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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11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개최에 앞서 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구리시와 함께 지방우대지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를 진행했다.이번 공동 결의는 경기북부 6개 시가 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부가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 여부 등을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2027년부터 국고보조금 등 여러 지원 정책에 활용될 예정으로 1권역의 우대 수준이 가장 낮고 4권역으로 갈수록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다.문제는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 방식으로 인해 경기북부가 겪어 온 발전 제약과 재정 부담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다.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구는 증가했지만, 산업·일자리 기반은 이를 뒷받침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그 결과 자체 세수는 부족한 반면, 복지·교통 등 필수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의정부시가 대표적인 사례다.오랜 기간 미군 주둔과 수도권 규제로 산업·일자리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주거 중심 도시로 성장했다.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교통·도시 기반 시설 등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지역 내 생산 기반과 자체 세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구조적 어려움에도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도시들과 동일한 1권역으로 분류됐다.6개 시는 이러한 평가 방식이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의 권역 구분이 향후 국고보조금과 각종 정책 지원에 활용되는 만큼, 산업·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성장에 필요한 지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 기존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에 경기북부 6개 시는 지방우대지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과 국가정책에 따른 부담이 지원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복지·교통 재정 부담 반영 △국가 안보와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 고려 △산업·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별도 보정 기준 마련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등을 요구했다.6개 시는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수도권 안에도 산업 기반과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원기 시장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가 기준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은 물론,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공동 결의는 단순히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방정부들과 힘을 모아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시는 이번 공동 결의를 계기로 경기북부 지방정부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국가정책에 공동 대응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는 데 있다는 메시지를 용인 지역 초등학생들이 영화로 전했다.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 18명이 함께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가 관객들과 만나며 공유학교의 배움과 성장의 의미를 나눴다.용인 서원초등학교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 학교 4층 가람관에서 2026 용인 미르아이 공유학교 ‘세상과 하나 되는 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아름다워’상영회를 열었다.이번 작품은 용인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8명이 전문 영화감독의 지도를 받아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참여했다.학생들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영상으로 표현했다.영화 ‘아름다워’는 전학 온 친구 다민과 같은 반 학생 다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간다.다은은 수업 과제로 다민의 사진을 찍지만, 다민은 이전 학교에서 자신의 사진이 SNS에 공개돼 학교폭력을 경험한 기억으로 놀란다.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우정을 쌓아 간다.영화는 SNS 사진 공유와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들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과 친구를 존중하는 태도, 공감과 우정의 가치를 담았다.이번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지역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공유학교 교육의 취지를 보여주는 사례다.학생들은 방과 후 서원초에 모여 전문 영화감독과 영화 제작 과정을 배우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며 창의적 표현력과 의사소통·협력 역량을 키웠다.서원초등학교는 공유학교 거점활동 인증 학교로 2020년부터 영화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다.학교 공간과 교육자원을 개방해 지역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교육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김하진 교장은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한곳에 모여 전문 영화감독과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 과정 자체가 학교의 경계를 허무는 뜻깊은 배움”이라며 “학생들이 영화 제작을 통해 공감과 존중의 가치를 함께 배웠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이어 “학교가 지역의 아이들에게 열린 배움터가 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유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화성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맞이에 나섰다. 시는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괄 재해 비상진료 산불 상수도 에너지 교통 물가 복지 청소 10개 반 189명으로 종합상황실을 구성, 오는 14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방역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기간동안에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지속 운영하며 대규모 점포와 음식점, 휴게소 등 인파가 몰리는 취약시설 1만 4천여 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자제’메시지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대설, 한파, 산불,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상황반도 준비됐으며 AI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공동방제단과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해 연휴 전후 집중 소독활동도 실시한다. 물가 및 민생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불공정 담합 행위등 설 성수품 16개 품목이 중점 관리되며 연휴동안 생활 쓰레기 적체를 방지하고자 기동청소반도 운영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과 준비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분들께서도 고향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묻는 시민인식도 조사 결과, 화성시민 77.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22.6%에 그쳤지만, 반대 여론은 압도적이다. 이번 조사는 화성시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지식디자인 연구소에 의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1일까지 나흘간, 화성시 거주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대 여론 77.4%는 지난 2019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던 조사의 71% 반대 여론보다 상승한 결과다. 그동안 70% 이상을 지속해온 화성시민들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여론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수원시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화성시민들은 77.9%가 반대했다. 개정안에는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인지하고 있는 화성시민이라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정안 역시 높은 비율로 반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검토조차 한 적 없는 수원시의 일방적인 ‘민·군통합공항 건설 주장’에 대해서는 무려 80.6%가 반대했다. 민·군통합공항 건설 시 찬성 의견이 더 많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화성시민들은 민간공항 통합 건설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끼워 팔기 꼼수로 인식해 매우 강력하게 반대했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 주장 대한 화성시민들의 확고한 반대 여론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화성시민들이 일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담은 SNS 콘텐츠 제작, 언론 보도, 시정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에 대한 이번 시민인식도 결과는 전화면접으로 조사됐으며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진행했다. 표본 수는 1,500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49%p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교육청과 협력해 2017년 3월부터 4년 동안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2월 3일 ‘성남혁신교육지구 시즌3’ 협약을 체결해 5년간 지속하게 됐다. 시즌3 사업은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교육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등 3개 목표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80억원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은 13억원을 투입한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이끈다. 시와 교육청은 시즌2 사업에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과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에 중점을 뒀고 시즌3에서는 학교·마을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학생중심 교육자치,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특성화사업,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교육 등이 구성돼 있다. 특히 에듀테크 활용 창의융합 프로그램은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교육과정 협의를 통해 운영한다. 성남형 e미래교육인 ‘학교 제안형 교육과정’ ‘미래교육 성남’도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과 교육지원청이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발굴한 지역특성화사업은 안전, 환경, 민주시민, 문화예술, 미래교육 등 5개 분야 36개 콘텐츠가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혁신교육 시즌3은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명전통시장은 2일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떡국세트 50박스를 광명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광명전통시장은 시장 내 휴게공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나눔엽서로 후원받은 기부금으로 9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설맞이 떡국세트에는 떡과 사골곰탕, 김 세트가 들어있으며 어르신들이 집에서 손쉽게 떡국을 끓여 영양을 챙길 수 있게 준비했다. 이항기 광명전통시장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 영양 가득한 떡국 드시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명옥 광명3동장은 “소외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런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나누는 세상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민족 고유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하1동 주민들이‘설맞이 나눔행사’에 동참하며 이웃과 인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는 2일 설맞이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정기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소하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떡국떡과 사골국물을 직접 포장해 설맞이 선물세트를 준비했으며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40세대를 방문해 새해 인사와 함께 전달했다. 또한 소하1동은 오는 4일 새마을부녀회가 준비한 설맞이 떡국떡 60kg을 복지소외계층 30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해경 소하1동장은 “명절이 되어도 외롭게 지낼 독거노인, 장애인, 소외된 이웃에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하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명시는 저탄소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생활비 절약과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과거 2년간의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6월, 12월 연 2회, 연간 최대 5만원까지 지급된다. 광명시는 지난 한 해 1,534세대에 1,274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올해는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총 1,000만원을 마련했다. 탄소포인트제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했으며 광명시는 지난해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1,15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청 기후에너지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국가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명시는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관내 일반음식점에 테이블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좌식테이블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외식문화 개선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기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를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음식점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훼손이 적은 재질로 테이블을 교체하고 28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테이블은 2조/8석 이상 교체해야 하며 1개 업소당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한다. 테이블 교체 사업 예산은 3600만원으로 18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향후 1년 이내 휴·폐업 예정 중인 일반음식점, 프렌차이즈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영업주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 광명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팩스,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다. 광명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으로 좌식테이블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명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안양천햇무리광장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청년과 코로나19로 폐업한 시민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안양천햇무리광장에 3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과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등록된 사회적경제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 청년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자, 사회적경제기업, 식품조리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접수 기간은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이며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소하동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 내 창업지원과 사무실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창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푸드트럭 존 운영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광명시는 2019년부터 푸드트럭 존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광명동굴에 10대, 안양천 물놀이장 3대, 시민체육관 물놀이장 1대 총 14대를 운영했으며 광명동굴에서만 6억9천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광명동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광명동굴, 안양천 물놀이장, 시민체육관 물놀이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푸드트럭 존도 문을 열지 못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심 속 생활에 지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안양천 시민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볼거리 외에도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안양천햇무리광장에 푸드트럭존을 운영한다”며 “많은 시민이 안양천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Ⅱ는 2일 최근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웃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신갈동주민자치센터와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공유냉장고' 설치 현장을 점검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Ⅱ는 지난해 9월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후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2월부터 추진 중인 공유냉장고 설치지역 2곳을 방문해 현장 관리 운영자들로부터 사업의 지속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1호점인 신갈동주민자치센터 공유냉장고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김학선 주민자치위원장은 “냉장고 1대와 냉동고 2대를 설치했는데 2시간이 지나면 냉장고가 텅 빈다”며 “공유냉장고에서 음식을 가져가는 이웃들이 많으니, 음식을 가져다 놓는 시민들도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3호점을 운영하는 김정태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공유냉장고에 누구나 음식을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한 김진석 대표는 “공유냉장고는 지자체가 각 시민사회와 연대해 설치 장소가 학교,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웃들과 먹거리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공유냉장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찾아 적극 행정을 펼쳐 음식을 나누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갈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Ⅱ는 김진석, 하연자, 김기준, 신민석, 안희경, 이미진, 전자영, 정한도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공유모델을 조사·발굴해 공유도시 용인에 걸맞은 정책을 연구하고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물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상담, 정신건강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위기를 겪은 후 생기는 심리적인 어려움에 조기에 대처함으로써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있다. 한편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양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건강한 사회,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지난 199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