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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11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개최에 앞서 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구리시와 함께 지방우대지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를 진행했다.이번 공동 결의는 경기북부 6개 시가 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부가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 여부 등을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2027년부터 국고보조금 등 여러 지원 정책에 활용될 예정으로 1권역의 우대 수준이 가장 낮고 4권역으로 갈수록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다.문제는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 방식으로 인해 경기북부가 겪어 온 발전 제약과 재정 부담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다.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구는 증가했지만, 산업·일자리 기반은 이를 뒷받침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그 결과 자체 세수는 부족한 반면, 복지·교통 등 필수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의정부시가 대표적인 사례다.오랜 기간 미군 주둔과 수도권 규제로 산업·일자리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주거 중심 도시로 성장했다.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교통·도시 기반 시설 등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지역 내 생산 기반과 자체 세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구조적 어려움에도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도시들과 동일한 1권역으로 분류됐다.6개 시는 이러한 평가 방식이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의 권역 구분이 향후 국고보조금과 각종 정책 지원에 활용되는 만큼, 산업·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성장에 필요한 지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 기존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에 경기북부 6개 시는 지방우대지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과 국가정책에 따른 부담이 지원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복지·교통 재정 부담 반영 △국가 안보와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 고려 △산업·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별도 보정 기준 마련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등을 요구했다.6개 시는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수도권 안에도 산업 기반과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원기 시장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가 기준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은 물론,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공동 결의는 단순히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방정부들과 힘을 모아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시는 이번 공동 결의를 계기로 경기북부 지방정부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국가정책에 공동 대응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는 데 있다는 메시지를 용인 지역 초등학생들이 영화로 전했다.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 18명이 함께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가 관객들과 만나며 공유학교의 배움과 성장의 의미를 나눴다.용인 서원초등학교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 학교 4층 가람관에서 2026 용인 미르아이 공유학교 ‘세상과 하나 되는 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아름다워’상영회를 열었다.이번 작품은 용인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8명이 전문 영화감독의 지도를 받아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참여했다.학생들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영상으로 표현했다.영화 ‘아름다워’는 전학 온 친구 다민과 같은 반 학생 다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간다.다은은 수업 과제로 다민의 사진을 찍지만, 다민은 이전 학교에서 자신의 사진이 SNS에 공개돼 학교폭력을 경험한 기억으로 놀란다.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우정을 쌓아 간다.영화는 SNS 사진 공유와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들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과 친구를 존중하는 태도, 공감과 우정의 가치를 담았다.이번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지역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공유학교 교육의 취지를 보여주는 사례다.학생들은 방과 후 서원초에 모여 전문 영화감독과 영화 제작 과정을 배우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며 창의적 표현력과 의사소통·협력 역량을 키웠다.서원초등학교는 공유학교 거점활동 인증 학교로 2020년부터 영화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다.학교 공간과 교육자원을 개방해 지역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교육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김하진 교장은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한곳에 모여 전문 영화감독과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 과정 자체가 학교의 경계를 허무는 뜻깊은 배움”이라며 “학생들이 영화 제작을 통해 공감과 존중의 가치를 함께 배웠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이어 “학교가 지역의 아이들에게 열린 배움터가 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유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2021년 수산업경영인 선발을 위해 오는 2월 26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대상으로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 2단계로 나뉘는데,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와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우수경영인은 연리 1%와 15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어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금 배정을 받은 어업인은 그 다음해 12월까지 시설공사 등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경영 및 수산기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 어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전방위 마이스 경쟁력 강화 체제를 갖춘다. 상반기에는 비대면 마케팅 강화, 화상회의 시스템 공모, 유니크 베뉴 발굴, 국제회의/기업 포상관광 등 마이스 유치 프로세스를 세분화해 실행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해외 대형 이벤트 개최 등 공격적인 마이스 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2021년 마이스산업 육성 세부 사업계획은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확대 마이스 마케팅 강화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 육성 마이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구성된다. 도는 마이스 유치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발굴된 국내·외 1만여 개의 데이터를 국가별, 분야별, 유력군별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집중 관리하고 국제회의, 기업포상관광 발굴에서 유치, 그리고 유치확정/개최 단계별 실행과제를 시스템화해 코로나 이후의 본격적인 마이스 유치개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사회관계망서비스 마케팅, 뉴스레터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6~9월 중 하반기에는 코로나 완화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마이스 붐업을 위한 해외 현지 이벤트를 추진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마이스 콘텐츠 발굴 및 도 전략산업 연계를 위한 지역특화 마이스 공모사업은 지난해 5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 3~4건으로 조정해 선정하며 마이스 행사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성장단계와 지역 대표 마이스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우수단계로 구분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사후 컨설팅 중심에서 전문가 사전 컨설팅과 행사장 사전답사를 신설해 행사의 방향성 설정, 행사 콘텐츠 고도화, 안전·방역 컨설팅 강화로 국제행사로 발돋움하는 도의 대표 마이스로 육성할 방침이다. 도는 마이스 행사 개최지에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이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은 만큼 컨벤션센터, 호텔 등 국제회의 개최지를 대상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마이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행사가 중소 규모로 축소되는 추세를 감안해 경기도내 숨은 유니크 베뉴를 발굴·홍보해 마이스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작년 한해는 전 세계 국제회의, 기업포상관광 등 마이스 바이어 데이터를 분야별 세분화 발굴해 코로나 이후 활동을 대비하는 시기였다”며 “올해는 코로나 이후 국제회의/기업 포상관광 본격적인 유치를 위한 세부 단계별 실행과제를 가동하는 한편 하반기 인접국가에서 마이스 붐업 이벤트를 개최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경기도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2월 16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 등 영상물,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같은 오디오 콘텐츠 등의 제작 방법을 배우고 제작 지원은 물론 상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상 교육·제작소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지원했으며 현재 부천·고양·성남·수원·화성·의정부·군포시에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3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이 확정되면 도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7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주요선정 기준은 주민의 접근성 및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 상대적 문화 향유 소외지역, 조성 후 안정적인 운영 계획 및 기초 지자체의 사업 참여 의지가 수반되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지역이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기 조성된 시군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10억원 내외의 조성비가 지원되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조성과 영상 제작 관련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면서 영상미디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영상이나 오디오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콘텐츠를 통해 주민 간 소통은 물론 주민들과 시·군간 소통도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미혼모나 미혼부, 청소년 부모의 상담 데이터를 활용·개방해 한부모 가족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道는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보유한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의 상담 데이터 약 1만여 건을 디지털화해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데이터 개방 사례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개방한 최초의 NGO 데이터 지원사업이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을 연결해 정책 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현실을 파악하고 건강한 가정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함께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을 준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해 1월 성공적으로 데이터 구축을 완료했다.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은 흩어져 있던 민간단체들의 미혼모·부 상담 자료를 디지털화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된 데이터에는 비식별화 처리된 한부모 인적사항 정보를 비롯해 상담 이력 상담 주제 지원 내역 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미혼모·부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수집된 1만 여건의 상담정보를 분류해본 결과 대상자가 원하는 지원 순위는 생계 27.7%, 주거 16.0%, 양육 7.5%, 출산 5.2%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보된 상담데이터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한부모 정책 연구 기관에 제공해 정책, 지원 사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에 숨겨져 있던 높은 가치의 공익데이터를 발굴해 도정에 접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첫 사례이고 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요자를 찾고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연 평균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1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3동 일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오산시 오산동, 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 오정동, 내동 일원,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일원,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일원,수원시 영통로 인근 등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모두 공업·교통 밀집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도는 국비 5억8천여만원, 시·군비 5억8천여만원 등 총 11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임을 알리는 바닥표시등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수요조사,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에 시각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보이스아이코드’를 2월호부터 도입한다. 보이스아이코드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단체표준규격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2차원 바코드로 책 2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정보가 저장된다. 보이스아이 앱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스스로 종이문서의 내용을 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보이스아이 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며 아이폰은 보이스오버 기능을 실행하면 음성이 지원된다. 바코드는 문서의 오른쪽 위에 삽입하도록 표준화돼 있다.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스캐너를 보이스아이코드 삽입 위치에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스캔을 시작한다. 바코드 인식이 완료되면 알림음과 함께 인쇄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고 음성으로 출력해준다. 보이스아이는 독서 확대 및 구글 번역 엔진을 통한 언어 번역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이 ‘나의 경기도’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나의 경기도’는 도정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도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오프라인 정기간행물로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개인 구독 희망자에게 매월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2월호부터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독자 이벤트’ 등 참여형 코너를 확대해 도민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구독을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 보내면 된다. 박연경 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소식지도 발행해왔으나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15.4%에 불과해 접근성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보이스아이코드 도입은 시각장애인은 물론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에게 도정 소식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2022년 예산 반영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4월 20일까지 집중 접수한다. 도는 주민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참여형’으로 300억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100억원,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분했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사업숙의는 소중한 주민들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절차다. 도정참여형은 전문가 사전 컨설팅,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이고 지역지원형은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관협치형은 제안단체, 사업부서 민관협치위원회가 함께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민관의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접수가 가능하지만,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4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제도정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이행성과,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5개항목 18개 세부지표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평가했으며 “적극행정 제도정비 및 실행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항목이 높게 평가됐다. 성남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성남시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및 방해요인, 걸림돌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공무원 보상강화, 면책, 소극행정 점검 등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분기별로 적극행정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성남시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 적극행정 보상, 면책, 사례 등의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적극행정 사례 등을 홍보해 유사 사례에 대해 성남시 공직자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히 성남시는 상반기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수차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서는 군사시설과 도로만이 설치가 가능해 하수처리장 등 기반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규제개혁 간담회, 국회의원 간담회 등에 적극 건의하고 국방부 및 중앙부처, 지역국회의원과 법률개정을 협의해 ‘전국최초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2020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은 2일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구좌향당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위원회가 제주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화와 맺은 자매 결연의 일환으로 매년 운영하는 것이다. 이날 장터에선 주민들의 성원으로 준비한 향당근 약 500박스가 모두 판매됐다. 수익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상부상조해 양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은 지난해 11월 구좌읍에서 용인시 백옥쌀 직거래 장터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시의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기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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