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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 서산시는 지난 16일 서산시 징수과와 서산경찰서 교통과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물론, 대포차·무적차량·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주요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포차 △무적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등의 납부를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강제 공매 등 추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산시 김종길 징수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운행 차량으로 인한 안전 위협 해소와 체납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징수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천안시 두정평생학습관은 17일 ‘온라인 서포터즈’ 와 영상 제작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법률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초상권 등 민·형사상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김바올 변호사가 맡아 ‘누리소통망 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SNS 관련 법률 개념 및 실무 사례와 저작권·초상권 침해 예방법 등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지식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두정평생학습관은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발맞춰 2026년 하반기에 디지털로 미래로 신인생설계, 디지털 스마트 교육, 문화예술 공감 토크 등 총 38개의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KBS PD와 함께하는 세계 여행 강좌, AI 에이전트 구현하기, 꽃차 소믈리에 등 3개의 특별 강좌도 개설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평생학습포털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교육청소년과 두정평생학습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 된 만큼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전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아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대면 주민설명회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충청남도 최초로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된 종이지적과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이번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2021년 시행되는 백암·동암·아산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협조사항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반복시청이 가능하도록 아산시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재했다. 또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주로 갖는 궁금증과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에도 자주 질의했던 질문 등을 담은 홍보자료를 별도 제작해 사업추진에 앞서 비대면 주민설명회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부득이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지만 자체 제작한 영상 및 홍보자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향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내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활동에는 2개 반 6명이 투입되며 도내 전 소방관서에 대한 음주운전, 갑질 등 품위 훼손 행위와 직무 관련 금품수수, 권한 남용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특히 명절을 맞아 원거리 가족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만큼, 코로나19 복무관리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현장출동 급증에 따른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빈틈없는 출동태세 준비를 위한 직원과 의무소방원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품위훼손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품격 있는 충남소방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은 1일 제25기 정예공무원양성과정 입교식을 갖고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입교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 비대면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했다. 정예공무원양성과정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 대응과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미래지향적 중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25기는 도와 시군, 세종시 등 6급 공무원 91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 26까지 43주간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 집합·화상·사이버 교육을 탄력적으로 전환 가능하게 교육 시간표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수생들은 공직·직무가치 등 4개 분야의 교과과정을 통해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고 현장학습, 국토순례,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평가도 받게 된다. 특히 도정 3대 위기 극복 및 자살예방대책에 대해 도와 세종시를 권역·주제별로 구분해 순회 연구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정책연구과제를 ‘충남형 뉴딜 정책 개발’을 주제로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조광희 원장은 “연수기간 동안에 자기 인생과 공직생활의 후반부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생각하고 여유로움 속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한우농가 소득 증대 및 한우 개량을 위한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 사업을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 축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친자감정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사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약 2배 많은 3800건을 기록했다. 이에 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올해도 검사 계획 물량보다 많은 분석 의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계획 물량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검사 희망 농가에 대한 친자감정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 인력과 장비도 추가 확보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친자감정 분석은 한우 개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과학적인 혈통 확인 방법이다. 송아지와 어미소의 모근 DNA를 추출·분석해 유전자 동일성 양상을 분석, 친자 유무를 판정한다. 도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송아지 경매 시 한우 거래 신뢰성 차원에서 친자 확인된 송아지가 확인 안 된 송아지보다 약 20∼50만원 정도 높은 경매 단가를 받고 한우 개량에 대한 농가 인식이 높아지면서 농가의 친자감정 의뢰가 많아졌다”며 “앞으로 친자감정 인식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를 통해 충남 한우 혈통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청년 농업인 농가경영컨설팅 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컨설팅 팀은 강소농전문위원 8명, 충남 주요특화작목 구기자, 마늘, 딸기 등 작목전문가 18명, 농업경영, 토양, 병해충관리 등 농업환경 지원분야 44명으로 총 7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작물 재배기술 지도부터 농촌관광, 귀농·귀촌, 전자상거래 등 8개 분야에 대응한다. 우선 청년 농업인 120명을 대상으로 멘토 멘티제를 운영해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받은 후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대상농가 외 도내 청년농업인은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철휘 원예연구과 연구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농업인들이 불확실한 미래농업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정밀한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안정적 농촌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공·조리 등 성수식품 60건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설 명절 수요가 높은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수식품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조리식품 등 제수용 식품 15건과 식용유지류, 한과류, 두부류 등 가공식품 45건 등이다. 검사 항목은 가공식품의 경우 타르색소, 보존료, 산가 등이며 조리식품의 경우 식중독균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생할 시, 결과를 즉시 관계 기관에 통보해 시중 유통을 금지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는 최일선에 대한 사명감이 막중하다”며 “앞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올가을과 내년 봄 누에사육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누에알 신청 접수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누에는 칼륨, 알라닌, 멜라토닌, 비타민E 등이 풍부해 노화방지, 피로회복, 혈압·당뇨·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누에 ‘홍잠’은 간암과 치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량 증대와 위축된 양잠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기대된다. 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누에사육 농가 및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가을 및 내년 봄 누에알 신청량을 파악해 생산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시기 및 품종특성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곤충연구소 곤충팀에 문의하면 된다. 최문태 산업곤충연구소 곤충팀장은 “누에알 소요량을 파악하면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집중적 관리와 건강한 누에 알 생산·보급이 가능하다”며 “우리지역에 적합한 ‘금옥잠’, ‘골든실크’ 등 4종을 확대 보급해 누에산업 경쟁력을 갖춰 나아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1일부터 도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맞춤형 어업인 전문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변화한 어촌·어업환경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 교육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생산, 가공, 귀어 등에 이르는 수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다루며 어업인 교육을 통해 어가소득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어업활력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서해안 대표적 수산물인 굴, 바지락, 해삼, 김 등 경쟁력 있는 품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민의 어업생산력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대상은 도내 어촌계, 내수면 어업계, 여성어업인, 수산업 경영인 등 수산업 종사자 및 귀어 희망자 등 예비 어업인도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안전재해예방,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친환경 어업 육성, 귀어지원, 해양쓰레기 관리 등이며 수요에 따라 수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제공하는 주문 제작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정은 어한기에 맞춰 보다 많은 어업인에 교육을 제공하고 현장실습형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요조사 접수는 오는 2월 26일까지 도 수산자원연구소 사무실 방문 혹은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다양한 재해 예방사업을 신속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재해 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의 목표는 2월 말 90% 이상 조기 발주 6월까지 60% 이상 주요 공종 완공이다. 재해 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은 단장인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해 3개반 총 14명으로 구성·운영한다. 올해 재해 예방사업에는 지난해 596억원에서 19% 증액한 7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재해위험개선지구 24개소 풍수해 생활권 4개소 재해위험저수지 6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8개소 등이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해 예방사업은 도내 재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지정해 재해 요인을 미리 해소하는 대비 정책”이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집행률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도내 서대산과 광덕산 등 도내 100대 명산과 도립공원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한다. 도는 충남 100대 명산 홈페이지 보완 등을 통해 편안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산 관리와 산림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충남의 100대 명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 정보와 봄꽃, 계곡, 단풍, 바다, 설경 등 13가지 테마를 제공, 취향에 맞게 산을 찾도록 유도했다. 특히 각 산의 높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300m 이하부터 800m 이상까지 산 높이를 구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 산 정보와 별개로 산과 숲 갤러리와 등산 안내 가이드, 충남 관광 정보 등의 여행정보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충남100대 명산 홈페이지’에 도 홈페이지와 산림청, 충남관광 홈페이지 등의 배너를 설치, 100대 명산 홈페이지에서 우리도와 관련된 홈페이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100대 명산 홍보를 지역자원과 연계해 국민이 다시 찾고 싶은 차별화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명산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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