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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 서산시는 지난 16일 서산시 징수과와 서산경찰서 교통과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물론, 대포차·무적차량·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주요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포차 △무적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등의 납부를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강제 공매 등 추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산시 김종길 징수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운행 차량으로 인한 안전 위협 해소와 체납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징수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천안시 두정평생학습관은 17일 ‘온라인 서포터즈’ 와 영상 제작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법률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초상권 등 민·형사상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김바올 변호사가 맡아 ‘누리소통망 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SNS 관련 법률 개념 및 실무 사례와 저작권·초상권 침해 예방법 등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지식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두정평생학습관은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발맞춰 2026년 하반기에 디지털로 미래로 신인생설계, 디지털 스마트 교육, 문화예술 공감 토크 등 총 38개의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KBS PD와 함께하는 세계 여행 강좌, AI 에이전트 구현하기, 꽃차 소믈리에 등 3개의 특별 강좌도 개설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평생학습포털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교육청소년과 두정평생학습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 된 만큼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전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축해 선제적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건조한 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갑작스런 기온상승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따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에 보령시와 각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위기 경보별 근무기준에 의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산불전문진화대 25명, 산불감시진화대 89명을 선발해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관내 주요 산 및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불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시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은 산불방지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공조체계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GPS단말기 사용 등 지역별 산불 발생 패턴을 고려한 근무 및 단속시간의 신축적 운영으로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위험지수·산불무인감시카메라 영상·산불신고단말기 신호 등 지역별 산불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건의 산불이 발생해 0.21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기로 발생되는 산불이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양희주 산림공원과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잠깐의 방심과 사소한 부주의로도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주변 소각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농민 영농환경개선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의 반복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용배수로정비사업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가뭄대책사업 수리시설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등 88지구에 102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43억원 용배수로정비사업 18억원 입침지구 배수개선사업 12억원 성리두리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2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8억원 수리시설정비 9억원 등이다. 군은 또한 영농기 전 저수지, 양수장 등 주요 시설물을 사전 점검해 봄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영농환경개선을 위해 영농기 이전 본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농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자녀 전세임대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전국에 2500호가 공급되며 군에는 3호가 배정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순위가 되고 월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가 2순위가 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군의 경우 8500만원 한도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입주자부담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최초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은 2021년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월 17일 오후 5시까지로 인터넷 LH청약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월세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정 등 다자녀가 포함된 취약계층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 추사고택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진품유물을 다른 유물로 교체해 2월 1일부터 추사기념관에서 전시한다. 추사기념관 1층 상설전시관에는 복제품 37점, 진품 4점이 전시돼 있으며 2017년부터 구입한 진품유물 3점과 기증 진품유물 1점을 전시실의 마지막 부분에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전시되는 유물은 용산참판공 직손 종회장인 김광호 선생이 2008년 기증한 ‘추사가 제주 유배지에서 본가에 보낸 편지’와 ‘영조가 추사의 증조부 월성위 김한신에게 하사한 매죽헌 현판’이며 추사기념관 상설전시관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간 전시돼 온 진품유물은 추사의 편지인 ‘문자문경’, 추사가 흥선대원군의 난 그림을 칭찬한 ‘탁본첩’, 추사의 예서 글씨를 임모해 제자인 소치 허련이 발간한 ‘예서첩’ 등이다. 추사고택 관계자는 “상설전시관에 전시된 유물들에 대한 상태와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다른 진품 유물들로 교체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추사와 관련된 인물들 까지도 업적을 선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이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군은 2021년 예산군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과 기업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 중 상시 종업원 수 10인 이상으로 군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2021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군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고 연간 총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군은 신청기업 중 인구증가·고용창출·세수기여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성장·수익·안정성, 기술·품질 수준 등 기업의 성장 및 건실도를 고려해 총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제조업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접수일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는 제외된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근로자 작업환경 또는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1000만원과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및 인증현판 부착, 세무조사 유예, 물품구매 시 우선구매 유도, 국내 전시, 박람회 우선 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에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규 시책으로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고용, 인구증가, 봉사 등을 유도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이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2022년 말까지 군과 충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주교리에 방치된 충남고속 정비공장 일원에 예산 200억원을 투입해 청년, 예비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부부 등을 위한 신혼부부주택 75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3월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충남고속정비공장 일원을 매입해 지장물을 철거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군의회 공유재산 매각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개발공사 측에 매각을 완료했다. 충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을 통해 지난 9월 계룡건설사업㈜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며 올해 2월 충청남도에 공공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4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군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주택 특화단지로 육아에 편리한 주거 공간 설계 적용 및 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시설도 함께 설치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 건설의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허 공간을 아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선정된 주민밀착형 생활SOC사업인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적극 연계해 출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친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18일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만기 후 탈 수급 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2664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며 3년간 근로활동하면서 저축유지 및 교육이수, 증빙서류 충족 시 만기 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자립자활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것으로 만기 후 주택구입·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 등 창업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포기 및 탈 수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매칭 지원하며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추가 매칭 지원하고 3년간 근로활동유지, 만기 후 탈 수급했을 경우 지원하게 된다.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 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가입 가능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하며 3년간 근로활동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및 증빙서류 충족 시, 만기 후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신규대상자 모집기간은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11월까지 매월 모집하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는 2월 1일부터 19일까지며 5, 8, 10월 등 모두 4회에 걸쳐 신규모집을 지속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정부가 8대 혁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지난해부터 매년 군비 1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유통 등 전 생산과정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예산 지역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50% 내에서 신규구축은 최대 7000만원, 고도화 1단계는 최대 2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되며 군비는 최대 신규구축에 700만원, 고도화 사업에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참여 기업 모집은 지난 22일부터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모집 중에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경제과 기업지원팀 또는 충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예산 지역 내 43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문화예술 보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시민과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21년 아산시 문화예술사업 설명자료’를 제작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지난해 설명회를 개최했던 것과 다르게 아산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책자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이다. 책자는 2021년 아산시 문화예술사업 추진방향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생활문화활성화사업 기타사업 등을 수록해 보조사업의 담당부서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신청 시기 등 보조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 자세하게 안내했으며 부록으로 아산시 문화예술시설 현황 지방보조금사업 업무처리 행정절차 지방보조사업자 업무관리지침 및 관련 서식을 첨부해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아산시 문화예술 정책 방향은 예술인의 활동지원 및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다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도시 아산을 만드는 것으로 5대 핵심과제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인 창작 및 활동지원 문화예술복지 확대 문화예술교육 확대 생할문화인프라 확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발굴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 창작의욕을 북돋고 더불어 아산시를 대표할 만한 명품 문화예술행사를 발굴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인1악기 갖기 운동은 많은 시민과 예술인들이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그 규모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분야를 더욱 넓혀 1인1문화운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민관협의체 회의를 29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민관협의체는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단체로 구성됐으며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고자 마련됐다. 아산시는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하게 접종하고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예방접종센터 장소를 마련하고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꾸려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접종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관협의체 위원장인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은 “접종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치밀하게 대비해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간된다”며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 위원님들과 유관 기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 백신접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무병원 권영욱 의료원장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며 취약계층은 이상증후군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병원에서 분산 접종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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