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민주당 경기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2027년 국비 3,354억원 건의

[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해 2027년도 화성특례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장기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지도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건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태영 참좋은지방 정부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경기도당의 서영석 도당위원장, 김준혁 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 사업 △우정~향남 국지도 건설 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인천발 KTX 직결사업 △GTX-A건설 사업 등을 포함한 11개 사업에 총 3354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광역교통망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과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교통·복지·문화·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대한민국 경제·생활 중심지 화성을 만들기 위해 주요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2027년도 정부 예산에 주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10월 1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위한 공동 결의대회 갖는다

[국회의정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월 1일 성남시 대장동 대장근린공원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전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상일·신상진 시장이 주관하는 결의대회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시민연합회 대표 4명을 비롯한 4개 도시 시민들도 참여한다.이날 행사는 지난 9월 3일 시민들이 이상일 시장을 찾아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도시가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당시 이 시장은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연락을 취해 공동입장 발표를 제안했고 신 시장도 좋다는 뜻을 밝혔다.이 시장과 신 시장은 1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4개 도시 시민연합회 등 관계자 20여명과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다.이 시장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 42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시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방침이다.이 시장은 신 시장, 시민연합회 각 지자체 공동대표 4인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할 계획이다.이 시장 등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반도체·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전략 인프라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이 시장이 민선 8기 때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 성남 판교, 용인시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으로 이어지는 50.7km의 철도 신설 사업이다.4개 도시에 22곳의 정거장을 설치하는 이 노선 신설 사업비는 5조 2750억원으로 추정된다.4개 도시 공동용역 결과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값은 1.2로 경제성이 좋다는 점이 확인됐다.이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초인 2022년 10월부터 성남, 수원, 화성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의 대안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문제를 협의해 왔다.4개 도시는 공동 용역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한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정했다.이 시장 등 4개 시 시장들은 2023년 2월 김동연 당시 경기도지사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그러나 경기도가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광역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김 지사 공약사업인 GTX 플러스 3개 사업 뒤로 배치하자 이 시장은 김 전 지사의 약속 위반을 수차례 비판하며 GTX 플러스 사업 B C값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 8기 시장 재임 중에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수차례 만나 사업의 당위성, 경제성을 강조하며 지원을 요청했다.용인특례시는 2025년 3월엔 수지구 시민 1만 8475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면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고 같은 해 9월에도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용인특례시는 또 2025년 12월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친 뒤 경기도와 4개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이상일 시장은 올해 1월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윤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 등 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자료를 건네고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용인특례시는 올해 3월부터 약 한달 간 성남·화성시와 공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서명운동에는 7만 9000명의 시민이 동참했다.이상일 시장은 올 8월 대통령 주관 국정설명회에 참석에 앞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용인의 철도사업과 도로망 확충 사업 자료를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이 시장은 30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민선 8기 때부터 용인특례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철도사업인 만큼 꼭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며 “4개 도시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남양주시,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서 3대 핵심 현안 건의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재정과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한 3대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관으로 마련됐다.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혁 경기도당수석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최현덕 시장은 이날 민선9기 시정 슬로건인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노인 장기요양급여 국가사무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 등 3대 현안을 건의했다.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지방교부세 19.24% 선 보장, 미래대응기금 후 조성’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하는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시민 기본권 보장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모란공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헌법교육 경기도 거점 조성사업’ 이 도정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노인 장기요양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 일반 의료급여 수준인 국비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최 시장은 “자치분권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과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남양주의 주요 현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과 경기도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스리랑카 콜롬보시 공무원 초청…지방세 행정 운영사례 공유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30일 시청 청렴방에서 스리랑카 공무원 연수단을 초청해 지방세 행정 운영체계와 주요 업무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시는 콜롬보시의 세무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와 전자고지·전자납부 등 주요 업무의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방문단은 콜롬보시의회 공무원과 스리랑카 공공행정·주의회·지방정부부, 디지털경제부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이날 브리핑에서는 시의 지방세 조직과 업무체계를 비롯해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전자고지·전자납부 운영사례를 소개했다.이와 함께 위택스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업무처리 과정을 안내하고 세무 민원 창구와 실제 업무 현장을 둘러봤다.이번 교류는 시의 지방세 행정 경험을 스리랑카 공무원들과 공유하고 양측의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연수단 방문을 통해 남양주시의 디지털 기반 지방세 행정 경험을 콜롬보시와 공유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교류가 양 도시 간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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