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의회가 전액 삭감한 꽃박람회 펜스, 재설치 경위·책임 규명해야”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이 24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고양국제꽃박람회 외곽펜스 설치비가 다른 명칭과 과업으로 다시 집행된 경위를 따지고 관련 의사결정과 지휘·감독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시의회는 2025년 12월 16일 2026년도 예산안 의결 당시 재단 출연금 중 외곽펜스 설치비 1억 3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그러나 재단은 2026년 2월 27일 1억 9450만원 규모의 디자인 게이트 및 전시펜스 설치 사업을 공고하면서 유료구역 경계 약 1000m의 펜스 설치·철거를 과업에 포함했다.시는 답변서에서 펜스 설치를 과업에 포함한 것이 “법적·예산상 근거를 두고 추진한 것은 아니”며 기존 사업비 범위에서 과업을 조정해 통합 발주했다고 밝혔다.공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을 의결한 2025년 12월 12일 재단이 같은 날 전임 시장에게 예산 조정 방안을 대면 보고했고 입찰공고 이후 의회 보고는 11일 뒤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공 의원은 펜스 설치·철거비 5500만원과 6월 복구계획상 복구비 4950만원을 합하면 관련 계획에 반영된 금액만 1억 45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그는 “사업비 총액이 같더라도 의회가 삭감한 사업에 다시 예산이 투입됐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 확인을 요구했다.또 지난 5월 8일 홍보관 간판 구조물 사고와 관련해 재단의 안전관리와 지휘·감독 책임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 재단 대표이사는 2026년 3월 전임 시장이 임명해 취임 직후 꽃박람회를 지휘한 기관장인 만큼, 사고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과 지시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공 의원은 “펜스 문제와 안전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의회의 예산 의결과 절차가 제대로 존중됐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시민 안전과 관련한 관리체계도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6월 재단 종합감사에서 관련 사안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면 특정감사나 이에 준하는 보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내년 꽃박람회에 대해서는 입장료와 대규모 경계펜스 없이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제안했다.공 의원은 “매년 펜스를 설치·철거하고 훼손된 공원을 다시 복구하는 방식을 재검토해 주변 상권과도 연결되는 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경선 시장은 펜스 사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정감사 필요성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또한 법과 절차를 어긴 경우 지위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방형 꽃박람회 제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재단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했다.공소자 의원은 “의회가 전액 삭감한 사업이 이름이나 재원을 바꿔 다시 추진될 수 있다면 예산 심사는 의미를 잃는다”며 “누가 판단하고 결재했는지, 기관장과 감독 책임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서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개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의 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대상으로 공약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 등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약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와 1차 평가를 진행하고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공적서 심사를 포함한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평가는 △목표의 명확성 △우선순위 설정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철학과 비전 △작성 과정의 민주성 등 7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공약의 구체성과 체계성,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작성 과정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 여부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평가 결과 선거공약서 분야에서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 총 1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민선9기 공약에 시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담고 이를 책임 있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과 함께 공약을 만들어가고 약속한 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안산시는 민선8기 115개 공약사업의 공약 이행률 92.7%를 달성했으며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다.시는 이러한 공약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9기에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2026 지역맞춤 교육강연

[국회의정저널]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가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 지역맞춤 교육강연-군포형 입시전략 솔루션 3·4차 강연을 오는 9월과 10월 개최한다.앞서 1·2차 강연에 이어 3차와 4차 강연에서는 영어 학습법과 고교 선택 전략을 주제로 자녀의 학습과 진학을 준비하는 학부모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교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3차 강연은 9월 18일 오후 2시 군포시평생학습마을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EBS 영어 영역 대표 강사 정승익 강사가 ‘사교육을 줄이는 1등급 영어 학습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과 학습 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4차 강연은 10월 1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가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고교 선택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진학 전략 등을 안내해 자녀의 고교 진학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참가 모집은 회차별 80명씩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3차 강연은 9월 1일부터, 4차 강연은 9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홍보물 내 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관계자는 “이번 3·4차 강연을 통해 영어 학습과 고교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자녀의 진로와 진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부모의 교육 역량과 자녀의 진로·진학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일상 속 관심으로 고립·고독사 예방하는 주민교육 마련

[국회의정저널]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25일 복지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지역주민 대상 ‘함께 살피는 따뜻한 관심, 사회와 연결되는 고립·고독사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 이웃의 고립 위험 신호를 발견해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의 강사는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안해용 센터장이 맡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이해 △사회적 고립 신호 알아차리기 △위기 유형별 이해와 대응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등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할 예정이다.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김상환 관장은 “고립과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예방해야 하는 문제”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주변 이웃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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