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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 주재로 정병인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세출 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이번 회의는 발제, 자문 및 토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발제를 맡은 유태현 센터장은 “2026년 기준 지방정부가 전체 재정지출의 58.2%를 담당하는 반면, 세입 비중은 44.4%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세입은 2010년 대비 2.5배 증가했지만, 자체수입은 1.8배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이전수입은 2.7배 늘어 지방의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율성은 약화되는 추세”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득세·법인세 세수 중 지방 몫 확대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지방 이전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정부 중심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 등을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참석자들은 개별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전반을 살펴보고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박수현 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개편은 충남의 재정 운용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이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진정한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제20회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공주 페스티벌’과 ‘공주 국가유산 야행’이 총 3개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가 주관하는 제20회 피나클 어워즈에서 ‘공주 페스티벌’이 △ 야간혁신 프로그램 부문 ‘금상’, ‘공주 국가유산 야행’이 △ 머천다이즈 부문 ‘금상’△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축제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축제협회 피나클 어워즈는 매년 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에서 평가하고 우수 축제를 발굴·선정하고 있다.올해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는 전국 42개 지자체·재단, 64개 축제가 공모에 참여했다.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과 아시아 지역 축제의 품질 향상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기여 해왔으며 한국대회·아시아대회·세계대회로 이어지는 축제 경쟁 체계를 구축해 온 축제 전문 기관이다.야간혁신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수상한 ‘공주 페스티벌’은 공주시 야간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주시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같은 해 첫선을 보인 ‘공주 페스티벌’은 불과 3년 만에 공주를 대표하는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올해는 총 3회 개최만으로 누적 방문객 약 3만명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으며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과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동시에 이뤄냈다.인기 캐릭터 ‘하츄핑’과 ‘동미자전거음악단’등 기존 공주 지역 축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젊고 참신한 볼거리를 과감하게 도입했다.아울러 공주만의 정체성을 살린 ‘공주님 선발대회’와 공주 콘셉트의 퍼레이드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발전시켰다.특히 역사와 전통의 도시라는 기존 이미지에 현대적 감각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더해 왕도심의 밤을 새로운 문화관광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으로 ‘공주 페스티벌’은 공주시 야간관광의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로 공주의 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머천다이즈 부문 금상을 수상한 ‘공주 국가유산 야행’ 기념품은 축제의 재방문과 브랜딩을 견인한 기획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2025년과 2026년 2개년에 걸쳐 총 4조각을 모으면 하나의 ‘하트’형태가 완성되는 ‘결합형 마그넷’은 관람객의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로 호평을 받았다.이와 함께 야간 축제의 특성을 살린 ‘근대 공주 LED 키캡 키링 4종’, 공주중동성당의 고딕 양식 건축미와 캐릭터를 결합한 ‘공주중동성당 피규어 키링’등 MZ세대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취향을 저격한 맞춤형 굿즈로 소장 가치를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주 국가유산 야행’의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은상 역시 가족 단위 방문객 비중이 높은 축제 특성에 맞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근대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점이 주효했다.주요 프로그램은 공주하숙마을을 무대로 사애리시 선교사와 유관순 열사 등 공주 근대사 핵심 인물의 이야기를 관내 예술인들과 함께 풀어낸 ‘하숙집 할머니의 근대 어린이 인형극’이다.또한, 왕도심을 다니며 역사 퀴즈와 체험 미션을 수행하는 ‘1926 공주시가도를 찾아서’, 직접 만든 등으로 밤거리를 밝히며 거니는 ‘공주 국가유산 등 만들기’등 16종의 체험형 야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배움의 장을 선사했다.국가유산청·충청남도·공주시가 주최하고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공주 국가유산 야행’은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2027년에도 근대 공주의 밤을 밝힐 예정이다.김지광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3관왕 수상은 공주시가 가진 역사·문화적 자산에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기획을 더해 이뤄낸 값진 성과”며 “공주 페스티벌과 공주 국가유산 야행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공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 야간관광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239건 중 개선복구사업 2건, 완료사업 16건을 제외한 221건을 이달 내 모두 착공한다. 군은 6월 우기 이전까지 복구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군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예산천 범람, 도로 유실, 대규모 산사태 등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중앙합동조사에 의해 지난해 8월 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군은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239건, 558억 규모의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으며 1월까지 복구사업 16건을 완료했고 설계진행 38건, 설계완료 37건, 발주 138건, 공사 착공 10건을 추진했다. 군은 이달까지 대규모사업 2건을 제외한 221건의 복구사업을 착공하고 해당 사업은 우기철 이전인 6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 사업으로 선정된 개선복구사업 2건은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7월부터 주요 피해구간을 신속히 복구하고 2022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대술면 궐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및 항소 소송에 대해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 대술면 궐곡1리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도로를 포함해 약 11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며 군은 이번 2심 승소에 앞서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예산 군관리계획 주민제안을 신청했고 군에서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환경성검토 자문단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합해 2016년 12월 최종 미반영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원고인 사업자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군은 지난 2019년 9월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원고 항소로 군은 2심에서 총 5회에 걸친 변론과 자료제출을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궐곡1리은 예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어 과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을로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로 유지되길 바란다”며 “청정 마을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황선봉 예산군수는 3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행정안전부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통해 시작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황선봉 군수는 노박래 서천군수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구호 푯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선봉 군수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군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선봉 군수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가세로 태안군수, 이미경 예산경찰서장, 안성호 예산교육지원청장을 지목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지난 2일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대상자 및 가족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기관·단체, 학교 등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해 치매 인식개선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면 단체의 구성원들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하고 단체의 자원과 재능을 활용해 치매극복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번 선도단체로 지정된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는 직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수업을 받고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치매예방교육 등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치매극복 선도단체가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발생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연소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감소시킨 보일러를 일컫는다. 지원 대상은 일반가정 45대, 저소득 가정 80대 등 모두 125대로 일반가정은 1대당 20만원, 저소득 가정은 1대당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보령시 소재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보령시민이다. 다만,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 세입자,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대리점 및 설비업체 등 공급자가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저녹스 보일러 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과 함께 난방비까지 줄이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지역 농가 살리기 일환으로 관내 화훼농가 살리기를 위해 ‘꽃소비 활성화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령시 화훼 농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학교의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축소되어 직격탄을 맞았고 한파로 인한 생산비 부담까지 겹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화훼농업인을 위한 ‘꽃 소비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솔선수범으로 ‘사무실 꽃 생활화’ 및 ‘꽃 선물 주고받기’를 실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꽃 소비 활성화’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시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도 적극 동참을 호소 하는 한편 중부발전 등 기업체도 작년에 이어 화훼농가 살리기에 적극 동참 중이다. 보령시 화훼농가는 7농가로 재배면적 21,120㎡에서 라넌큘러스, 프리지어를 출하해 고품질 화훼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는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화훼농가 품목 다양화를 위해 공모사업비 2억원을 지원해 연중출하를 위한 다품목 종구 지원 및 생산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꽃 소비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화훼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지자체 교차 평가와 민간 전문가 평가, 주민 만족도 조사가 함께 진행됐다. 평가는 5개 항목 18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졌으며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 성과와 적극행정 주민 체감도 항목이 높게 평가됐다. 그 결과 보령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 것이다. 보령시는 특히 민관 협업 합동 대응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국 최초 코로나19 발열 체크 검역소를 운영하는 등 창의적 발상과 혁신적 시도로 장애를 극복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령시는 2019년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를 선포한 이후 공직내부 소극행정 방지와 적극행정 의지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0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선도단체 선정, 충남도 최우수기관 수상, 우수사례 경진대회 충남도 및 중앙 평가 입상 등 적극행정 분야에서 도내 행정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우뚝섰다. 이번 평가 또한 충남도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보령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의 의미와 무게감이 더하게 됐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적극행정 보령특별시에 걸맞게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현장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성 행정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소방본부가 ‘2020년 119구급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국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소방청과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구급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단계부터 응급처치, 병원 이송까지 모든 구급활동에 대해 15개 지표로 나눠 평가되고 있다. 15개 지표는 심정지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적정 선정률, 적정 이송병원 선정 등 구급 현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관리·평가된다. 도 소방본부는 15개 지표 합산결과 만점을 획득,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도 소방본부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저력을 보여줬다. 김상식 도 소방본부 구급팀장은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구급대원 개개인이 평소 꾸준한 교육훈련을 통한 구급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해온 결과”며 “앞으로도 품질 높은 구급 서비스로 도민이 더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오는 18일까지 ‘2021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장애인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2∼64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연령을 만 4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지방비 총 1억 7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89명 늘어난 총 258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생활체육 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강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도서·벽지 등 가맹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는 단기 스포츠 강좌 체험 기회를 제공해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자 주민등록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용 가능 시설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 많은 스포츠를 접하고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내 장애인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침체한 내수면 양식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양식기술을 도입, 실험에 본격 착수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내수면 양식의 경우 자연환경에 의존한 재래식 시설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양식시설 248개소 가운데, 지수식은 157곳에 달했고 순환여과식 55곳, 유수식 5곳, 기타 31곳 등이다. 문제는 대부분 양식시설이 노후화하고 소규모로 운영돼 양식 산업에 있어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 친환경·효율적인 바이오플락 양식법을 도입에 첫발을 내디딘다. 이 기법은 2003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처음 도입한 기술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해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사육수의 환수를 최소화한다. 현재 이 양식법은 새우에 집중돼 있는데, 내수면 어종을 대상으로 산업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향후 내수면 양식어업인과 협력, 뱀장어를 대상으로 성장도와 폐사율, 질병 여부 등을 분석해 양식 가능성을 실험한다. 특히 뱀장어를 비롯한 주요 내수면 어종인 메기 등을 바이오플락 양식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존양식 대비 생산량 및 양식비용 비교를 통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재영 소장은 “내수면 양식 산업 관련, 신규 양식기술 도입으로 어업인 소득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일 새로운 양식 기술 도입을 위해 부여군 내수면 양식어업인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