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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지난 6월 29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이동옥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실·국장 및 과제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부서별 규제개혁 건의 과제를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충북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총 23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12건의 핵심과제를 보고회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분야별 발굴 과제는 △도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규제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 전통·서비스 산업 등 지역산업규제 4건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도 역점사업 2건 △기타 제도 개선 6건 등이다.도는 이번에 발굴된 핵심 과제들을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향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개선 과제로 건의할 방침이다.회의를 주재한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규제 소관 중앙부처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문협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해 건의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 외에도 실무선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자체 개선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도내 6개 시군의 11개 마을이 선정돼 국비 약 1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도시지역으로 선정된 2개 마을은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 제천시 신월동 마을로 5년간 추진된다.농촌지역으로 선정된 9개 마을은 청주시 옥산면 호죽1리, 청주시 낭성면 관정1리,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제천시 덕산면 수산1리,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영동군 양강면 두릉리,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괴산군 청천면 화양1리, 단양군 가곡면 보발1리로 4년간 추진할 계획이다.‘취약지역 개조사업’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도시와 농촌의 낙후마을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의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화된 집수리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위험시설 정비, 상·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의 사업이 지원된다.금회 선정 결과는 지난해보다 3개마을이 추가 선정된 사항으로 이번 대상 마을선정은도, 시군, 전문가 등이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마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함께, 마을 추진위원장과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 의지를 모아 발표 및 현장평가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이뤄낸 결과다.도는 현재까지 총 102개 마을을 추진했으며 내년도에 확정된 사업까지 총 1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영대 충북도 행정운영과장은 향후에도 “도내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마을에 주거 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군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이 계약심사를 통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2020년 한 해 동안 170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운영해 공사비 2억 6100만원, 용역비 2천800만원 등 총 2억 8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란 군에서 사업을 발주하기 전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계약금을 절감하는 제도다. 군은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계약에 대해 원가심사를 실시했으며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계약심사로 절감된 예산이 재투자돼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괴산군이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을 추진한다. 충북 3.1만세운동의 시발지 괴산군은 3월19일 괴산장터를 시작으로 소수, 연풍, 청안, 장연, 청천, 칠성 등 괴산 전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특히 청안은 참여자가 3천여명에 달하는 등 충북도내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그동안 괴산군에서는 1996년 괴산군지방 항일독립운동사 연구용역등을 통해 독립운동가 발굴에 노력했으나, 국가보훈처에 괴산을 본적으로 서훈 등록된 독립운동가는 59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괴산군은 독립운동사 연구 실적을 갖춘 전문가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숨은 독립운동가를 찾아 국가보훈처 서훈등록 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는 사업을 충북도내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자주독립과 민족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단 한분의 독립운동가분이라도 역사 속에 묻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글로벌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일반음식점의 좌식식탁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해 입식식탁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총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좌식식탁을 입식식탁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식탁 2개조 8석 이상 교체 시 교체비용의 50%,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제천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 대상으로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는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소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 및 서류를 구비해 영업소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외식업지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업소의 적격 여부 확인 후 3월중 선정 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좌식식탁 음식점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영업자분들께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14일 내린 시 발주 사업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오는 8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리적인 특성상 일반적으로 3월 경 공사 중지 해제명령을 시행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30일 이상 앞당겨 해제 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난해 막대한 수해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농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최대한 빨리 되살려주고자 이상천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추진됐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동절기 줄어들었던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공정상 날씨에 영향을 받아 공사 중지 해제가 어려운 현장은 사업장별 별도 공사 중지 해제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사업 유발효과가 높은 건설공사를 조기에 착수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자 조기 공사 중지 해제를 추진했다”며 “시민이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의 2021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도내 농식품 기업에 식품전시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농식품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내 농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이며 참가업체는 전시회 부스 및 비품 임차비용 등 참가비 일부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농식품 업체의 참가를 유도하고자 신규 참가업체 및 도내 생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 농식품유통과 김용환 과장은 “이번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으로 도내 농식품업체의 홍보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전통식품 및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경쟁력을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청년 유튜브 마케팅 전문가 양성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는 비대면·디지털분야 일경험 제공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에게는 사업방식 변경 및 업종 재편을 유도해 지역 경쟁력 강화하는데 있다. 참여기업이 도내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을 2.8까지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면, 2주간의 청년마케팅 직무교육 이수 후 3월부터 해당 중소기업에서 10개월간 근무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경제포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특화산업 등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설계·시행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충북도의 경우 금년도에 국비 122억원을 포함한 2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근로자 1,173명을 대상으로 22개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과 7개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2월 3일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미입국 등 농촌인력 부족 현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충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충북농협지역본부, 충북종합자원봉사센터와 지역대학생의 참여를 독려해 농촌인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별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인력 지원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은 도내 희망대학생 2~4명이 한 팀을 구성해 무급봉사와 유급근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시군의 농정부서 자원봉사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서면, 유선,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무급봉사시에는 생산적일손봉사를 통해 4시간 봉사 후 2만원이 지급되고 상해보험 자동 가입과 대학교별 봉사시간 학점 인정조건에 따라 최대 2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유급근로시에는 농가에서 제공하는 인건비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교통비, 숙박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시종 도지사는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외국인 농촌인력 공급마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젊은 대학생들에게 농업분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일손 부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2일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기업인 ㈜인팩과 제3산업단지 공장 신설을 위한 2021년 첫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연내 민선 7기 투자유치 1조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천 제천시장, ㈜인팩 최웅선 대표이사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이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인팩은 1969년 설립해, 창립 52주년을 맞는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 중견기업으로 제3산업단지 부지에 전자식파킹브레이크 및 액츄에이터 등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약3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019년 ㈜인팩의 계열사이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모듈 생산기업인 인팩 이피엠를 제2산단에 유치한 데 이어 ㈜인팩의 제천공장 신설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며 지속가능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대표도시로의 위상을 더하고 있다. 최웅선 대표이사는 “제천시의 탁월한 입지조건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힘입어 공장신설을 결정하게 됐다며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천 제천은 “우리 지역 미래 동력산업인 고부가가치 아이템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 제천에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되는 만큼 ㈜인팩의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이 지난 2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식료품 및 방역용품 꾸러미로 작년 3월 코로나특별모금을 통해 모여진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외출이 쉽지 않은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3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괴산증평산림조합의 괴산군 농산물꾸러미 200세트, 미선나무식품화사업단의 손소독제 100박스, 생활개선회의 김 100박스 등 관내 기업에서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기부한 물품도 이번에 같이 전달된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돼 괴산군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산물가공협동조합 농업인이 직접 만든 가공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첫 출시되는 가공제품은 연풍면 이경이 조합원이 직접 판매할 괴산순정농부 사과주스와 청천면 박종임 조합원을 포함해 4개 농가가 만든 괴산순정농부 사과칩이다. 사과주스는 110㎖ 스탠딩 파우치 30봉 1박스로 판매된다. 사과주스는 사과를 깨끗이 세척한 후 통째로 갈아서 여과해 포장한 후 살균한 제품으로 첨가물 없이 사과 그대로의 맛을 담은 HACCP 인증 제품이다. 사과칩은 30g 한 봉으로 판매되며 깨끗이 세척한 사과를 얇게 절단해 저온에서 위생적으로 건조한 제품으로 사과의 새콤달콤한 맛과 바삭거리는 식감이 일품이다. 이 밖에도 2월 중으로 괴산순정농부 천년초즙 괴산순정농부 건조표고버섯 괴산순정농부 표고버섯분말 괴산순정농부 생들기름도 곧 온라인 괴산장터와 지역로컬매장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해 만든 농산물가공협동조합 제품에는 ‘들애지음’이라는 공동브랜드가 붙여졌다. ‘애지음’은 ‘처음 짓다’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들애지음’은 ‘첫 씨앗을 뿌리는 마음 그대로 순정농부가 만드는 건강한 먹거리‘를 뜻한다. 2019년 말에 준공한 괴산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설비 투자 없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 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는 곳이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괴산군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했으며 그동안 60회 시제품연구와 100여회의 시운전과 공정표준화 등을 거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총 42명이다.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가공품 생산을 시작으로 관내 소규모 농가들이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를 포함하는 6차 산업을 통해 소득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한 먹거리를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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