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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 계룡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학습과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 실천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존 취미 여가 중심의 평생학습에서 나아가, 시민이 주도적으로 학습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문제 해결과 재능 나눔으로 확장하는 ‘실천형 평생학습 모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특히 문화 예술, 인문, 환경, IT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공동체가 지역 현안과 연계된 학습 주제를 발굴하고 ‘학습-실천-나눔’ 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며 19세 이상 계룡시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공동체 약 24팀을 선정해 팀당 6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지원 항목은 학습활동비와 실천활동비, 결과 공유 및 홍보 비용 등을 포함한다.사업 유형은 배워서 바꿀계룡 배워서 나눌 계룡 배워서 해볼계룡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학습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참여 학습공동체는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실행계획 수립, 중간 점검, 결과보고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통해 운영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민의 배움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학습공동체는 4월 6일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평생학습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 계룡시는 2일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이날 점검에는 이응우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금암동 소재 산불대응센터와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을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특히 이 시장은 2022년 준공된 산불대응센터에서 산불 진화차량과 장비 운영 상태,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산불 상황 관제체계 등을 점검하며 초기 대응 역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에서는 불티 비산, 연통 관리 상태, 주변 가연물 적치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폈다.시는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관리에 힘쓰고 있다.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를 시행하고 산불과 화재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5일 공동주택 공사현장 등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안전소통으로 단계별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앞으로 시는 4월 중순 민선8기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요 정책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 안전소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최근 2년 연속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25년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에서 화재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전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1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이응우 시장은 “산불뿐만 아니라 생활 속 화재 위험요인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올해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등 공주형 다문화가족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자료사진 제공) 시는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으로 12억원을 투입해 5대 분야, 12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공주시 다문화 엄마학교’를 처음 운영할 예정으로 기수 당 10명을 모집해 5개월간 초등교과 학습과 자녀와의 유대관계 향상 방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기피한 1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주체를 마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협의회 회원들로 변경, 거부감 없는 수요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구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읍·면·동 다문화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조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소규모 단위그룹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세종국립도서관과 천안독립기념관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폭넓게 체험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관동 구)보건소에 위치한 ‘다가온’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일반시민 문화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 공간 역할을 주도한다. 손애경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언어와 문화에 취약한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을 실현하는 한편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공주시는 지난 3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관내 의사, 교수 등 전문가를 비롯해 공주의료원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포함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조를 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관련업무 협의, 백신 보관 및 접종방법 안내, 접종 이상반응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접종센터 치안 및 교통관리 등 백신접종을 위한 전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백신 접종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우선적으로 접종받게 되며 순차적으로 임신부를 제외한 만18세 이상 전 시민에 대한 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다. 공주의료원이 접종센터로 잠정 결정됐으며 접근성이 좋은 관내 의료기관을 접종기관으로 지정해 원활한 접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시행총괄팀과 백신수급팀 등 6개팀으로 구성된 백신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 체계적이고 신속한 백신접종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이존관 부시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빈틈없는 예방접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법원은 충남도·아산시·당진시가 대법원에 청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올 1월 14일 새만금 방조제,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에 이어 당진·평택항 사건도 기각됨으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매립지 관련 주요사건이 모두 끝났다. 전국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소송이 발생한 것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이전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수면 경계에 따라 확인해 줬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을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됐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바다의 육지의 경계는 그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의 경우 바다의 경계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등을 감안해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종전 공유수면 경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바다를 관할했다고 해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는 접근성, 연접성, 주민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을 새로 정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다”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논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문제 해결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2021 사랑의 헌혈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논산시가 주소인 헌혈자는 1회 1만원 상당의 논산사랑 지역화폐를 최대 연 2회 지급 받을 수 있다. 협약의 효력은 금년 말까지로 육군훈련소와 군부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헌혈은 나의 가족, 이웃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생명을 구원하는 고귀한 일”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하셔서 논산사랑 지역화폐를 지급받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논산시청과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헌혈버스’를 실시한 결과 213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는 추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단체의 헌혈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논산시는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1년 설 명절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의 연휴 기간 동안 추진되는 종합대책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 귀성길 교통안전 및 편의제공 등 총 9개 분야 28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설 명절 기간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까지를 별도의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 고위험·다중이용 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과 고향방문 자제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 나아가 코로나19 등 각종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성수품 물가 안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비상진료 체계 확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중점 추진분야 역시 빠짐없이 수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활민원기동 처리반’을 편성해 쓰레기, 상·하수도, 도로·교통, 가스공급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히 처리해 행정공백을 막는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아쉽겠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고향 방문과 역귀성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논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국 최저 1%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2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소상공인 지원 소망대출 업무협약’ 및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지역화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영업제한업종에까지 충남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명의 시장·군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제한 등의 조치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 집합금지시설은 물론 영업제한업종 또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함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그 동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해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했다. 충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방문판매, 뷔페음식점, PC방과 식당, 카페 및 제과점, 이·미용,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며 논산시의 경우 집합금지업소 및 영업제한업소 3855개소 등에 39억원의 충남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에 대한 추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230명에 대해 1인 당 50만원 씩 총 1억150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9일까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운전자 신분증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법인택시기사 별 필요서류를 구비해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짧은 시간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오는 8일과 9일에 걸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와 15개 시·군은 이에 앞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 소망대출’과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지역화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최저 1%금리대를 적용,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했다. 대출 지원규모는 시가 출연한 3억원의 약 16배인 46억 6800만원으로 관내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과 10인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주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촘촘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매뉴얼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천군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과 성동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도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작은 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지원해 작은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업무 전문성을 확보해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은 1명의 사서를 채용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관내 작은 도서관 3곳을 정기적으로 순회 방문해 자료 선정과 수집·정리,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초 실무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군민들의 독서문화 환경 개선과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이끌어내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공동체 생활거점 공간의 작은도서관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박래 군수는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이 3년 연속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내 작은 도서관들의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고추 파종 및 육묘시기를 맞아 건전한 고추묘 생산을 위한 현장기술 중점지도에 나섰다. 고추는 육묘기간이 70~80일로 길고 모종 상태에 따라 초기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량한 모종을 키워내기 위해 육묘상 환경관리 및 총채벌레 진딧물 등 병해충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품종 선택 시 고추재배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탄저병, 토마토 반점위조바이러스에 강한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야 생육관리에 유리하고 다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고추 육묘상 온도는 낮 25~28℃, 밤 20℃로 유지해 활착을 증진해야 하고 활착 이후에는 1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묘 기간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20℃ 내외의 물을 뿌리 밑까지 흠뻑 젖을 정도로 충분히 관수 한다. 육묘상이 저온·다습해질 경우 모잘록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환기를 자주해 습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병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적용약제를 살포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송진관 원예특작기술팀장은 “육묘기 고추묘 생육상황에 맞게 온도, 수분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하며 진딧물 총채벌레 등 바이러스 매개충의 철저한 예찰을 통한 사전방제로 칼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천군은 서천레포츠공원에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실내수영장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3일 가졌다. 그 동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공공건축심의와 제안공모에 의한 심사를 거쳐 최종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이 설계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천생활체육관은 서천군 사곡리 23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하 1층에는 돌봄센터, 기계·전기실, 지상 1층에는 수영장, 작은도서관, 사무실, 2층에는 휴게실·매점, 다목적실 등 문화체육복합시설로 건립된다.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주민 여가활동 및 건강·문화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천생활체육관건립의 총사업비는 140억원으로 국비 43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82억원이 투입되며 금년 8월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에 착공해 2023년 상반기에 완공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 완공이 될 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천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인해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 또한 고조됨에 따라 관내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지속 확인, 주변 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등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천군은 이를 위해 귀성객에게 많이 노출되는 장소에 방역 홍보용 현수막 설치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축산시설과 차량 등 일제소독 실시 소독반을 투입해 축산농장 주변 및 주요 도로 소독실시 전통시장 가금 거래상인·계류장·가금판매소 소독 이행철저 확인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전 지도·교육 실시 축산관계자 방역 SMS 발송을 추진한다. 한편 서천군은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및 공수의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가축방역 기동 대응팀을 운영 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한 긴급 방역 태세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귀성객들은 축산농장이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농가는 농장 출입시 손씻기, 매일 소독하기, 외부인의 출입 통제, 모임 및 행사 금지, 매일 임상관찰 후 의심 축 발생 시 신속 신고토록 당부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모든 축산농장과 축산 관계자들은 이번 일제소독에 적극 참여하고 설 연휴기간 중 농장 출입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