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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본격적인 영농 활동 시기를 고려해 26일까지 기동단속반을 긴급 편성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도는 지난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기동단속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 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소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도는 산림녹지과를 포함한 3개 부서 공무원 60여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2회 이상 담당 시군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단속반은 산림 근처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화기물을 소지한 채 산에 오르는 입산자 등 산불 발생의 단초가 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샅샅이 훑을 예정이다.경기도는 단순히 계도에 그치지 않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엄정한 집행을 예고했다.실제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 산림 인접지의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소각행위 금지와 입산 시 화기 소지 제한 등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시흥시 정왕1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제보 창구인 복지 우체통 ‘위고박스’를 이달 안에 정비하고 온라인 중심의 복지 소통 체계로 전환한다.복지 우체통 ‘위고박스’는 ‘위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본인 또는 이웃의 사연을 써서 위고박스에 넣으면 통장으로 구성된 희망울타리단이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복지센터로 전달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정왕1동 행정복지센터와 정왕1동 내 원룸 밀집 지역 등 총 20곳에 위고박스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나 종이쪽지 방식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한계가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왕1동은 지난 4월 2일 위고박스에 제보 창구 전환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5월 중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대신 카카오톡 채널 ‘레인보우복지톡’과 구글폼 기반 ‘위고박스 온’을 활용한 온라인 복지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주민 누구나 안내문에 게재된 정보무늬 또는 링크를 통해 24시간 위기가구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신청된 내용은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윤병기 정왕1동장은 “온라인 소통창구 도입으로 더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정부 재난안전지원금과 별도로 소상인에게 지급하는 ‘마음드림 지원금’ 50만원을 신청 없이 9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1년 여간 정부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온 소상인에게 시흥시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것으로 관내 1만1,000여 개소가 지급 대상이다. 특히 설을 앞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9일부터 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 명단을 전달받아 이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사업장을 선별했다. 현재 확보된 명단은 대상자 전체의 80%가량이다. 확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설 연휴 전인 10일까지 8,700여 개소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지급된다. 나머지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신청 명단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원한 소상인 버팀목자금을 받은 사람 중 2020년 11월 30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인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다만, 무등록 사업자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자,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휴·폐업, 명의 이전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에서 누락된 사업자를 위해 별도 오프라인 접수도 실시한다. 1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소상인여러분은 진정한 연대와 상생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셨다”며 “이번 지원금이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단한 소상인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주시는 광적면 우고리 일원 하천 수질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해 ‘광적면 우고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 44억원, 시비 11억원 등 총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광적면 우고리 일원 하수관로 4.1km를 신설·정비하고 개인 배수설비 64가구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 준공이 목표이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중이며 수질·토양 오염문제와 하수도 악취 등의 해결을 위해 기존 합류식 관로를 개별 오수 관로로 신설, 처리할 수 있도록 분류식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별 가구에 설치된 정화조를 가구별 의견에 따라 폐쇄하는 등 정화조 청소 비용 절감과 악취 제거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하수도 비처리 구역에 오수관을 신설해 분류식화하는 등 오염원 차단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천시는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2월1일부터 4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7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설 명절대비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은 이천시, 이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천여주지사, 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합동점검으로 이루어졌다. 롯데아울렛과 이마트 등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곳에 주요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건축물 구조부 결함발생 여부, 화재대비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상태, 전기시설 접지 적합여부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고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설 명절 이전까지 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보도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재해 없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기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관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단 개발의 손실 보전 조건을 한층 더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최근 개정·고시됨에 따라, 경기도의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성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기존 지침은 최초 지정된 산단에만 적용이 가능했고 산단 지정 후 사업추진이 어려워 중단된 산단에 적용할 근거가 없어 ‘결합개발 구상’에 온전히 적용하기 힘들었으나,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 손실을 다른 산단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경우, 종전에는 산단 지정 이전에만 가능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경기 동·북부의 경우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산단으로 지정됐음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이 상당한 만큼,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산단들이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산단 개발 손실을 동일사업자가 시행하는 산단끼리만 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평택시, 파주시와 같이 지분 없는 지자체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셈으로 인허가 등 보다 수월한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도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만큼, 시범사업지인 파주법원1산단과 평택진위산단에 대해 연내에 산단 계획 승인·지정 고시와 더불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손실 산단인 파주법원1산단은 올해 2월 4일 경기도에 산단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이익 산단인 평택진위산단의 경우 2월 중 평택시로 산단계획을 신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산단에 이어 2차 결합개발 대상지 선정·추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도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연내 후보지 확정, 2022년 신규 사업 도의회 승인, 2023년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도 건의로 개정된 지침을 통해 기존 낙후 지역 내 개발 추진이 미진한 사업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시도 내 산업단지 개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 4일 이천시장애인체육회에서 이천시청을 방문해 저소득층을 위한 KF94마스크 3만 매를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조봉옥 수석부회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소외이웃들을 위해 방역물품인 마스크를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엄태준 이천시장은“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며“기탁해주신 취지에 맞게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주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시민들의 의료기관, 약국 이용 불편 최소화와 응급환자 발생 대비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연휴기간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양주예쓰병원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며 진료기관 31개소, 약국 97개소를 일자별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또, 보건소 내 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의료기관, 약국 등 진료일정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과 응급환자 발생 등 사고에 대비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양주시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명절 기간 지역 응급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설 연휴까지 연장된 만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5일 보아스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청소년의 건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순 센터장은“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보아스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뜻깊은 한해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은 2018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대안학교 검진지원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지원 플랫폼 구축 및 복지네트워크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상돈 의왕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8일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아록의 집, 건강누리노인요양원, 마리아의 집, 명륜보육원, 녹향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설 밖에서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시설 위문에 나선 김상돈 시장은“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전달한 물품이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과 사랑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나눔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왕도시공사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4일 동안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실시한다. 의왕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무료 개방하는 공영주차장은 내손동 공영주차장 부곡동 공영주차장 청계동 공영주차장 고천동 공영주차장 오전동 공영주차장 포일동 공영주차장 등 총 17개소이다. 의왕도시공사는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명절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을 통해 설 연휴기간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주민의 편의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흘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한국체대 킴스태권도 학원에서 소흘읍 저소득층을 위해 라면 80박스를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된 라면은 원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용돈을 조금씩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낱개의 봉지라면부터 박스까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김응호 관장은 “아이들의 체력단련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이웃사랑 실천을 마음에 새기며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진 소흘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소중하게 모아주신 라면은 홀로 사는 어르신, 저소득 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복지 소외계층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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