관왕 수상은 공주시가 가진 역사·문화적 자산에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기획을 더해 이뤄낸 값진 성과”며 “공주 페스티벌과 공주 국가유산 야행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공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 야간관광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와 아산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불안감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2일 충청남도청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의 시장·군수,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모여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아산시는 충남도청,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정부 재난지원금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국내 최저 1% 금리 보증상품인 소망대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및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아산시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을 타개하는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소상공인 소망대출 시행을 위해 아산시는 1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20억원의 대출보증을 실시, 충청남도에서 연 2% 이자를 보전하며 시중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시군별 소상공인 비율에 따라 아산시는 21억원 상당의 보증액을 추가로 분배 받아 총 141억원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소망대출 특례보증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감염 고리를 차단하고자 코로나19 감염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공공기관 등 시설 종사자 187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으며 2월에는 설 명절 밀집을 통한 감염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직원 등 1000명, 교직원, 취약시설종사자 등 총 90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30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도입, 다수의 검사대상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선제적 검사를 통해 지난 1월 1명을 조기 발견해 추가감염을 막아냈으며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의 연결고리를 확인, 10명의 확진자를 찾아내 지역사회로의 확산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구본조 아산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고 무증상 감염자와 가족 간 감염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무증상 감염자를 미리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 각자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아산시민 및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망대출 특례보증, 충남형 배달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2월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당진시는 기존 시행하던 특례보증과 별도로 2억원을 소망대출로 출연한다. 소망대출은 대출지원에 크게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내 최저 1% 금리를 적용한 보증 금융 상품으로 특히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 0.3%의 대출금리와 0.5% 보증발급 수수료가 적용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도내 사업 영위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집합제한 업체의 경우 최대 3000 만원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실 부담금리는 1% 이내이다. 소망대출은 이번 달 3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이 진행 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전환에 따른 충남형 배달앱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도 동시에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서 충남도 내 15개 시·군은 사업의 조기 확산을 위한 배달앱 플랫폼사와의 자율적인 자체협약 추진 및 운영을 협약하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수급 불안정, 민간발주물량감소 등으로 인한 건설자재 공급제약 등 지역건설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지역건설산업 수주율 향상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올해 구성된 TF팀은 8개부서와 어기구 국회의원실,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시일반건설협의회, 당진시전문건설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활동하게 된다. TF팀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누어 대형 공공·민간건설공사 모니터링 및 지역업체 참여 독려 지역업체 참여실태 현장점검 등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역건설산업 수주율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홍장 시장의 지시로 구성된 이번 TF팀은 코로나19 및 SOC사업 감소로 인해 침체에 빠진 지역건설경기를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 시장은 “작년 당진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이 22.1%로 도내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지역건설산업 수주율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등 대형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 지자체와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간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교학 건설도시국장은 “지역수주율 개선과 지역건설자재 사용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가 민선7기 당진시정의 최상위 가치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발전 만화형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시와 세한대학교는 지난 해 6월부터 당진형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방안을 공동으로 구상해왔으며 세한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조득필 교수와 학생들의 참여로 지난 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만화형 홍보책자를 제작하게 됐다. 특히 세한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수업이 어려운 와중에도 약 6개월간의 작업 기간 동안 매주 1회씩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스토리 작업과 채색 등을 맡으며 홍보책자 발간에 기여했다. 또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기구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은 자문과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전문성과 유네스코 표준 교재와의 연계성을 높였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이동원 지속가능협력팀장은 “만화형 홍보책자를 통해 어린이와 시민들이 당진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쉽게 이해하고 미래를 바꾸는 실천으로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 기관의 협업으로 완성된 ‘만화로 보는 당진형 지속가능발전’홍보책자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 대상의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시민 참여형 실천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공모를 이번 달 19일까지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민간단체와 지역여성들 모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여성일거리를 적극 발굴·지원해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깝게 체감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당진형 여성 일거리’ 분야 중 시민참여 공모사업 분야는 그린뉴딜과 여성일거리, 생애주기 교육에 관한 여성일거리 등 10개 영역이며 총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12개 단체 또는 모임을 선정해, 1개 사업 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여성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당진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유번호증 소지한 단체 또는 모임이며 최종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단체는 사업비의 5%를 자부담하게 된다. 홍승선 여성가족과장은 “당진여성들이 가사 등으로 전일제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라며 “삼삼오오 함께하는 커뮤니티 안에서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협업의 일거리에 도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대출을 위해 올해 9억을 출연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난 1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에 3억원을 출연했고 소망대출에 6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시는 2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특례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망대출로 0.8 ~ 1.0% 사이의 초 저리로 지원키로 협의했다. 기존 특례보증과 같은 저리대출 사업이나 지원에 제한을 받았던 노래연습장 및 방문판매업 등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대출 지원규모는 시가 출연한 9억원의 12배인 108억원으로 관내 많은 지역 소상공인이 혜택받게 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과 10인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주다. 대출 한도는 일반기업 최대 2천만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등 집합제한업종 3천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및 집합제한업종 종사자에 집중 지원을 통해 금융권 진입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접수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12세부터 만64세까지의 장애인으로 지난해에는 만49세까지 지원됐으나 올해는 만64세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신청과정 이후 대상자 선정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원을 8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체육진흥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는 2일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국소별 월간업무계획 및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소별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생활방역 대책 설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설 명절 생활민원 종합상황 운영 수립 취약계층 따뜻한 명절 보내기 추진 설 명절 특별교통, 도로정비 등 도로교통대책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대비 위주로 보고했다. 회의를 주재한 오세현 아산시장은 설 명절 대비 깨끗한 도시환경정비 종합적 대책 수립 추진 설 명절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아산사랑상품권 우선구매 등 캠페인 전개 국·소장 책임경영제를 통한 대민행정 추진 명절대비 공직기강 확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등을 당부했다. 오세현 시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아산사랑 상품권을 공무원부터 우선구매하고 캠페인을 추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직원 피로감이 누적된 것에 대해 미안하면서 고맙다“며 ”이번 설 명절 연휴가 방역의 고비인 만큼 선제적 대응,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에 철저를 기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2일 차질 없는 산림 사업의 추진을 위한 ‘2021년 시군 산림관계관회의’를 개최했다.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낙춘 농림축산국장을 비롯한 이상춘 산림자원과장, 도내 시군 산림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지난해 대비 14.5% 증액된 2920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불방지 등 산림 보호·관리 638억원 밀원숲 조성 등 산림자원 육성 662억원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등 산림소득증대 509억원 생활 밀착형 녹지 공간 확충 465억원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368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등 확산방지 98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밀원숲 단지 조성 등 중장기 산림정책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산주·전문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과 ‘조림지 사후관리’를 강화해 사업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 및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편성된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올해 주요 산림사업 추진을 통해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제공과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산림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